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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이슈 캘린더-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경제정책 대변혁 예고

구체적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도 완화,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2024년 5월) 등이다.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한다. 아울러 투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규제혁신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10월에 열린 경제규제혁신 TF 회의에선 주력산업...

2022-12-30 05:00
규제 대못 다 뽑겠다는 정부…어떤 '곳'과 어떤 '것' 풀릴까?

반면 비규제지역은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LTV 60%)을 받을 수 있고, 무주택자는 LTV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비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면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금도 규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주택 구매에 유리하다. 아울러 정부는 실거주 의무와 아파트‧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2022-12-27 06:00
대통령실, 예산합의 불만…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 보완할 듯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주식양도세도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고,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며 “이런 게 모두 부자감세라는 이념논리로 무산됐고 결국 힘없는 서민들과 약자들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자감세’ 비판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로 제기했던 것으로, 이...

2022-12-23 16:48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8·12%에서 4·6%로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 연장한다. 특히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경제 위기 이후 재도약을 대비해 모빌리티･우주･양자･의료 등 핵심분야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신성장 4.0...

2022-12-21 14:09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이러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올해 5월 10일~내년 5월 8일까지 배제되고 있는데 이 기간을 더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분양 및 주택·입주권 관련 단기 양도세율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현재 분양권과 주택·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차익에 70%의 세율이...

2022-12-21 14:09
[2023 경제정책]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다주택자 규제 풀고, 실수요자 부담 덜고

또 1년 이상 보유 시 60% 이상 부담하는 양도세율은 기본세율(6~45%)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뀐다. 다주택자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는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과 서민 주거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년 초에 추가 규제 해제를...

2022-12-21 14:00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부동산 세제 정상화'

이에 올해 5월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 중단했고, 7월 세제 개편안에선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취득가액 6억 원까지 1%, 6억 원 초과 9억 원까지 2%, 9억 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과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2022-12-14 12:37
재산 증여받은 20대 이하 ‘금수저’ 1년 만에 2배 늘었다

진선미 의원은 “일각에서는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늘어난 원인을 종부세율 인상으로 인한 풍선효과로도 본다”며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여세가 양도세, 보유세의 회피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각 조세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고 조세가 갖는...

2022-12-12 11:43
주택사업자 66%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 커"…“금융 및 세제 지원 강화 필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 완화 △조정대상지역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순으로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지난 8·16대책 중에서는 인허가 절차 개선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평가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가격 하락,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현재...

2022-11-15 16:34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 증가…주택가격 하락세 틈탄 편법 증여 의심도

실제로 현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시행되면서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증여의 경우에는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최대 세율로 비교했을 때 증여보다 양도세가 적은 셈이다. 취득세도 가족 간 증여는 세율이 12%이지만, 양도로 인한 취득세는 1주택자의 경우 1~3% 수준으로 낮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2022-10-04 15:57
부동산 규제 '족쇄' 풀린 지방, 내 집 기회 노리는 실수요자는 호재?

다주택자의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부담도 줄어든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계약 직후 또는 6개월 이내로 줄어들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 유입 가능성도 커진다. 이처럼 규제가 풀리면서 실수요자들은 새로 나올 물량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대전 서구에서는 다음 달 용문 1~3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2763가구가 공급된다. 부산 강서구...

2022-09-24 07:00
"내년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 시 미분양 확대 위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가 종료되는 내년 5월을 앞두고 주택시장내 미분양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세진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이날 ‘주요 건설회사별 미분양위험 익스포져(exposure)의 비교 분석’ 세미나를 통해 “태풍이 단기간내에 지나갈 경우 건설업 신용위험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나 2023년...

2022-09-15 16:05
野, 부동산 입법 속도전...주택수 상관없이 비과세 11억 종부세 추진

또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재건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개선 및 사회주택 보증보험 의무가입 폐지 등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부동산 발목잡기'라는 공세를 펼쳤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2022-08-23 18:28
집값 하락에 고개 드는 서울 아파트 증여

특히 내년에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할 때 내는 취득세나, 팔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양도세)가 늘어나 다주택자가 밀집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증여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22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증여 비중은 1월 10.1%에서 6월 기준 11.2%로 1.1%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구)는 증여 거래 비중이...

2022-08-22 16:00
민주 "세법 개정안, 불공정한 경제 구조로 퇴행…양극화 더 심해질 것"

강조했지만 자유가 시장과 만나면 결국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게 되고 강자는 더 커지게 되는 게 증명된 역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인세나 주식 양도세나 종부세, 다주택자 세제 등 감면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08-18 15:16
[고금리 시대, 달라진 부동산 시장] 내 집 마련 전략은?…“청약·급매 노려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2396건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시행된 5월 10일(5만6568건)보다 10.3% 늘었다. 서울 아파트값 내림세가 짙어지면서 ‘똘똘한 한 채’로 통하는 강남·용산구에서도 매물이 각각 16.4%, 16.9% 증가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거래 절벽으로 매수 희망자를 찾기 어렵다 보니 추가로...

2022-08-04 05:00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10년 장기 거주·임대료 5% 상한선전문가 "시장 안정화에 도움 줄 것"일각 "다주택자 아파트 매집 늘어나집값 자극, 실수요자 피해 갈수도" 정부가 민간임대 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공급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대상도 점차 넓힐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2022-07-21 17:00
[세제개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전문가들 “버티기, 거래절벽 심화할 것”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이들 중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하거나 매각을 결정하지 않아도 될 시간을 벌게 됐다”며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면 내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종료될 시점까지 매각을 결정해도 된다”고 했다.

2022-07-21 16:09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종부세 대상 기준도 공시가 6억 초과→9억 초과 상향 2023~2024년 종부세 수입 1조7000억 원 감소 전망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규제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0.5~2.7%로 대폭 낮춰 이들의 세 부담을 줄여 준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국민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2022-07-21 16:00
국민 10명 중 6명 “하반기 집값 내려갈 것”

그다음으로는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한 수요 감소 15.0% △물가 상승 부담과 경기 둔화 12.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에 따른 매물 증가 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의 이유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분양가 및 집값 동반 상승’이 3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월세 상승 부담으로 매수...

2022-07-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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