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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세 완화에 2주택자 혼란…매물 나올까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매물이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며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선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보유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큰 만큼 부담이 과하기...

2022-03-22 18:00
[노트북을 열며] "바보야,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낮춰줄 테니 집을 팔라고 하면 어떨까. 지난해 껑충 뛴 집값에 종부세가 크게 늘면서 다주택자들의 반발이 컸다. 당시 여당과 정부는 종부세 대상자가 국민의 2%만 해당한다고 해명했고 야당은 국민 2%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결국, 여론전에서는 야당이 이겼고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2022-03-21 06:00
"조정지역 분양받아 2주택, 기존 집 언제 파나요?"…국세청, 양도세 Q&A 발간

자료에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보유기간 기산일 등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세 질의와 답변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등이다. 국세청은 이를 다양한 실제 사례별 사실관계와 양도세 비과세 여부, 관련 해석...

2022-03-16 17:56
불확실성 사라진 부동산 시장…전문가들 “집값 급변하진 않을 것”

윤 당선인은 1주택자 양도세 및 재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와 청년층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까지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송 대표는 “현재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정확한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동산 거래세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여 연구원은 “무주택자, 청년 실수요자들에게 LTV를 완화해주는 정책이...

2022-03-13 18:00
[윤석열 당선] ‘부동산 공약’ 현실화 가능할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게 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아 시장에 매물을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의 원인이 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2년 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표를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재산세에 병합하면 다주택자의...

2022-03-10 17:02
[윤석열 당선] 주식 양도세·종부세 '폐지'…재원 마련은 '물음표'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향후 부동산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를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50조 원 이상의 재정...

2022-03-10 13:01
[2022 대선] 윤석열 새정부, 정책 이렇게 바뀐다

또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했다. ‘탈원전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현재 25~29%대인 원자력 비중을 30~35% 정도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원자력 동맹을 강화하고 해외 수출도...

2022-03-10 04:22
[대방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논란 너머에는? (feat: Over the Rainbow)

다주택자의 무거운 세 부담, 부채 공제 없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 주택과 토지만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적 취급 등을 든다. 대부분은 이미 과거 위헌심사에서 다뤘던 쟁점들로 새로운 것은 없다. 다주택자 문제도 위헌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와 상관없이 생각해볼 중요한 문제가 있다. 세금에서 헌법은...

2022-02-28 05:00
[대선공약포럼] ‘부동산 감세’ 외치는 이재명·윤석열…토지이익배당제는 ‘글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공약을 내세웠다. 4개월 내 매매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100% 면제한다. 이후 3개월 내 50%, 그 이후 3개월 25%를 완화한다. 1년 이후 양도세 중과 시행 재개 등으로 차별화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재산세 부담을...

2022-02-17 17:00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또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세를 도입하고 비거주용 다주택 소유자의 고위공직 임용과 승진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하고 반대로 비필수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위해 과세이연제를 도입해 부담을 줄여준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2022-02-13 11:02
부동산 거래절벽인데…외국인 건축물 거래·집주인 수는 고공행진

아울러 현재 국내에서는 양도세나 취득세 등 부동산 매입 시 내야 하는 세금을 가구별로 합산해 적용하는데 외국인은 세대원 파악이 어려워서 본인 이외 가족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면 다주택자로 산정되지 않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증가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진 상황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선...

2022-02-10 11:02
법인 명의신탁·미성년자 편법증여…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국토부는 해당 법인이 이전받은 32채를 단기간에 전부 매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법인 명의로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추정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 확정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부동산실명법)에 처해진다. 법인이 갭투기로 아파트 33채를 매수하면서 필요한 자기자금은 전부 대표에게서...

2022-02-03 08:30
“작년 외국인 집주인, 1년 새 161% 늘었다”…사상 최고치 경신

현재 양도세나 취득세 등 국내 부동산 세금은 가구별 합산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해외에 있는 외국인은 세대원 파악이 어렵다 보니 본인 이외 가족 명의로 주택을 매입해도 다주택자로 산정되지 않아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금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이러한 연유로 지난해 외국인들의 건축물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01-21 05:00
이제 다 물려줬나…지난해 부동산 증여 7년 만에 ‘최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020년과 2021년 주택 가격 상승세가 컸던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부담을 줄이려고 증여가 활발히 이뤄졌으나 2021년 하반기 들어서 이러한 추세가 줄어들었다”며 “부동산 증여를 계획하고 있던 보유자들이 일정 부분 증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22-01-17 09:55
김동연 “文 앞에서 1대 15로 싸워”

또한, 김 후보는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 올려도 좋다’고, 두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엣것만 받겠다고 결정했다”며 “계속 불가하다고 고집을 부리니, 배석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정 이후 수석과 비서실장과 대판 싸웠다”며 “쌍소리까지...

2022-01-10 08:54
[데스크칼럼] 정치에 울고 웃는 부동산 시장

단순히 시장 상황을 보려는 노력이나 현장의 의견은 제대로 듣지 않고 ‘규제를 강화하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겠지? 그렇게 주택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집값이 잡힐 거야’, ‘이렇게 정책을 내놔보고 안 되면 바꾸면 되지’라는 단순한 생각으로만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닐까 싶다. 과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

2022-01-05 06:00
서울 아파트, 거래 줄고 증여 늘었다…다주택자 "매도보다 증여가 이익"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최고 양도세율은 지난해 6월부터 기존 65%에서 75%로 높아졌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율이 무려 82.5%에 달한다. 종부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2020년 0.6∼3.2%에서 지난해 1.2∼6.0%로 대폭 상승해 부담이 사상 최대로 커졌다. 지난해 1~11월 서울 전체 증여 건수 1만1838건 중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6391건(54.0%)을 차지한다는 점도...

2022-01-04 13:49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정부 말 믿고 집 샀는데…정권 바뀌자 다주택자 ‘적폐’로

부동산 부양 카드 꺼낸 朴정부LTV·DTI 등 정책 완화했지만文정부, 다주택자 옥죄기 나서집값 폭등·稅 폭탄 혼란 가중정부만 ‘세수 대박’ 승자로 남아 2014년 6월 경제부총리에 발탁된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의 부동산 규제는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격”이라며 부동산 띄우기에 나섰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50%에서 70%로...

2022-01-03 06:00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민주당 윤후덕 “고용 없는 성장 딜레마, 사회적 일자리 중요”

디지털 대전환, 일자리 200만개 창출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하면 수급 숨통서울 유휴부지 찾아 주택 30만채 공급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공정과 공생”이라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제는 경쟁을 하더라도 공정하게 하면서 저성장 시대를 이겨나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본부장은...

2022-01-03 06:00
작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 9년 만에 최저…'거래절벽' 본격화

전문가들은 현재 집값이 주춤한 상황에서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보기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장 주택을 처분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한동안 거래절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2-01-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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