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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준택 수협 회장, 한국당에 '소득세법 개정촉구' 서명안 전달
    임준택 수협 회장, 한국당에 '소득세법 개정촉구' 서명안 전달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8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경대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이만희 농해수위 위원을 만나 '소득세법 개정촉구' 서명안을 전달했다. 임 회장은 이들과 면담에서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어업인지원과 권익 보호를 위해 농어업 세제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며 '세제불균형 해소를 위한...
    2019-11-11 15: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11일(월) △장관 11:00 24회 농업인의 날 행사 기념식(세종컨벤션센터) △차관 15:00 김장채소 수급점검회의(서울) △구제역백신연구센터 정규 직제화 확정(석간) △1품종 이(異)명칭 (불법)사용, 종자 시장에서 퇴출(석간) △FAO 10월 세계식량가격지수 △우수음식관광 공모전 경진대회 시상식 12일(화) △차관 10:00 상임위...
    2019-11-10 10:22
  • 바이오산업 혁신범위, 환경ㆍ에너지까지 확대
    바이오산업 혁신범위, 환경ㆍ에너지까지 확대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교육부 등에서 실·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 각 부처는 헬스케어로 대표되는 레드바이오 분야뿐 아니라, 그린바이오(식량·자원 등), 화이트바이오(환경·에너지 등) 분야까지 포함해 모든 바이오...
    2019-11-08 17:00
  • 농해수위, 예산안 의결… 공익형직불제 예산 3조 증액
    농해수위, 예산안 의결… 공익형직불제 예산 3조 증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등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정부안 25조5163억 원에서 3조4000억여원을 증액해 총 28조9537억 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공익형 직불제 제도개편 예산안은 기존 2조2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8000억 원 늘렸다....
    2019-11-08 16:53
  • "농ㆍ어업 세제 불균형 심각, 농업인 소득 10억까지 비과세, 어업인은 2억까지"
    "농ㆍ어업 세제 불균형 심각, 농업인 소득 10억까지 비과세, 어업인은 2억까지"
    임준택 회장은 이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박완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와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고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어업인지원과 권익 보호를 위해 농어업 세제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임 회장과 만난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어업인을 위한 정책...
    2019-11-07 09:59
  •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로 바꾸자"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로 바꾸자"
    개정은 농업과 농민을 대변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자 농협개혁의 첫 걸음″이라며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내년 1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올해 안에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으로 정기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릴레이 시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위원회 의원 면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2019-11-04 14: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4~8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4일(월) △농림부 장관 10:00 예산안 부별심사(서울) △농림부 차관 14:00 채소산업 발전대책 현장 토론회(문경) 5일(화) △농림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10:00 상임위 예산안 상정(서울) △농림부 차관 10:00 상임위 예산소위(서울) △'2019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 개최(석간) △청년 한식당 국산식재료 지원...
    2019-11-03 10: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11월 3일)
    (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서울) 15:40 한국의 맛 축제(세종) ◇해양수산부 28일(월) △문성혁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2019년 해양수산 투자박람회 개최 △해수부, 관공선 친환경선박 전환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학교급식 요리 강좌’ 추진 △2019 해양바이오 포럼 개최...
    2019-10-27 10:15
  • 수은 검출 등 우려에도 양식장 배합사료 비중 24.3% 그쳐
    수은 검출 등 우려에도 양식장 배합사료 비중 24.3% 그쳐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양식사료 물량 68만125톤 중 생사료 비중은 75.7%에 달한 반면 배합사료의 비중은 16만5391톤으로 24.3%에 그쳤다. 물량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지난해 생사료 물량은 50만 톤을 넘겨 51만4734톤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수부는...
    2019-10-21 14:36
  • [2019 국감] 갈치 등 주요 수산물 유통비용, 판매가격의 52.3% 달해
    [2019 국감] 갈치 등 주요 수산물 유통비용, 판매가격의 52.3% 달해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주요 대중성 어종인 갈치, 고등어, 명태, 오징어, 참조기 등 5개 품목의 평균 유통비용률은 2018년 기준 52.3%였다. 이는 2017년 51.8%에 비해 0.5%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2018년 계통출하량 가중치를 적용한...
    2019-10-21 10:44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3년간 643억 걷혀, 목표액 대비 21.5% 불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3년간 643억 걷혀, 목표액 대비 21.5% 불과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전북전주시을)에 따르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7년 309억 원, 2018년 231억 원, 2019년 102억 원으로 총 643억 원이 걷혔다. 이는 3년간 목표액인 3000억 원 대비 21.5%에 불과한 것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농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여·야·정이 합의하고...
