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강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간 2335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 공공분양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앞서 언급한 대여금 주장 사건은 사업주가 단 한 차례도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적이 없어 고의적 퇴직금 누락으로 형사처벌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케이스는 근로자가 보관하고 있던 임금명세서(연장수당 미기재)를 통해 진정 1개월 만에 바로 지급명령으로 형사처벌 없이 종결되었다. 사업주에게 불리한 제도가 결코...
박상혁 의원은 "신도시 땅 투기 사건에 이어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까지 밝혀지면서 LH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며 "LH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LH는 지난달 말 전수조사를 통해 총 20개 단지에 철근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숨기고 15개소로 축소 발표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LH 직원들은 퇴직 후에 전관예우로 설계·시공·감리 업체에 취업한다. LH 출신이라는 것 만으로 100세 시대 평생직장을 보장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김...
LH는 이 단지 누락 이유로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 91개 단지 중 문제 단지는 총 15곳에서 20곳으로 늘어났다.
11일 이한준 LH사장은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사실을 발표했다. 5개 단지는 모두 3~4개 기둥에서 보강 철근이 누락 됐으며 해당 단지 모두 지난달 20일과 21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무량판 설계 단지 보고 누락 사태에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 사장은 이번 보강 철근 누락 사태와 보고 누락을 LH 조직의 총체적 부실로 진단했다. 이에 구조조정과 권한 축소 등 조직 개편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 사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사장은 무량판 설계 단지 보고 누락과...
부동산 PF 유동화증권 시장은 최근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등 건설업계 악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회복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 이인영 나신평 수석연구원은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신규 사업 감소, 본 PF로의 전환 지연,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서 “높은 가계부채 수준, 부동산 PF 부실화 가능성 및...
LH는 “철근누락 단지가 발견될 경우에 입주민 협의 등을 거쳐 입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즉각 설계변경 및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최근 조사에서 제외된 민간참여사업 방식 41개 단지에 대해서도 무량판 구조 적용 여부 등 추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LH가 무량판 적용 단지 10곳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사장이 직을 걸고 조치하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9일 경기 화성시 비봉지구 A3블록 공공분양 단지를 찾아 현장 감리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이한준 LH사장과 유정호 한국건설관리학회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철저한 감리와 함께 LH의 후속 대응을 강하게...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핵심은 LH가 공공주택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철근이 누락된 LH아파트 단지를 감리한 회사의 대다수는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로 드러났다. LH가 발주하며 설계·시공·감리회사까지 선정하니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LH가 이전에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합한 이후로 건설업계의 절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보강 철근 누락 사태로 부실시공 우려가 퍼지자 민간 건설사에 ‘준법감시인’을 둬 부실을 예방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미 대형건설사 중 상장사는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는 상황에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추가 인력 채용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과 달리 건설업 특성상 준법감시인이 실효성이...
지하 주차장을 무량판 공법으로 설계한 이 아파트는 주차장 기둥 154개 전체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10일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철공 기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김정재 TF 위원장을 비롯한 박정하·서범수·홍석준 의원 등 TF위원들이 참여했다. LH 측에서는 이한준 사장 등이 자리했다.
이 사장은...
국토부와 권익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지 철근 누락 등을 유발한 공공주택 사업 전관예우 및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밝혀내기 위해 내부 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내부 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공익신고 접수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에 연결된 이권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주 중 권익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단지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까지 조사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사 뿐만 아니라 향후 보수·보강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건설사가 내게하는 등 민간에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7일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지하주차장 붕괴와 보강 철근 누락은 무량판 구조에 대한 건설업계의 낮은 이해도와 함께 공사 기간 단축에 급급한 시공과 전관예우로 점철된 감리업체 등이 빚어낸 괴물이라는 것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선 설계 분야에선 낮은 설계비용에 따른 품질 저하 문제와 함께 발주처와 시공사 등을 거치면서 설계 단계부터 비용 절감을 염두에 둔 도면 설계가 시작되는...
국토부는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경우 보수·보강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정밀진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입주자의 요청을 받아 시공사는 비용을 부담해 보수·보강을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지자체는 설계, 시공, 감리자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원 장관은 “안전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며 “잘못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책임자로서 너무나 마음이 무겁다”며 “누락된 LH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찾아 입주예정자에게 보강공사 비용 등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주회천A15블록은 지난달 국토부 전수 조사 결과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기둥 154곳 모두 보강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파주 운정 A34블록은 행복·영구주택...
LH는 15개 공공주택 단지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서 2021년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에 대응책을 마련해 위기 돌파를 꾀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사태 원인이 전관예우 업체 등을 걸러내지 못한 내부통제 부실에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LH는 1일과 3일 각각...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고객에게 팔 때는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서 설명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하면 안 된다.
신한은행 A부 및 B본부는 6종의 사모펀드를 출시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활용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한은행 A부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242건(판매액 947억 원)의 펀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