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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김영훈 협회장은 성명에서 “헌법은 누구나 체포·구속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변호사법 또한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검찰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2023-08-28 16:28
  • 與 “김의겸 공개한 ‘해병대 기밀문건’, 심각한 유출 행위…수사 해야”
    與 “김의겸 공개한 ‘해병대 기밀문건’, 심각한 유출 행위…수사 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공개될 수 없으며, 아직 경찰에 이첩되지도 않았다”라며 “해당 문건이 기밀 문건이 맞으면 이는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23-08-22 15:31
  • 강북구, 사물인터넷(IoT) 활용 ‘도로조명설비 원격체계’ 구축
    강북구, 사물인터넷(IoT) 활용 ‘도로조명설비 원격체계’ 구축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원격점검장치를 통해 도로조명시설의 전압, 전류, 누설전류, 온도 등 검출 데이터를 KT, SKT 등 통신기지국으로 송신할 수 있게 된다. 통신기지국은 전송받은 데이터를 통신 서버를 통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전송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자체에 전기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전기안전 관제 시스템을 구성한다. 구는...
    2023-08-22 14:14
  • ‘2차 전지 핵심기술 유출’ LG엔솔 前 직원 구속기소
    ‘2차 전지 핵심기술 유출’ LG엔솔 前 직원 구속기소
    LG에너지솔루션의 전직 임원급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자문중개업체에 누설하고 거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16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정모(50)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씨의 범행을 방조한 자문중개업체 가이드포인트 전 이사 최모(34)...
    2023-08-16 14:50
  • 사면 김태우, “강서 돌아가겠다”...국민의힘 “보선공천 검토 아직”
    사면 김태우, “강서 돌아가겠다”...국민의힘 “보선공천 검토 아직”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이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며 “‘김명수 법원’은 공익신고자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혐의를 씌워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힘들었던 시기, 공익 신고로 오갈 데 없는 저를 강서구는 따뜻하게 받아줬다. 57만...
    2023-08-14 15:50
  • 尹, '광복절 특사' 최종 재가…김태우·강만수 등 사면·복권
    尹, '광복절 특사' 최종 재가…김태우·강만수 등 사면·복권
    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여권에서는 그가 전 정권의 비리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인 만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김 전 구청장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했다. 이에 따라 김 전...
    2023-08-14 11:51
  •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은 당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은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폭로가 전 정권 비위에 대한 공익제보로 인정받은 셈이다.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 의지도 강한 것으로...
    2023-08-12 06:00
  • SK하이닉스, 세계 최고 용량 LPDDR5X D램 공급
    SK하이닉스, 세계 최고 용량 LPDDR5X D램 공급
    HKMG는 유전율(K)이 높은 물질을 D램 트랜지스터 내부의 절연막에 사용해 누설 전류를 막고 정전용량(Capacitance)을 개선한 차세대 공정이다.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도 소모 전력을 줄일 수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로 모바일 D램에 HKMG 공정을 도입해 LPDDR5X 양산에 성공했다. LPDDR5X 24GB 패키지는 국제반도체표준화기구(JEDEC)가 정한 최저...
    2023-08-11 09:36
  •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與 '신중' 野 '난립'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與 '신중' 野 '난립'
    김 전 구청장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아 직을 잃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형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 더불어민주당은 예비후보자만 13명에 달하는 등 후보 난립 양상을 띠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아직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소속 선출직...
    2023-07-25 15:59
  • 삼성 ‘엣지 패널’ 기술 유출한 톱텍 임직원, 대법서 유죄 확정
    삼성 ‘엣지 패널’ 기술 유출한 톱텍 임직원, 대법서 유죄 확정
    이 사건의 쟁점은 영업비밀 공동보유자가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행위가 다른 보유자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1심은 피고인 11명(법인 포함)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영업비밀로 특정된 정보가 특허로 공개되었거나 동종 업계에 알려져 있고, 상당수의 설비 기술개발에 톱텍이 개발, 제안한 부분이 있다. 법률상...
