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안정제’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가 됐다. 정부의 의무매입 등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야권이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고 재의결되지 못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이보다는 완화된 버전이다.
다만 이날 소위 논의에서는...
국회는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야당의 주도로 새만금 예산을 총 2902억 원 늘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관련 부처 반영액 6625억 원 중 78%가 삭감된 1479억 원을 반영했다.
이로써 야당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해 증액·복원을 주장했던 R&D, 지역화폐, 새만금 관련 예산을 모두 단독으로 처리해...
이들은 "농협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오랜 숙의를 거쳐 합의로 통과했지만, 농업·농촌·농민과 연관성도 없는 특정 조직의 주장이 마치 농업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마냥 이를 핑계로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이어 "법사위는 그간 관행에 따라 전원 합의제를 원칙으로...
농협법 개정안은 △도농 간 불균형 해소 △농업·농촌 지원 확대 △조합장 선출 관련 제도개선 △조합 내부통제 강화 △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중앙회 경영 안정성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지만, 6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농축산 단체는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농해수위) 심의...
감독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부처다. 수협 역시 건전성 감독은 금융위가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공제, 경제 사업 전반을 감독하는 주체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포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신용 공제 사업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위가 협의 감독하게 돼 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지속돼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새 법안들은 이달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또다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새로 발의된 입법인 만큼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와 여당은 앞서 양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완·수정 절차를 거쳐 새롭게 발의된 양곡관리법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야권의 새 법안도 폐기된 안과 사실상 본질이 같다고 보고 있어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한 당의 200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민주당은 압승한 21대 총선에서 지역구(163석)·비례(17석)...
우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에서 새 양곡관리법 논의에 들어간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만 12개에 이른다.
쌀 생산량이 목표치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은 정부여당이...
14: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농식품부 차관 14: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9일(목)
△농식품부 장관 09: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정책의 생각을 바꾸다, 국민의 생활이 바뀌다(석간)
△제28회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기후 위기에 대응한 농업분야 대응방향 모색
△‘2023년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유바우처 사업의 인당 지원 금액이 유통되는 유제품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적어 오히려 원유 소비량이 줄어들 수 있다"며 "지원금액이 현실 기준과 동떨어지면 수혜자들이 바우처 이용에 불편함을 느껴 소비를 줄이게 되고 , 불용액이 커지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30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30 업무점검회의(세종)
△소 럼피스킨병 발생 및 대응상황(석간)
△제54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업무협약 체결
3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회 본회의(국회) 11:10...
이마트는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전국한우협회·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약 3주 전부터 한우 물량을 사전 확보했다.
홈플러스는 26일부터 일주일 간 ‘K-MEAT 페스타’를 열고 다양한 국내산 축산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농협안심한우 전 품목을 7대 카드로 결제 시 50% 저렴하게 제공한다. 또 10만 원 이상 구매할 경우 전 점 5000개 한정...
김 사장은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적격 인수자가 없으면 유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매각 절차가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유찰 가능성을 제가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전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격 인수자가 없다고...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가 종합감사에 들어간 25일에도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문재인 케어’ 등을 놓고 부딪혔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잇단 항공 보안 실패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3월에는 인천공항...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5일 지난달 실시한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에 대해 방류 전과 비교해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의 해수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공해상 방사능 조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특이 사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농가 소득 문제가 연이어 제기됐다. 생산비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쌀값을 비롯해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올해 산지 쌀값이 20만 원을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며...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춘식 국민의 힘 의원의 살처분에 대한 질문에 "현재는 살처분을 하지 않으면 주변 농장과 유통망으로 퍼져날 수 있고, 해외에서도 "면서도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면) 질병 발현 개체만 살처분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농가에 대한...
교육위원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예산 삭감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서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자료 제출 강요’ 발언으로 잠시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에 피부양자 이전 기준 개선 용역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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