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실직, 질병, 재해, 은퇴 등으로 노동할 수 없으면 국가 보조와 자신의 기여로 마련된 실업보험, 의료보험, 상해보험, 국민연금에 의지하여 삶을 유지한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노동할 수 없으면 국가는 공공부조를 통해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준다. 그런데, 현 복지체제는 최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소득에서 일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재해복구비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재해복구 융자금은 다음 달 2일부터 피해농가가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별도 보험에 가입한 인삼시설·비닐하우스는 시설복구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즉시 지급되며, 희망농가에는 복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농림축산식품부
29일(월)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9월) 의의 및 국내 논의 계획 소개, 제1차 국내 논의 참여 독려
△농식품부, 3월 강원지역 대설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3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최창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농협손해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처럼 기후변화대응과 농가경영안정에 특화된 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등 ESG 경영에 최적화돼 있다”며 “ESG 비전선포와 자문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농협손해보험만의 고유한 ESG 경영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고 말했다.
정부가 2021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를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NH농협손해보험, 지역 농·축협, 품목농협과 함께 67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29일부터 3월 5일 판매하며 이외 품목은 파종기...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재욱 차관 주재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영상회의를 열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산정체계와 보장 수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20년 전 시작한 농작물재해보험은 품목과 대상 지역을 늘리고 보장 수준을 개선해 올해 45.2%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했다. 하지만 최근 자연재해가 급증하면서 보험금...
(석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방안
△농지은행 임대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면제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보고서 발표
23일(수)
△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관리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24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환경부
21일(월)...
남성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됐던 것의 개선 사례들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에서 남성만 60세 이상으로 한정해 놓았던 것을 남녀 동일한 나이 규정으로 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부), 육아휴직 기간을 남녀 동일하게 3년으로 개선한 것(인사처·행안부), 여성의 지급한도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었던 화재보상 보험금 지급기준을 남녀 동일하게 수정한 것(금융위)...
(수)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마련
△12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10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천연물질기반 항균 및 세균독소 펩타이드 대량생산기술 개발(석간)
△'스마트팜 뉴딜펀드' 투자설명회 개최 결과
△싱가폴 딸기 수출 전용 항공기 운영을 위한 MOU체결(12.11)
◇해양수산부
7일(월)...
이만희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농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농작물 재해보험, 공익형 직불제,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업예산은 최소한 국가예산 대비 3% 수준(정부안 대비 약 1조 원 증액)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농해수위에서 기재부 등 예산실무부처와 함께 예산...
정부는 이 같은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상기후는 앞으로 농업이 대면해야 하는 큰 어려움이다. 농가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재해보험 가입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농가들이 마음 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에 대한 촘촘한 개편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인상하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 대부분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년생인 인삼의 경우 대파대를 차등 지원하기 위해 기존 묘삼(苗蔘) 1개 항목에서 생육년수를...
김 장관은 오후에는 경남 밀양 사과 낙과 현장을 점검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공용 등 낙과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차질 없는 재해보험금 지급 등 경영안정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 특약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에 발생된 재해사고로 사망했지만, 보험기간이 경과돼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보험기간 중 발생된 재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했을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보장기간을 연장해 유족급여금을 지급한다.
‘사망보험금 연장특약’은 추가보험료가 없는 제도성...
직접적인 재정 지원으로는 가축재해보험의 지급을 앞당길 수 있도록 피해 축산농가는 신고 직후 손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축산농가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피해 현황을 조사한 후 가축입식비, 파손된 축사 복구비, 생계비 등 재해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가축입식비는 한우 송아지 한 마리에 14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