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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단통법을 폐지하라-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그리고 단말기 가격을 다시 낮추고 싶다면 당장 단통법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라. 분리공시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도 많다. 분리공시란 SKT 등 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분리공시를 해야 하는가? 결국 공시의 목적은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2014-10-20 11:21
인가제·보조금 상한 폐지-분리공시 ‘단통법 개정’ 내달 논의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등과 공동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분리공시와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모두 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은 분리공시를 비롯해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

2014-10-20 08:18
심재철 “단통법으로 소비자만 손해, 이통사 가격경쟁 시켜야”

심 의원은 “소비자는 피해를 봤고 이통사만 최대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현재의 단통법”이라며 “정부는 이통사가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실상 정부가 주도해서 담합을 하도록 유도하는 꼴인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서 통신사 간의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한다”며 “휴대폰 자체의 가격도 인하될 수...

2014-10-17 15:57
[기자수첩] 단통법 후폭풍에 '정면돌파 최성준' vs. '거리두는 최양희'

단통법이 시행된지 보름밖에 안됐지만 벌써 단통법 폐지론을 거론되고, 단통법 대체 법안까지 쏟아지고 있다. 단통법에 대한 국민적인 오해를 불식시키고, 부작용을 막을 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두 수장의 긴밀한 공조로 분리공시가 빠진 반쪽짜리 단통법을 완벽한 단통법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14-10-16 09:38
절름발이 단통법 후폭풍… 시행 보름만에 대체법안 쏟아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과 동시에 당초 취지에 반하는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대체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16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지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영세 유통점 폐업설까지 나돌고 있어 개정안은 물론 새로운 법안까지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 가장...

2014-10-16 09:04
[10월15일 주요뉴스] 한은 기준금리 인하ㆍ창경궁 야간개방ㆍ가장 부유한 국민 1위 '호주' 등

◇ 새누리 “단통법, 무작정 폐지 할 수는 없어” 여당은 최근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됐지만 오히려 혼란을 낳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필요에 의해 생긴 법을 무작정 폐지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단통법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당초...

2014-10-15 16:57
정의당 심상정 대국민사과 "안전장치 없는 단통법 통과, 잘못했습니다"...문제와 해결책은?

통신이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의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선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에 대해) 대통령이 공약을 하셨다.”며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정액요금으로 대폭 인하하겠다는 약속 지키셔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의당은 단말기값과 통신요금 인하의 방안들을 추가로 단통법과...

2014-10-15 15:48
새누리 “단통법, 무작정 폐지 할 수는 없어”

여당은 최근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됐지만 오히려 혼란을 낳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필요에 의해 생긴 법을 무작정 폐지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단통법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당초 취지대로 국민의 통신요금부담 경감에 이바지할 수 있는...

2014-10-15 12:08
[김경철의 아하!] 호갱님 양산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시민운동이 전개되는가 하면 지난 5월 법안 통과에 동의한 야당은 급기야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어찌 보면 애당초 어설픈 방식에 너무 큰 기대를 건 것인지도 모른다. 사실상 요금 경쟁이 없는 3개 통신사의 과점 상태에서 보조금 상한제와 투명성 제고로 휴대전화 요금을 확 끌어내린다는 방안 자체가 과욕이었다. 운영을 잘하면...

2014-10-15 10:52
단통법 시행 통신주 고공행진…단말기ㆍ부품 업체 급락

특히 단통법 폐지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점도 통신주의 주가 상승을 제동하는 요인이 됐다. 이달 들어 SK텔레콤의 주가는 9.26% 하락했다. 지난 1일 29만7000원이었던 주가는 14일 26만9500원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KT의 주가는 3.48% 하락했으며 LG유플러스는 9.67% 급락했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신 요금을...

2014-10-15 09:17
이동통신유통협회, '소비권·생존권' 위협하는 단통법 폐지 촉구

위한 과정’이라는 정부 주장을 인내하며 기다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방관 할 수만은 없다"며 "앞서 주장한 개선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지난 2일부터 ‘단통법 폐지를 위한 소비자 1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달 8일에는 광화문을 시작으로 오프라인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2014-10-14 17:58
[올스마트] 낮은 보조금에… 이통사 대리점 울고 중고폰 판매점 웃고

◇‘우는’ 이통 3사 대리점 “단통법 폐지해라” =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 3사 대리점은 신규 가입자와 신규 단말기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날벼락’을 맞았다. 다음 아고라 등에는 ‘단통법 폐지 청원’이 올라오는가 하면, 방통위 홈페이지에는 대리점주들과 소비자들의 항의가 수백건 올라오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단통법 시행 초기라는 점에서 대리점주들이...

