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물은 2020년 상반기 최대 8만 건까지 쌓인 적이 있지만, 당시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가 적용됐던 시점이다. 다른 지역들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연초 이후 매물이 늘어난 모습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라며 "수요자들도 집값이 상승한다는 시각이...
2020년 상반기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가 적용돼 매물이 쏟아졌던 시점이란 것을 고려하면 지금이 관련 수치가 집계된 이후 사실상 가장 많은 매물이 쌓여있는 것이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다. 7월 말과 비교해 모든 지역에서 매물이 늘었다. 광주는 1만4695건에서 1만7549건으로 19.4% 증가했고 제주(16.6%)와 전남(14.9%), 세종(14.4%), 전북(13.7...
그간 부동산 양도세는 일반 국민(1세대 1주택자 등)에게 적용되고 계산 구조가 복잡함에도 양도세 전체 구조를 설명하는 개관 규정이 없었다. 또 각종 특례(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 제외 등)의 경우 여러 세부 유형이 존재함에도 개괄규정 및 세부 유형 제목 없이 병렬적 서술로 이뤄져 이해가 쉽지 않았다.
특히 잦은 법령 개정으로 양도세제가 지나치게...
부동산 세제는 역전세, 전세사기 등 현안에 대응하는데 방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양도세 중과 개편은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내년도에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 수요를 공공에서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다주택자를 투기세력 등으로 몰아서는 곤란하다고도 강조했다.
기업의 사택 활성화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김 교수는 "서민 주거 안정이 개인의 주거비 부담 문제고 노출되는 부작용도 대부분 여기서 출발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즘은 많이 사라진 사택 늘어나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욱...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한시적 중과 배제 조치를 내년 5월까지 연장하고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2023년 세제 개편안에는 이러한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해 '세수 펑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로 개편안 처리를 위한 국회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전년 같은 시기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한시적 중과 배제 조치를 내년 5월까지 연장하고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2023년 세제 개편안에는 이러한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해 '세수 펑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로 개편안 처리를 위한 국회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전년 같은 시기보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사기의 토양이 돼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공시가격 인하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유예했다. 대출 규제 정상화와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앞서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2019년부터 종부세·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규제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까지 다주택자 세율은 1.2~6%로 1주택자(0.6~3%)의 2배였다가, 현 정부 들어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가 폐지됐다.
각 관할 세무서는 2021년 11월 기준 공시가격을 전제로 다주택자인 조합원들에게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했다....
실제로 지난해 다주택자를 옥죄었던 취득세, 양도세 등이 완화된 데 이어 올해 전매 제한, 대출 규제까지 대폭 완화됐다. 1월에는 전매제한 조치 완화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로 인해 4월부터 지방광역시(도시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줄었다.
업계에서는 지방광역시 수요자들의 주택 매수심리는 지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택 구매 지원(DSR 규제 완화와 취득세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주담대 정책 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주담대 정책 지원 확대와 함께 규제지역과 재건축·재개발 관련 추가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2023 KB 부동산 보고서'에는 올 한해 주택시장 7대 이슈로 제시된 △주택거래 절벽 해소 가능성...
보고서가 다주택 중과세 제도가 주택가격 및 주택거래·보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주택양도세·종부세 중과세가 주택가격을 하락시킨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주택보유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에 따른 투기적 주택매입 억제 효과도 미미했다.
이에 최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3월 말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매매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30%, 비규제지역에서는 임대·매매업자만 60%까지 적용된다.
또 1주택자의 LTV 추가 확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매수세가 크게 줄어들자 추가적인...
본래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 제도에 따라 0.5~5.0%의 중과 누진세율이 적용됐다. 정부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0.5~2.7%의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용대상은 LH,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해 △종교단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및 취득세 부담 완화 등 부동산 세제와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조정지역 해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 특히,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과거 5년여의 기간에 발생한 주택가격 급등이 주택공급 부족에서 초래한 측면이 크다고 판단해 5년간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양도세) 부담에 취득세 중과 배제 등 세금 부담이 급증할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 집을 저렴하게 내놨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집은 일 년 넘게 나가지 않아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한숨 돌린 A씨는 급매를 거두고 호가를 높이거나, 아예 세를 놓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하면서 매물 처분 압박에 놓였던 다주택자들의...
내년 7월에는 추가 세재 개편안을 통해 양도세 체계 차체를 뜯어고쳐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를 최대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다른 정책보다 취득세 중과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은 물론, 건설업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미 지난해 규제가 대거 풀린 충청지역이나 부산, 대전 등 광역시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전매제한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의 정책이 발표된 이후 수요자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특히 다주택자도 중도금대출이 가능해졌고, 실거주 의무도 없다 보니 이에 관한 문의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경기에서는 광명에 공급되는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가 관심이 높다. 이 단지 역시 전매제한 1년 적용, 실거주 의무 및 재당첨제한이...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 세제 압박으로 다주택자의 목을 졸랐고, 한때는 장려했던 임대 사업자를 시장 교란 세력으로 지목하고 정책은 폐기했다. 또 더 나은 주거 환경과 공간을 원했던 노후 단지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탐욕으로 간주해 재건축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모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유언비어로 합리화했지만, 정작 많은 서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