    2023-07-13 11:35
  • 올해의 혁신가에 3D 이미지 센서 개발 이명재 연구원 등 6인 선정
    올해의 혁신가에 3D 이미지 센서 개발 이명재 연구원 등 6인 선정
    대표, 알루미늄합금 소재를 적용한 전기자동차 조향장치 부품을 개발해 미국 T사 등에 납품 성공한 프라이맥스 한성훈 대표가 올해의 혁신가에 이름을 올렸다. 청정에너지 기술 부문의 경우 원전 냉각수 누설 감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성능을 입증한 한국원자력연구원 권태순 책임연구원이 선정됐다. 이들 수상자에게는 산업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2023-07-13 06:00
  •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그가 개명한 시기는 전남편과의 이혼 소송 전이었고, 이혼 조정 내용에는 ‘결혼 기간 중 있었던 일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다소 생소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최 씨는 사생활 보호와 본인의 신변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바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 씨도 같은 해 이름을 바꾼 바 있어...
    2023-07-07 16:08
  •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무죄…法 "죄형법정주의 후퇴시킬 수 없어"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무원 양 모 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를 받았던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 모 씨에겐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023-06-29 15:53
  • 대법 “영장 없이 별건 압수물 증거 활용…위법수집증거”
    대법 “영장 없이 별건 압수물 증거 활용…위법수집증거”
    기무사, 방산 컨설턴트 중 기밀누설 혐의자 기소1‧2심 군사법원, 현역군인에 ‘무죄’…대법도 무죄 추가 압수수색 영장 없이 다른 사건의 압수물에서 추출한 정보를 활용해 수집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기누설 혐의로 군사법원 재판에 넘겨진 현역군인...
    2023-06-20 12:16
  • '범죄도시3' "내일 중 900만"...주말 1000만 갈까
    '범죄도시3' "내일 중 900만"...주말 1000만 갈까
    마케팅사가 1000만 관객 달성 예측 시점을 섣불리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번 주 개봉하는 박훈정 감독의 ‘귀공자’와 소니 픽쳐스 애니메이션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등이 좌석을 얼마만큼 점유할지도 변수다. ‘범죄도시’ 배급사와 마케팅사도 이 같은 흐름을 감지한 모양새다. 19일 오후 주연배우 마동석과 이준혁...
    2023-06-19 15:59
  •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에 관한 법정형 상향하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침해 행위에 관한 구성요건을 신설하는 등 법률 개정을 반영하기로 했다. 양형위가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정비하기로 결정하기는 7년 만이다. 구체적인 양형기준 정비 방안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 임기를 상반기(2023년 4월 27일~2024년 4월 26일)와...
    2023-06-13 11:19
  •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中에 빼돌린 삼성전자 前 임원 구속기소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中에 빼돌린 삼성전자 前 임원 구속기소
    이들 7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이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삼성전자가 최소 3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수원지검 수사 결과, 메모리 반도체 분야 시장점유율 세계 1위 업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분야 임원 출신인 최고 전문가 A 씨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중국‧대만 등에서...
    2023-06-12 11:24
  • 삼성전자 SAIT, 강유전 물질 기반 시스템반도체 구현
    삼성전자 SAIT, 강유전 물질 기반 시스템반도체 구현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에는 누설 전류를 막는 절연막이 있다. 절연막은 반도체 칩의 지속적인 미세화로 두께가 얇아져 왔는데 이로 인해 게이트 밖으로 전하가 터널링(tunneling) 되는 현상이 생기며 누설 전류가 증가한다. SAIT 연구진은 절연막에 활용되고 있는 고유전 물질을 신소재인 강유전 물질로 대체하는 아이디어에 주목했다. 강유전 물질이 가진 특성을...
    2023-06-01 16:36
  • SK하이닉스, '10나노급 5세대 DDR5' 세계 첫 인텔 호환성 검증 돌입
    SK하이닉스, '10나노급 5세대 DDR5' 세계 첫 인텔 호환성 검증 돌입
    HKMG는 유전율(K)이 높은 물질을 D램 트랜지스터 내부의 절연막에 사용해 누설 전류를 막고 정전용량(Capacitance)을 개선한 차세대 공정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1월 모바일 D램에서 HKMG 공정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8.5Gbps LPDDR5X를 출시했으며, 올해 1월에는 9.6Gbps LPDDR5T 모바일 D램에도 HKMG 공정을 적용했다. SK하이닉스는 "1b 기술 개발을...
    2023-05-30 09:38
  •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형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형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뢰인과 신뢰를 저버리고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해자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
    2023-05-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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