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인 1%대까지 떨어지면서 농업정책자금 금리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감안한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처음 열리는 이번 당정 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인 안효대 의원ㆍ기획재정위 간사인 강석훈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여기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논의도 착수키로 함에 따라 세월호 특별조사위 구성이나 활동 기간 등을 놓고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또다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개혁 = 이밖에 고용노동부가 민간기업에 노·사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내달 지침을 마련하려는 데 대해...
개정안은 정부가 법률안 취지와 맞지 않게 시행령을 제정할 경우 이를 수정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여야는 내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이를 근거로 세월호 시행령 수정을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조사1과장을 민간인으로 하고,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활동 기간을 특별조사위가 구성되는 시점부터 1년으로 규정해 기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제주시을)은 “관련 법안이 나오면 법안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정부 입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적 선사에 카지노가 도입되면 어차피 내국인이 많이 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수익 구조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선 세월호의 인양방식과, 논란이 일고 있는 세월호법 시행령안 문제가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세월호 통째 인양 결정에 대해 "국민의 걱정은 과연 인양이 또다른 사고 없이 안전하게 기술적으로 성공할 것이냐,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두...
해수부는 “유기준 장관이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용이 5500억원을 상회한다고 답변했고, 이에 많은 의원들이 비용을 상세히 국민께 공개하라고 해서 브리핑을 열게 됐다”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 비용이 1205억원으로 추정된다며 ‘기술검토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 재산공개 목록을 토대로 보면 작년 초 신고한 유 후보자의 미성년 아들의 예금보유액이 2477만원”이라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한도는 현재는 2000만원이지만, 유 후보자가 신고할 당시에는 15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신고한 재산목록에...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양당 간사인 안효대, 유성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협의한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먼저 특별법에 참사와 관련한 배상·보상·위로지원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4.16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선 선령을 해수령에 따라 현행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수산부가 여객선 운항 허용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되 매년 엄격한 선령연장 검사를 받는 것을 전제로 최대 5년까지 운항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선령제한...
국회 안전행정위가 소관 상임위인 정부조직법은 법 개정안이 실효를 갖게 되는 ‘시행일’을 놓고 전날 여야가 이견을 보였으나, 이날 오전 합의함에 따라 본회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편 세월호법과 유병언법은 각각 전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랐다.
회의에는 당에서 이완구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위·외교통일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여당 간사가 참석하고, 정부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 이동필 농림부 장관,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이 참석한다.
이날 당정회의는 이 원내대표가 긴급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부산, 인천 등 지방항만공사를 대상으로 각각 국감에 돌입했다. 국방위는 해군특수전전단(UDT), 해난구조대(SSU)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환경노동위는 수도권매립지 현장시찰을 나섰다.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에 대한 국감과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세월호 사고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일고 있다.
농해수위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관련 기관 증인들과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일반증인이 대거 출석한 가운데 사건의 책임소재와 세월호의 인허가와 불법 개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후속 대책과 513%로 잠정 확정된 수입쌀 관세율을 지켜낼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쌀 관세 문제를 정부가 국회 보고 이전에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면서 준비 기간이 부족했던 데다 세월호 사고 등 정치 이슈가 여전히 부각되면서 초반부터 부실 국감...
지난 18일에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당정협의에서 쌀 관세화를 반대하며 고춧가루와 계란을 던지며 회의가 40분가량 중단된 적이 있다.
이 같이 우리 사회는 집단이기주의의 반발로 제대로 대화조차 하지 못하고 사회 갈등만 양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이 사회 갈등 양상을 부풀리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임위별로는 국토교통위 소관기관 퇴직자 202명이 재취업에 성공했고 기획재정위 175명, 정무위 170명, 산업통상자원위 130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127명, 환경노동위 105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위의 경우 취업한 퇴직자 출신 기관별로 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9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부 71명, 한국철도공사 30명, 기타 11명이었다....
이어 경기 수원시을 정미경 의원 국방위원회, 부산 해운대구 기장갑 배덕광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대전 대덕구 정용기 의원 안전행정위, 울산 남구을 박맹우 의원 기획재정위, 경기 수원병 김용남 의원 환경노동위, 경기 평택을 유의동 의원 정무위, 경기 김포 홍철호 의원 국방위, 충북 충주 이종배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충남 서산·태안 김제식 의원...
여기에 정의당에서도 노동운동가 출신인 심상정 원내대표가 환노위행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여야 대표들은 모두 비경제상임위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서청원 의원은 안전행정위, 김무성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각각 택했다. 새정치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에서 활약한다.
김무성 의원은 국토교통위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로 이동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해양산업 발전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 측은 24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역엔 선박 등 다양한 해양산업이 있다”며 “작게는 지역구가 해양도시라는 이유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해양산업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