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은 금융위,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소관이다. 이에 따라 법 체계도 모두 달라 동일한 사안에 대한 규제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금융위가 신협을 타 상호금융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상임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자산 기준을 올릴 경우 금융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4일(월)
△농식품부 차관 14:00 농업지원 위원회(세종)
△제11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컨퍼런스 개최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개정
15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1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및 폐업지원제도 종료(석간)
△친환경농산물 온라인 부정유통 단속 강화
△'국립농업박물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제2021-2차) 개최결과
◇농림축산식품부
7일(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6월 중 정부양곡 추가 공급
△21년도 상반기 정부·지자체 합동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실시
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노지채소 현장점검(무안)
△21년 6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
9일(수)
△2021년...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는 한편 전국 어업인과 수산업계가 참여하는 대규모 항의 집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산업계뿐 아니라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농업인 단체들과의 연대까지 모색할 계획이다.
특별법안은 대표 발의한 김원이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6명이 발의에 참여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31일(월)
△P4G 정상회의 계기 식량·농업 세션 개최 결과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국내 논의 5차 회의 개최
△21년도 상반기 정부·지자체 합동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실시
6월 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석간)
△농관원 경기지원 국제공인실험실로 지정
6월 2일(수)...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실태조사 및 보고 의무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등이다.
먼저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상속·이농 농지는...
지역 축산악취 개선 본격 추진
20일(목)
△농식품부 장관 14:50 김치 수출 현장 방문(보은)
△농식품부 차관 14:00 상임위 법안 소위(서울)
△김치 우수성 홍보 성과
21일(금)
△농식품부 차관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세종) 14:00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개청식(세종)
◇해양수산부
17일(월)
△수산공익직불 교육 시행
△2021년 어촌유휴시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열고 세 후보자 등에 대한 상임위별 보고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 의원들은 각 후보자의 청문회 검증 내용을 설명하고 “각 후보자에 대한 야당 공세가 흠잡기이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준호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한...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박 의원은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등을 지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무적 판단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소개했다.
박 의장은 지난달 원내대표 선거에서 4·7 재보궐 선거 참패 자성 메시지를 내고 야당과의 협치를 외쳤지만, 친문(문재인) 윤호중 의원에 밀렸다. 송 대표는 친문 홍영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의총에서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는 외교관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실정법 위반 의혹이 있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노 후보자는 세종시에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고도 실제 거주하지 않고 시세차익만 남겨 사실상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이헌승...
한편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5개 부처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박준영 해수부 장관, 문승욱 산자부 장관, 안경덕 노동부 장관, 노형욱 국토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5일(수)
△농식품부 차관 15:0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서울)
△싱가포르 수출 딸기 전용 항공기 운영을 위한 MOU 체결 성과
△호흡기 건강 개선 천연물 소재, 내추럴에프앤피에 기술이전
6일(목)
△식물검역, '디지털 증명서 시대' 개막
7일(금)
△농식품부 차관 08:30 코로나19...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9일(월)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일제점검 추진
△고위험 해외 식물검역병해충 연구 인프라 구축 시동
2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국회 본회의(서울)
△외식업계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컨설팅 지원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국내논의 진행
21일(수)
△농식품부 차관 14:00 상임위 법안 소위...
이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도종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전원과 당 수석대변인 등은 전날 부산 비대위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원 검사를 받고 자택 대기에 돌입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4월 5일∼5월 17일)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한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와 규제 차이 해소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상호금융업 업종별 여신 한도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