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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20일 감사원은 이같은 청주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전 청주시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업무에 관련된 3명 등 총 5명을 징계 처분하거나 재취업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2021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기부채납 한 뒤 무상 운영하던...

2024-06-20 14:57
민주, '이재명 녹취록 공개' 與 박정훈 고발..."짜깁기 가짜뉴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박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에는 민주당 김기표·김문수·김동아·한민수 의원이 함께했다. 민 의원은 전날 오후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정례회의에서 "박정훈 의원은 짜깁기 녹취록으로...

2024-06-20 13:52
전기안전공사, '제5회 전기안전 우수논문 공모전' 개최

전기안전R&D정책분야에서는 임현성의 ‘신재생에너지 연계 MVDC 송배전 계통 확대에 따른 전기안전 기술에 대한 고찰’ 논문이, 전기안전기술분야에서는 김윤호의 ‘400V급 LVDC 배전계통의 누설전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연구’ 논문이 전기안전공사 사장상에 선정됐다. 이 외에도 ‘풍력 터빈발전기의 화재안전기준(NFPC, NFTC) 제정에 대한 고찰’, ‘Risk를...

2024-06-19 15:23
검찰, ‘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前부사장 구속 기소

기밀정보를 누설한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후 특허법인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이 씨에게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회사와 삼성전자 간의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이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불법으로...

2024-06-18 14:23
법원,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손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한 지역 일간지에...

2024-06-05 20:39
"보안 수준 전사적으로 높인다"…산업계, 개인정보 보호에 뜨거운 관심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인복 롯데렌탈 정보보안부문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 즉 블랙박스에 대한 규제가 반영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긴장을 많이 했다”며 “다행히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024-06-05 16:06
HD현대중공업 주장에 반박 나선 한화오션…“KDDX 건조는 경쟁 계약이 원칙”

한편, 한화오션은 3월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HD현대중공업 직원 사건과 관련해 윗선 개입 의혹을 밝혀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에 연루된 직원 1명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며 2022년 11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8명을 포함한 9명이 불법 군사기밀 탈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기...

2024-06-04 20:09
“공수처 정치 편향” 내부 비판 김명석 부장검사 사표

이에 여 차장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개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김선규 수사1부장의 사표가 지난달 29일 수리돼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다. 신임 오동운 공수처장은 현재 공석인 차장 인선을 고심하고 있다.

2024-06-03 15:27
검찰, ‘LG화학 배터리 기술 유출’ SK이노 직원 7명 기소

이들은 2017~2018년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LG가 보유하던 2차전지 설계, 제조공정 관련 정보 등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2019년 5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LG화학은 당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

2024-05-31 13:57
‘삼성전자 내부 특허 유출’ 前부사장 구속기로, 묵묵부답 법정으로

안 씨는 삼성전자 퇴사 후인 2021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으로부터 내부 기밀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자신의 회사와 삼성전자 간 소송에 활용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씨가 불법적으로 확보한 기밀...

2024-05-30 11:02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소사실 특정,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첨단기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죄의 각 고의 및 목적,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4-05-30 10:55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수사 중이다. 삼성전자 지적재산(IP) 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2020년 NPE를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렸고, NPE를 통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2024-05-29 16:49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2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1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모 씨와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삼성전자 지적재산(IP)센터와 반도체(DS) 분야 IP센터에서 라이선스 계약체결...

2024-05-29 15:48
'스캠 코인' 논란 오킹, 라방 중 경찰 출동…동생 오퀸과 "살려주세요" 오열

또 최 대표는 넷플릭스에서 제작하는 '더 인플루언서'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오킹이 해당 프로그램 녹화를 끝낸 상황"이라며 "위약금 때문에 저런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끝이 아니다. 본인이 우승자이며 상금도 받았다고 말했고, 절대 누설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2024-05-28 16:01
민주 "정치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6일 "조작 수사의 핵심축이 된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도하고 위법적이었는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러한 조작 수사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묵과할 수 없는...

2024-05-26 13:27
"MPW 기회 지속 확대"…삼성 파운드리, 국내 팹리스 산실 역할 ‘톡톡’

해당 공정은 실리콘 웨이퍼 위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막을 만들고 그 위에 트랜지스터를 구성하는 기술로, 트랜지스터 동작 시 발생하는 누설 전류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삼성 파운드리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28㎚ MPW 서비스를 총 15회 무상 제공해 600개 반도체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부원장은 “국내에 파운드리 서비스를...

2024-05-20 14:53
[문화의 창] 진실은 묻힐수록 자란다

오히려 군의 명예가 실추되고 수뇌부가 책임을 물게 될 것을 우려해 피카르를 알제리로 좌천시켰다가 군사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체포했다. 그러나 진실을 파헤쳐 드레퓌스의 무고함과 국가권력의 무도함을 밝히려는 암중모색은 점점 큰 동력을 얻게 됐다. 1897년부터 프랑스는 ‘재심 반대파(절대다수의 보수진영)’와 소수의 ‘재심 요구파’로 갈리면서 내전을...

2024-05-10 05:00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변호사 시절에는 고철 거래 회사 임직원 업무상 배임, 영업 비밀 누설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특가법 위반 사건, 필로폰 등 마약 밀수입 사건,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 사건 등을 맡았다. 김 대표변호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지방과 수도권의 법률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2024-05-08 14:27
대기업 퇴사하며 기밀문서 빼돌린 임원…대법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도 영업비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상무 신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1월 LG전자 상무로 영입된 신 씨는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제작 프로젝트를 이끌다 이듬해 4월 퇴사했다. 함께...

2024-05-05 09:00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인천지검 압수수색…최초보도한 언론사도 함께

이와 함께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와 관련한 보도는 한 지역 언론을 통해 최초 보도됐다. 이후 해당 언론사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경찰은 당시 내사단계였던 이선균과 관련한 수사 내용을 B씨가 언론사에 유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2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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