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6개 관계 부처(고용노동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마련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 친화적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각 부처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은 2022년 9월부터 경제 5단체 및 관계 부처와 함께 불합리하게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두고 있는...
경영 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식량 안보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선택 직불제'도 확대·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 측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정 장관이 참석하고, 민간에서는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농업인 단체장들이 자리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 농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당에서는 박 정책위의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정 장관이 참석하고, 민간에서는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농업인 단체장들이 자리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밥 한 공기 다 먹겠다’는 운동을 전개한다는 황당한 구상에 악법 중 악법이란 막말까지 나온다”며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 농촌 지역구 의원들도 동의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재투표 결과도 전국 농민과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집권당으로서 책무를 깨닫고 용산 쳐다보기만 하는 해바라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의무매입은 정부가 저리 반대하니 안 되겠고 과거에 시행했던 변동직불금처럼 목표가를 정해놓고 보장하는 제도, 또 콩·밀·옥수수 등 전략작물 자급률 목표에 따라 1년마다 소요 예산을 확보하는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해 관성적인 쌀 과잉생산을 막아내는 등 법안들을 모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 등 참석자들은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쌀값정사화법 공포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반복되는 쌀값 폭락으로 1조50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본 농민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정부 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제라도 윤석열...
민주당은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한 뒤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특히, 규탄대회에서는 당내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이 삭발식에 나선다. 신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며 법안 재발의를 예고한 바 있어 양곡관리법과 관련한 여야...
(석간)
△해양방사능 정보, 한눈에 쉽게 본다
△대한민국 수산대전-4월 특별전 개최
6일(목)
△해수부 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10:00 차관회의(세종)
△갯벌 스토리텔링북 '순천만 갯벌' 발간
△청정어장재생사업 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장은 당 위원들의 명의로 낸 성명서를 읽었다. 그는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로 국민 생명 위협당하고 수산물 속이기 수산업은 궤멸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시도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대한 핵 도발이자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결코...
윤석열 정부의 각 부처 장관 가운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의 재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장관들의 재산 변동은 지난해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조 장관은 10억8900만 원을 신고해 부처 장관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장관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5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 장관은 현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10억645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정 장관과 직계 가족의 재산은 15억844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 장관은 지난해...
(석간)
△4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오징어가 바다를 가득 채우도록 기다려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미국 경쟁당국(FTC, DOJ) 공동 주최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 및 양자협의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미국 경쟁당국(FTC, DOJ) 공동 주최 ‘경쟁당국 수장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