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 통과됐고, 지난달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 처리를 요구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다.
당시 김 의장은 ‘상정 보류’ 결정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늦어도 3월 1일까지 3월...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28일(화)
△농식품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00 UAE 투자협력위원회 발족식(서울)
△논콩 전문생산단지 경영체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석간)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물가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농식품부,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개최
3월 1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104주년 3·1절...
조승환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앞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발표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확산 시뮬레이션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달 16일 해양과학기술원과 원자력연구원 공동 연구진은 일본 정부가 밝힌 오염수 방류 실시...
윤석열 정부에서 존치하기로 결정되었지만 다른 대통령 소속 위원회보다 늦은 위원장 선임과 위원 구성 등으로 인해 농특위가 다시 패싱 혹은 소외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여전히 존재한다.
지금까지 경험상 대통령이 농특위 활동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밀접히 연관되는 관련 부처의 활용 의지와 실행력이 담보되지...
한농연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말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두 달여가 지나도록 상임위 전체 회의 상정 여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농협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협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24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장애인 직업재활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추진단 회의 개최
◇해양수산부
20일(월)
△해수부 장관 11:00...
장관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가 A등급을 받았다. 차관급에서는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업진흥청, 산림청, 기상청이 A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여야는 표결 직전까지 신경전을 벌였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 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쌀 생산 조정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거부권 건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법이 만일 통과되면...
12월 자동차산업 동향
◇농림축산식품부
25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K-Food 수출 확대 및 한식 고급화를 위한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국립종자원, 2022년 품종보호 동향 발표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26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식(서울)
△농식품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
△국립종자원...
지난해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제정법안임에도 여야 간 공감대가 일찌감치 형성되어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인구감소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은 현재 인프라가 부족해 생활 여건이 불편하고, 쾌적한 환경과 농촌다움을 보전·활용하는 데도 어려운...
자문위원으로 본격 활동
△정부혁신위원회 출범식 개최
13일(금)
△행안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 10:10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확대시도경제협의회(서울) 11:30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서울)
△행안부 차관 10:10 중앙지방정책협의회(서울)
△2023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확대시도경제협의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9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4일(수)
△해수부, 선원 인권 증진을 위해 팔 걷어붙인다
5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 기업 창업투자의 꿈을 이뤄드립니다
△해수부, 지자체와 손잡고 해역별 수산자원 조성·관리
6일(금)
△해수부 장관 06: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부산)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위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원 찬성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무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여당의 반대가 뚜렷한 상황에서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 본회의에 단독으로라도 직회부할 방침이다.
농해소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8일 상임위에서 (개정안)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여당과 타협의 여지가 있으면 논의를 한번 해보고 안 바뀌면 5분의 3 의결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