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선 대출 규제나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규제를 받는 세종시 아파트와 달리 토지는 무풍지대로 남아있었던 게 외지 투자자가 몰린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근엔 세종시 공직자들도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세종시 공무원 A씨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농지를 산단 조성 반 년 전 매입했다고 시(市)에 자진신고했다. A씨는...
수차례 규제 완화를 거치면서 상속, 이농, 주말농장 등 합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늘고 있어서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방 농지는 50%, 수도권 농지는 90%가 외지인이 보유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지의 43.8%(73만5000㏊)를 비(非)농업인이 갖고 있다. 도시 인근 주말농장만 해도 1000㎡(303평)까지 비농업인...
2005년 'LH 땅 투기' 닮은꼴 적발
검찰, 편법농지 취득 규제 건의
'1회성 처벌'뿐 제도 마련 '묵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을 두고 '예정된 파국'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미 16년 전 이번과 같은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예방책을 받아두고도 서랍 속에서 묵혀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일부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대상을 관내에 주소와 농경지가 동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해 해당 지역에 농지가 있더라도 인근 지역 주민에게는 농기계를 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옴부즈만은 주소를 다른 지역에 둔 농업인에 대해서도 농경지가 해당 지역에 있으면 지자체별 장비 여건 등을 고려해 농기계 임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또 농기계...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산업계-연구기관 합동 실무위원회 첫 개최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공고
△불법·허위표시 난방·선물용품 통관단계 협업검사 통해 국내 유통 차단
23일(수)
△산업부 장관 10:00 하이파이브 기부금 전달식(대한상의), 14:00 소재부품뿌리 기술대전(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5:00...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4월 29일에 1차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65개 우선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튜닝규제 추가 완화 추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6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기 신도시 정보를 한 곳에서!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오픈
△해외유턴기업, 중소기업 등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및 임대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3일(월)...
등 규제완화 추진(석간)
△거주의무 대상 확대 등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공급확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리 강화
△포스트 코로나19 심포지엄 개최
27일(수)
△국토부 장관 10:30 스마트 생산물류 현장방문(동탄)
△‘튜닝 일자리 포털’ 서비스 시행하고 화물차 ‘캠퍼’ 튜닝도 허용…튜닝시장 성장 가속화(석간)
△지역청년에게...
중기부는 48억 원을 투자하고 농지전용 허가 등 8개 규제 특례를 적용해 숯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계획 변경 안건이 통과된 특구는 세 곳으로 △완도 해조류·전복산업 특구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증평 에듀팜 특구다. 중기부는 이들 3곳의 4914억 원의 투자계획이 담긴 내용과 지자체와 주민이 종료를 희망하는 1개...
그는 “이천은 농지규제, 산지규제, 환경규제 등 중복규제가 많아 수도권에서 제일 피해를 받는 지역”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이것을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초선의원의 한계가 있었다. 재선의원이 아니면 논의조차 할 수 없다. 힘 있는 재선의원이 돼서 이 부분을 꼭 풀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첫발 도전하는 김용진…”수도권 규제 해결 적임자” = 김 후보 역시...
또 현행법상 해당 지역 토지 10% 이상이 이른바 ‘비관광성’ 토지인 임야나 농지인 경우 특구 지정이 불가했지만, 해당 토지가 관광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지정을 허용하는 등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정부는 이 규제 개선에 따라 여수시는 지역 숙원이었던 엑스포장과 오동도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 돼 관광객이 5만 명...
또 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 면제하는 부담금을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4개로 확대한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폐기물을 소각·매립할 경우 기존에는 1㎏당 10∼25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물렸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연매출 10억원 미만이면 100%, 120억원 미만이면 50%의...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마 재배를 합법화하고 마약 관련법 규제에서 대마를 제외하는 ‘농업법(Farm Bill)’에 서명했다. 미국 농민이 콩, 옥수수, 담배 등과 마찬가지로 대마를 재배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법 개정은 칸나비디올(CBD)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CBD란 대마의 일종인 헴프에 많이 함유된 특정 성분을 의미하는데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수출...
농특위는 공익형 직불제와 농가 경영 안정, 농지제도 개선, 남북 농업 협력, 농협 개혁 등을 핵심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기존 농업 정책이 규모화, 현대화 등에 치중하는 생산성 중심의 농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하는 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우리 농어업...
부동산 시장 환경이 과거와 달라진 만큼 분양가 규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택지 공급의 애로가 작았던 시기(1990년대 중반)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체제 아래에서 도시 주변 농지, 산지의 개발이 극도로 제한된 오늘날에는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가 다를 것”이라며 “지난 몇 년간 주택사업자들은 공장 이전적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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