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영세상인, 영세농민 등 영세사업자의 전기요금 잡부의 편의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의 신용카드 납부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고객은 계약전력 7KW이하의 산업용, 일반용, 농사용, 교육용 등 모든 고객이며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는 혀재까지 한국전력과 협의가 완료된 롯데, 씨티...
KDI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전기요금을 전압별 체계로 통합해 운영하고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는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요금체계는 궁극적으로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을 전압별로 통합해 운영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생산자와 소비자 양자에...
단 주택용은 2.0%로 조정(농사용은 동결)했다.
아울러 최근 동절기 전력수요 증가 등 전기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해 겨울철에 적용되는 계절별ㆍ시간대별 요금제를 조정했다.
향후 전기차 보급 확산에 대비하고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기존 용도별(주택용ㆍ일반용)요금 이외에 전기차 전용요금을 설계해 사용자가 용도별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충전할 경우 주택용 누진제에 따라 요금이 과다부과되거나 과부하로 차단기가 작동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용 전력에는 일반용 요금이 적용되므로 농사용이나 산업용 전력이 공급되는 장소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없다"며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전기차용 전기공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력요금 체계는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등 모두 7가지로 구성돼 과도하게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압별 요금제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싼 주택용 및 일반용 전기 판매에서 난 이익으로 요금이 저렴한 산업용 전력 판매에서 나는 손해를 보전하는 '교차보조'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와 한국전력은 주택용은...
지경부는 이를 위해 산업용과 일반용, 교육용 전기를 전압별 요금체계로 통합하고 농사용은 농사용 에너지문제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을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경부는 당초 예정인 2011년, 늦어도 2012년까지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2013년부터는 용도별 요금체계를 산업용, 교육용, 일반용 등 3가지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주택용과 농사용요금을 동결한 것에 반해 산업용 요금은 대기업들이 많이 쓰는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경우 6.9% 인상하자, 철강협회 등 12개 업종별 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단체들은 지난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의견'이라는 정책건의서를 통해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지식경제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하고, 7개 용도별 전기요금 가운데 주택용과 농사용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27일부터 교육용과 가로등용은 6.9%씩 오르고, 유일하게 요금이 원가를 넘는 일반용 전기요금도 2.3% 인상된다.
또 산업용은 계약전력이 300㎾ 미만인 '산업용 갑'은 3.9%, 300㎾ 이상인 '산업용 을·병'은 6.9%가...
다만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용·농사용은 동켤키로 했다.
가스요금도 재무구조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인상 방침은 정했으나 주택용 요금은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난 4일 도입 방침을 내비쳤던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는 2011년까지 도입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 정해졌다.
이와 함께 수요관리와 더불어...
정부는 월내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교차보조를 줄이고 원가보상률이 낮은 부문의 요금을 우선 올린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어 농사용요금이나 심야전력과 더불어 과도한 누진단계와 누진폭도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누진폭이 과도해지면서 최저구간 요금이 원가의 49%에 불과할 정도"라며 "이로 인한 비효율성의...
이어 "2011년까지 용도간 격차 해소 후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을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고 주택용, 농사용 등은 현행 용도별 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교차보조 해소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러한 전기요금 왜곡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에너지소비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실, 음식점, 화훼·축산 농가의 전기난방...
반면 교육용(56만9000MWh)과 농사용(76만8000MWh)의 판매량 증가율은 각각 10.4%, 3.8%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싼 전기요금의 영향으로 이들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이 석유의 47%에 불과한 전기난방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게 전기위원회의 분석이다.
한편 3월 중 최대전력수요는 지난 3일 오전 11시의 5805만kW로 작년 3월보다 2.2% 증가했고 전력 예비율은 14.8...
전기요금은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과 서민경제 안정을 고려해 주거용(주택용, 심야전력), 중소기업용(산업용 갑), 소규모 자영업(일반용 갑저압), 농어민용(농사용) 등 4개 용도의 요금은 동결했다.
반면 '일반용 갑(고압)·을'은 6.2%, 교육용과 가로등은 4.5% 각각 인상키로 했다. 특히 비교적 에너지원 대체가 용이하고 규모가 큰 산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과 서민경제 안정을 고려해 주거용(주택용, 심야전력), 중소기업용(산업용 갑), 소규모 자영업(일반용 갑저압), 농어민용(농사용) 등 4개 용도의 요금은 동결했다.
반면 '일반용 갑(고압)·을'은 6.2%, 교육용과 가로등은 4.5% 각각 인상키로 했다. 특히 비교적 에너지원 대체가 용이하고 규모가 큰 산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특히 산업용은 64.56원, 농사용 42.45원, 심야전력 요금과 산업용·상업용 경부하요금은 38.93원에 불과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이러한 가격왜곡을 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한이 제시되 있지 않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심야전력 폐지 등은 향후 5년 내에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아울러 산업용 전기에 대한 보조로 저에너지형 산업구조로 이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으로 산업용과 농사용, 심야전력 요금을 보조하고 있는 문제도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가스요금은 안정적 물량 확보의 어려움과 급격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요 증가를 막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적정한 시장 가격을 반영한 도시가스 요금을...
이 장관은 "전기요금 구조를 보면 산업용이냐 농사용이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 현실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외국에 비해 낮은 편으로 인상이 필요한 부분은 인상하고 동결해야할 부분은 동결할 것"이라고 말해 전기요금의 인상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인상 시기는 현재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