    2019-10-20 10: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10월 27일)
    (세종) △농식품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세종) 10:00 라오스 농림부장관 면담(세종) 17:00 ASF 상황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1일(월) △문성혁 장관 10:00 종합국정감사(국회) △김양수 차관 10:00 종합국정감사(국회) △해수부, 22일 서울에서 제6차 한-노르웨이 해운협력회의 개최 및 한-노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해수부, 국제환경단체와...
    2019-10-20 09:36
  • [2019 국감] 유기견 3800마리, 사료로 팔렸다
    [2019 국감] 유기견 3800마리, 사료로 팔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이 제주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올 들어 자연사한 개 1434마리, 안락사 당한 개 2395마리를 '렌더링'했다. 렌더링은 동물 사체를 고온고압으로 태워 가루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렌더링 업체는 유기견 사체 분말을 육지의 사료 업체로 보냈다. 사료 업체는 유기견 사체 분말과...
    2019-10-18 09:27
  • [2019 국감] 불법사설경마 단속금액 5년간 1조…단속인력은 감소세
    [2019 국감] 불법사설경마 단속금액 5년간 1조…단속인력은 감소세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년) 사설경마 단속건수는 563건, 단속 금액은 1조115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시장 매출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법상 경마는 한국마사회만 개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하도록 정해져...
    2019-10-17 14:17
  • [2019 국감] 마사회, 정규직 전환 40%가 퇴사…무리한 정규직화 부작용
    [2019 국감] 마사회, 정규직 전환 40%가 퇴사…무리한 정규직화 부작용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보령ㆍ서천)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마지원직은 모두 5496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을 통틀어도 유례가 없는 규모로 마사회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정규직 전환 대표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5000여명 중...
    2019-10-17 10:55
  • [2019 국감] aT '농산물 온라인 경매' 7개월 동안 겨우 '8일' 열려
    [2019 국감] aT '농산물 온라인 경매' 7개월 동안 겨우 '8일' 열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a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부터 9월까지 농산물 온라인 경매가 이뤄진 날은 8일에 불과했다. 온라인 경매에서 거래된 물량은 18톤으로 지난해 국내 농산물 도매 거래량(626만1646톤)의 0.0003% 수준이다. 거래액과 거래 대상 품목도 각각 5000만 원, 5종(사과ㆍ파프리카ㆍ표고ㆍ참외ㆍ알배기배추)뿐이었다. aT는...
    2019-10-17 10: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4일~10월 20일)
    (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4일(월) △농식품부 장관 08:30 ASF 상황회의(세종) 17:00 ASF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8:30 경제장관회의(세종) 17:00 ASF 상황회의(세종) △농촌지역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 설립 △2019년산 공공비축 벼 매입 검사 본격 추진 15일(화) △농식품부 장관 08:30 ASF 상황회의(세종) 17:00 ASF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2019-10-13 11:25
  • [2019 국감] 이름은 ‘수협’인데…어업인 대출 32% 불과
    [2019 국감] 이름은 ‘수협’인데…어업인 대출 32% 불과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수협은행의 대출 실행건수 22만2000여 건 가운데 어업인에 대한 대출실행 건수는 7만 2000여 건으로 전체 대출건수의 32%에 지나지 않았다. 2015년만 해도 전체 대출실행건수 14만여 건 중 어업인에 대한 건수가 8만4000여 건으로 60%의 비중을 보였다. 비어업인 대출이...
    2019-10-10 16:37
  • [2019 국감] 욕설, 사역, 폭행까지…공공기관 ‘갑질 관행’ 여전
    [2019 국감] 욕설, 사역, 폭행까지…공공기관 ‘갑질 관행’ 여전
    이 의원의 소속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피감기관 가운데는 해양경찰청의 갑질 피해 신고 건수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산림청(6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4건)이 따랐다. 유형별로는 ‘모욕적 언행’이 16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사익추구(4건), 부당한 업무배제(3건) 등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한 농식품부...
    2019-10-08 19:07
  • 10년간 외국에 지불한 '종자 로열티'만 1400억
    10년간 외국에 지불한 '종자 로열티'만 1400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농작물 종자 로열티로 외국에 지급한 액수는 1400억 원에 이른다. 미국과 중국, 일본, 태국 등이 한국이 주로 종자를 수입하는 나라였다. 가장 많은 로열티가 지급된 작물은 버섯이었다. 지난해에만 42억 원, 10년간 497억 원이 종자...
    2019-10-0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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