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2심은 "경찰관들의 단전 조치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한 경고라고 볼 수 없다"면서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 씨의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인 만큼 경찰관들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정에 가까운 한밤 중에...
정 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철도안전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지난 강릉선 사고와 오송역 단전 사고를 철도 안전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과 철도공공성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 보편적 이동수단으로서 집에서...
이번 대책은 이달 8일 KTX 강릉선 탈선 및 지난달 오송역 단전사고 등 최근 발생한 12건의 사고ㆍ장애가 시공불량, 작업 기본원칙 미준수, 차량 정비소홀 등 대부분 인적과실로 발생했다는 분석에 따라 현장 이행력 강화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장종사자가 안전 불안요인 확인에 따라 열차운행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코레일은 앞서 지난달 24일 발생한 오송역 단전사고에서도 사고 발생 이후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각선 “현 정부 실세인 오영식 사장 취임 후 코레일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총리가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지 3일 만에 대형사고가 터진 데 대해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올 2월 취임한 오 사장은 재선 의원...
당시 오송역 인근 전차선 단전으로 129개 열차의 운행이 지연됐고, 4시간 넘게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단전사고는 충청북도가 오송역 인근 전차선 개량공사를 하면서 끊어져 있던 보조전차선과 KTX가 접촉하면서 발생했다. 애초 충북도는 지난해 10월과 4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전차선 개량공사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공단 측의 거부로 직접 공사를 발주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산하 공공기관장을 불러 오송역 단전사고, BMW 화재사고, 채용비리 등과 관련해 사고대응 철저와 공적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3개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철도·자동차·도로 분야의 사고 방지와 대응 강화를 철저히 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코레일이 최근 KTX 오송역 단전사고와 분당선 전동열차 고장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10일간 비상안전경영기간으로 선포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23일 오전 서울사옥에서 안전 확립을 위한 전국 소속장 긴급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영식 사장을 비롯한 코레일의 전 임직원은 지난 20일 KTX 오송역 단전사고와 22일 분당선 전동열차 고장으로...
서울시는 한국전력과 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 1년간 단전, 단수된 가구 1만8151호를 빈집으로 추정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8월 삼양동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강남북 지혁균형발전 정책구상’ 중 하나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청년 중심 창업공간, 청년주택...
수협노량진법인이 5일 오전 9시부터 구노량진수산시장에 단전ㆍ단수에 들어간다.
이날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수협노량진법인은 불법시장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난달 30일 공고문, 내용증명을 통해 전체 불법시장 상인들에게 사전고지했으며 고객 및 상인 영업피해 최소화를 고려해 오전 9시부터 실시했다.
수협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승소 판결에 따라 지난달...
수요에 따라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 요즘 숙박업계 시스템 상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태풍이란 자연재해를 '특수'로 이용하는 행태라는 지적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태풍 '위투'가 지난 25일(현지시각) 사이판을 강타해 곳곳에 단전 및 단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사이판 국제공항이 27일까지 잠정 폐쇄되면서 해외 여행객들의 발이 묶인 상태다.
플로리다를 비롯해 조지아·앨라배마까지 남부 3개 주에 걸쳐 총 83만 건의 단전 신고가 접수됐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39만 건의 단전이 일어났다.
마이클은 현재 캐롤라이나 지역에서 버지니아 남부 지역까지 18cm가량의 많은 비를 뿌리고 있다. 특히 지난달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상륙했던 캐롤라이나 지역은 연달아 고통을 겪고 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
2박 3일로 개설된 본 과정은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푸드 테라피 △자존감을 높이는 마인드 디톡스 △단전호흡법과 명상기법 체험 △태백 자연문화 체험 등 중소벤처기업 임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태백 자연문화 체험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접목시킨 글로벌리더십연수원만의 특별 프로그램으로써 도심...
브록 롱 연방재난관리청(FEMA) 청장은 “플로렌스의 속도가 느려 내륙 지방에 많은 비를 뿌릴 것”이라며 “해안 지역뿐 아니라 주 전체가 홍수의 위험에 처해있다”고 전했다. 폭우와 단전에 대비해 주 정부별 소방당국은 비상근무에 들어갔고 인근 주 정부는 지원 병력을 파견했다.
한국전력은 전기공급설비 개폐기를 긴급 복구해 3분 만에 전기 공급을 재개했으나, 1000가구는 5시간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큰 불편을 겪었다. 한전 측은 아파트 단지로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가 고장 나 단전됐다고 단전 원인을 설명했다.
한편, 전날 경기도 평택시에는 폭염으로 물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광역상수도 공급량이 부족해 단수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에 선정된 방재시설물이 지진안전공원에 설치되면 지진이 발생해 단전될 경우에도 태양광 패널과 태양광조명을 통해 전기를 사용하고, 벤치 내부에 구비된 재난물품을 이용할 수 있다.
공원관리사무소는 컨트롤타워로서 재난대책본부 임무를 맡게 된다.
LH는 올해 안에 조성 공사에 착수해 평상시에는 지진체험 등 재난 관련 교육 및 휴식 공간을, 재난...
또 임차인이 명도를 불이행하거나 임대료·공과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임대인이 단전·단수할 수 있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 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으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및 이의제기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 등도 개정된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불공정 약관에 대한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이날 오전 4시 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경의중앙선 팔당역 서울방면 열차 운행과 강릉선 KTX 일부 열차 운행이 낙뢰로 인한 단전 때문에 차질을 빚어 출근 중이던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용산역~망우역까지는 정상 운행되고 있지만 망우~팔당 구간은 단선으로 왕복 운행 중이며 셔틀버스 8대를 투입해 승객을 수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긴급...
SR의 경우 약관 조항에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명도를 지연ㆍ거부한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이 임대인에게 귀속되고, 단전 등의 조치를 병행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초과하는 손해는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공정위는 "임차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도를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명도 지연ㆍ거부 시 일괄적으로 계약보증금을...
강북구 북한산우이역을 출발해 1·2호선 환승역인 동대문구 신설동역까지 11.4㎞를 약 23분에 주파하는 노선이다.
한편 우이신설선 운행중단은 지난해 9월 개통 이래 이번이 3번째다. 앞서 지난해 12월25일에는 단전 사고로 8시간 동안 운행이 전면 중단된데 이어 지난 5일 오후 선로 전환기에 장애가 일어나 42분간 전 구간의 차량 운행이 중단됐었다.
단전·단수·사회보험료 체납·금융연체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보건소에서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동네의원에서의 지역 보건자원(보건소 등) 연계 등을 통한 포괄적 관리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역 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