2014-10-13 11:01
［올 스마트］단통법 시행후…“이통시장이 바뀐다” 기대 속 ‘폐지론’까지 봇물 터져

◇‘낮은 보조금·폐업위기’에 단통법 폐지론까지 = 어떤 법이든 첫 시행 이후 결과는 참혹하다. 당초 예상했던 장밋빛 상황이 펼쳐지기보다는 오히려 시행착오를 겪으며 여기저기서 뭇매를 맞기 일쑤다. 단통법도 예외는 아니다. 시행 이후 곳곳에서 드러나는 허점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소비자들을 가장 실망시킨 것은 기대치에...

2014-10-13 11:00
[10월10일 주요뉴스] 탈북자 단체 대북전단 살포ㆍ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ㆍ엑소 루한 전속계약 해지 소송 등

◇ 단통법 시행 10일... 중고폰·기기변경 '급증', 신규·번호이동 ‘절반 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낮은 보조금에 대한 아쉬움이 커지면서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반면 기존과 달리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기기변경, 중고폰 가입자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2014-10-10 15:58
[데스크칼럼] 단통법… 근본부터 반문해 볼 때다

‘단통법 폐지를 위한 1만 소비자 서명운동’이 일어나는가 하면, 법이 시행된 지난 1일 이후 방통위가 홈페이지에 마련한 ‘단말기 보조금 소통마당’에는 수백여개가 넘는 실명 비판이 쏟아졌다. 휴대폰 대리점의 상황은 더욱 딱하다. 판매량 급감에 이들은 가게 임대료를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 만일 단통법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속절없이 무너진다면, 그 자리는...

2014-10-10 10:38
[9월23일 주요뉴스] 미국 IS 공습ㆍ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지원ㆍ박태환 자유 400m 결승 등

◇ 미방위·시민단체 "단통법 고시안" 강력 비판 10월 1일로 다가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원과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미진한 대응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어제 단말기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월 7만원 이상(2년 약정) 요금제를 쓰는 방향으로 미래부 고시안이 잡혔다"며...

2014-09-23 15:59
전병헌,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 발의

전 의원은 “오는 10월 단통법이 도입되면 새로운 위약금제도인 ‘위약금4’가 소비자 위약금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며 “지금의 보조금·위약금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단말기 대금을 제조사가 직접 청구하도록 함으로서 현재와 같이 완전한 형태의 통신서비스·단말기 결합판매 시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이통 3사가 자회사를 통해...

2014-08-19 12:06
최양희 신임 미래부 장관, 창조경제 부흥 일으킬 수 있을까?

현재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통법 시행에 앞서 보조금 상한액을 정한 고시안을 발표했지만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기존 보조금 27만원을 폐지하고 25만~35만원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지만, 이용자 차별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조금 지급 한도가 최고 1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여기에 요금제별 할인 차이 등 추가...

2014-07-16 09:30
최양희 후보자 “가계 통신료 경감토록 제도 정비하겠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시장 경쟁 구조를 보조금 중심에서 요금·서비스 경쟁 구조로 바꿔 통신비를 끌어내리겠다는 취지로 입법됐다. 한편 최 후보자는 요금인가제 폐지와 관련해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 요금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인가제의 효과·장단점·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잘 듣고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4-07-07 18:54
SK텔레콤, 호재 많고 시장 과열 우려 큰 현시점이 매수 적기-하나대투증권

김 연구원은 이어 “단통법 통과로 시장 방어에 치중하는 SKT의 마케팅 효율성 개선 기대감도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대 관심사인 인당보조금 상한선은 기존의 27만원으로 유지되고 요금 인가제는 결국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인당보조금 상한선이 현 상태로 유지될 경우 통신 시장 안정화와 더불어 SKT의 마케팅 효율성 향상이...

2014-05-2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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