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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 지역 산재 사망률 전국 평균의 3배 이상…근로자 3명 중 1명은 노인
    고령화 지역 산재 사망률 전국 평균의 3배 이상…근로자 3명 중 1명은 노인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고령층인 탓이다.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노인 의존도 높아지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고, 이로 인해 청년층이 추가 유출돼 고령화가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가 3일 발간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통권 10호)에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2024-01-03 12:00
  •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기업 도산은 근로자 생계와 직결된다. 도산대지급금 지급 사유인 ‘도산 등 사실인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먼저, ‘도산 등 사실인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진정을 통해 체불금품이 확정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후 나머지 체불금품을 받기...
    2024-01-02 05:00
  • 실질임금 2개월째 증가…특별급여 증가 영향
    실질임금 2개월째 증가…특별급여 증가 영향
    많아 근로시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단, 최근에는 건설업 임시·일용근로자가 늘며 감소 폭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한편, 전반적인 고용은 둔화세를 지속했다. 지난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97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8만3000명 느는 데 그쳤다. 종사자 증가 폭이 20만 명대로 떨어진 건 2021년 4월 이후 31개월 만이다. 단기 고점은...
    2023-12-28 12:00
  •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 "내년 합계출산율 0.79명으로 반등 예상"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수단이자 인재 확보 전략이며,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미디어·언론과 자선·복지·종교단체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이를 위한 관계부처의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독려를 위해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국가사업 평가 우대, 관련 비용 세제혜택 확대 등 혜택을 강화해야...
    2023-12-13 15: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중소기업 지원정책 의견수렴 간담회(석간)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특별점검회의 개최 △’23년 하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13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여수 화학산업단지 현장간담회(여수), 14:00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
    2023-12-10 08:51
  • 실질임금 7개월 만에 '증가' 전환…명절 '떡값' 효과
    실질임금 7개월 만에 '증가' 전환…명절 '떡값' 효과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9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9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31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3만1000원(5.7%)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금 증가율이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7%)을 웃돌면서 실질임금은 2월 이후 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
    2023-11-29 12:00
  •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기업승계가 불발돼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57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손실 매출액이 13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경제와 사회적으로도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또 5년인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면 세수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송 회장은...
    2023-11-28 15:44
  • 영국 '감세' 후폭풍…"공공서비스는 사실상 축소"
    영국 '감세' 후폭풍…"공공서비스는 사실상 축소"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전날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은 가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에 기반을 둬 부과하는 국민보험(NI) 분담금 비율을 근로자는 2%포인트, 자영업자는 1%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경우엔 오히려 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보험 분담금 비율을 낮췄으나 임금이 오르면서 더 높은...
    2023-11-24 14:09
  • 만족도 높은 공공형 계절근로제, 내년에도 대폭 확대 전망
    만족도 높은 공공형 계절근로제, 내년에도 대폭 확대 전망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관리하면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하루 단위를 비롯해 3개월 미만 단기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어 농가는 필요한 인력을 제때 공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와 통역, 건강보험 등도 지원하고, 이용료도 합리적이어서 농가와 근로자 모두 만족하는...
    2023-11-24 10:38
  • “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미흡…법 개정 필요”
    “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미흡…법 개정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전문건설사의 준비가 미흡한 이유는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67.2%)’, ‘비용 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문건설사는 상시근로자 5인...
    2023-11-20 09:31
  • "당신의 시간은 돈보다 가치있다"…‘인타임’이 예견한 분초사회 [오코노미]
    "당신의 시간은 돈보다 가치있다"…‘인타임’이 예견한 분초사회 [오코노미]
    OECD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평균(1752시간)보다 연간 149시간 더 많다. 주당 실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중 역시 7.5%로 EU의 두 배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현상과 ‘삶과 일을 균형’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노동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동 생산성이나...
    2023-11-16 14:10
  • 국민 10명 중 4명 "퇴직연금, 일시불 대신 연금으로"…중도인출 제한에는 거부감
    국민 10명 중 4명 "퇴직연금, 일시불 대신 연금으로"…중도인출 제한에는 거부감
    단기적으로 근로자 세제혜택과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보조를 확대하고, 적립금 담보대출 확대를 통해 중도인출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퇴직급여 연금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되, 중장기적으로 퇴직연금제도 가입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을 주최한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의 김경선 회장은 “근로자가 한...
    2023-11-08 11:03
  •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해왔다"며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성·개방성 존중', '공정한 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 추진과 관련...
    2023-10-31 12:23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습니다.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2023-10-31 11:45
  • 취업 시장 흐름 견조한데…고용 질은 ‘글쎄’
    취업 시장 흐름 견조한데…고용 질은 ‘글쎄’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병도 의원은 "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 것은 최근 전반적인 근로시간이 줄어든 영향이 있지만 고령층 대상 단기 일자리나 플랫폼 노동자 증가 등의 영향이 근래 고용률 증가 등 착시 효과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23-10-02 06:00
  • 국회입법조사처 "은퇴 늦추면 GDP↑·국가채무 상승比 제동"
    국회입법조사처 "은퇴 늦추면 GDP↑·국가채무 상승比 제동"
    연구진은 △2023년 65세까지 근로, 2024년 66세까지 근로, 2025년 및 이후부터 67세까지 근로(정년 연장) △2023~24년 26세 노동시장 진입, 2025~27년 25세 노동시장 진입, 2028년 및 이후부터 24세 노동시장 진입(근로시작 연령) △2023년~28년까지 매년 외국인 근로자 3만명 유입(해외 유입)등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연구진은 정년을...
    2023-09-10 13:30
  • 한은 "최근 독일 경제 위기, 우리나라와 공통점 많아"
    한은 "최근 독일 경제 위기, 우리나라와 공통점 많아"
    노동 시장의 경우 지난 20여 년간 고령층 및 저숙련 이민자 유입에 의존한 결과 고숙련 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독일 정책당국은 구조적 취약점에 대응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에너지안보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전환 노력을 지속 중이다. 또 반도체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하고...
    2023-09-03 12:00
  • “아파트 경비원 1년이상 계약을”…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파트 경비원 1년이상 계약을”…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도가 지난해 도내 1611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기간을 실태 조사한 결과, 6개월 이하 단기근로계약 비중이 49.9%에 달했다....
    2023-08-28 09:13
  • 한기평 “국내 증권사, 유럽 ‘B급 오피스’에 압도적 투자…대부분 메자닌 후순위”
    한기평 “국내 증권사, 유럽 ‘B급 오피스’에 압도적 투자…대부분 메자닌 후순위”
    정 연구원은 "고금리가 단기적이라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고금리가 장기 지속되고 노동시장이 근로자 우위로 재택근무가 종료되면서 B급 오피스부터 임차인이 대거 퇴거하면서 공실률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럽 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미국보다 높았다. 정 연구원은 "작년 하반기 이후 가격 하락 폭으로 보면...
    2023-08-23 17:13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외국인 가사·육아 근로자 도입보다는 한국인 종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누가, 얼마나, 왜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며 “외국인력 도입이 가사·육아 서비스 전문성 확보나 직업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느냐”라고...
    2023-08-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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