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로 얻는 소득이 불안해지면서 농외소득과 이전소득 등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8~2022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농가소득은 연평균 2.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가소득은 2018년 4207만 원에서 2022년에는 4615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직불금 등 지원제도의 대상 확대를 위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농외소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농외소득은 농민의 농업이 아닌 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3700만 원인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청년농과 겸업농 등 농업인구 유입을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외소득 기준을 상향해 기본직불금 지급...
지원 소득 기준도 기존 본인과 부모소득에서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해 대상을 확대한다. 또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
금융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조치로 후계농자금 지원한도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2%에서 1.5%로 낮춘다.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기존에는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건강보험 산정액 중위소득 120% 이상)이면 불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소득만 적용한다.
또 농한기 3개월만 허용하던 일시적 농외근로를 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경우,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한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을 위해...
2020년 도입한 공익직불제는 경작과 소유 농지 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외소득 등에 대해 지급하는 기본직불제와 농가의 공익적 활동을 보상하는 선택직불제로 구성된다.
현재 기본직불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선택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논이모작직불제 등 기존 직불금이...
지난해 10개 농어가가 탄소배출권 판매 사업을 등록해 가구당 480만 원의 농외소득을 올렸고, 연간 1455톤에 이르는 온실가스를 감축시켰다.
올해 3월에는 스마트팜-연료전지 융합시스템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했다. 액화천연가스(LNG)에서 수소를 추출해 전기를 발전시키는 블루수소발전인 연료전지발전으로 발생하는 열과 이산화탄소는 온실 난방에 사용하고...
반면 농외소득과 비경상소득 추정치는 크게 감소했다. 코로나19로 농촌관광 등이 침체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농외소득은 1596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7.8%, 비경상소득은 218만9000원으로 7.4% 감소했다.
한편 농경연은 올해 농가소득은 지난해 대비 1.5% 증가한 4373만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업소득과 이전소득은 줄어들지만 코로나19 상황이 회복되면...
앞서 농식품부는 5∼6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에 충족하는지를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만6000건, 3만2000㏊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신청을 받은 후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이를 위해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농외소득,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대상 농업인·농지 요건을 채우지 못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했지만 법령상 요건을 미충족해 면적직불금을 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또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소농직불금은 농촌 거주와 영농기간 3년, 농외소득이 일정액 미만일 경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부정수급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지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책정해 적용한다. 과잉생산 개선과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밭 진흥지역의 단가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협은 지난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마늘, 양파, 돼지고기, 쌀 가격지지를 통한 농가수취가 제고, 경영비 절감을 위한 4년 연속 자재 가격 인하, 농업인 우대상품 개발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등 다양한 사업 활동을 했다.
올해는 4대 핵심역량인 △농업소득 증대 △농외소득 향상 △농가소득 간접지원 △공적보조 확대를 중심으로 총 80개...
여기에 농업소득도 2018~2019년산 쌀변동직불금 지급 등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한 1295만 원, 농외소득도 1810만 원으로 2.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중장기 농가소득은 연평균 1.7% 증가해 2029년이 되면 5035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농가인구는 감소세가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농가인구는 지난해보다 1.5% 감소한 224만 명, 농가호수는 0.7...
우리는 이런 게 열악하다 보니 농업인이 어쩔 수 없이 농외소득 통해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서 부총장의 생각이다.
서 부총장은 현재 농업계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국회 구조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정작 농촌 출신 의원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이 감축 실적을 배출권 거래 시장에 판매하면 연간 270만 원의 농외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2015년부터 미활용 발전 온배수, 지열에너지 등을 활용한 농림 분야 외부사업 방법론 17종을 등록했다. 그간 농림 분야에서 감축한 온실가스는 2만3000톤, 이를 통해 배출권 판매 수익은 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24) 결과, 반려동물 관련 불법 영업장 14개소 적발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5일(화)
△농식품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온실가스 감축방법 추가 도입으로 배출권거래시장 참여 확대 및 농외소득 증가 기대
△‘양곡관리사’ 자격 신설
26일(수)
△한국농수산대학,「새내기 청년농부 창업솔루션」지침서...
24) 결과, 반려동물 관련 불법 영업장 14개소 적발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5일(화)
△농식품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온실가스 감축방법 추가 도입으로 배출권거래시장 참여 확대 및 농외소득 증가 기대
△‘양곡관리사’ 자격 신설
26일(수)
△한국농수산대학,「새내기 청년농부 창업솔루션」지침서 발간...
경영비 증가 등으로 농업소득(1052만 원)은 지난해보다 1.2% 줄지만 겸업소득, 사업외소득 등 농외소득(1758만 원)이 4.4% 늘기 때문이다.
농가 인구는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농경연은 올해 농가인구가 23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7%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농림어업취업자 수는 136만 명으로 1.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어업취업자 수는...
OECD는 농가 소득이 저조한 이유는 낮은 사회보장률과 제한적인 농외(農外) 근로활동 때문이라며 광범위한 지역개발 정책을 농가에 더 많은 농외 취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정책적 일관성을 위해 농정(農政)목표와 사회보장정책을 연계해 농민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진단했다.
OECD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정책과...
더불어, 발전소 유지·운영을 주민 일자리로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농외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 발굴 단계부터 컨설팅, 자금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이에 따라 산업부는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농촌태양광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올해에만 농촌태양광 1000호 보급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1만 호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전국 8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농협 등을 통한 수요조사 결과 현재 68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