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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팜 늘려야 하는데…설치는 어디에
    스마트팜 늘려야 하는데…설치는 어디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직농장 등 작물재배 스마트팜을 농업시설로 인정해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한다면 초기 투자비 완화로 국내 수직농장 보급과 청년농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스마트농업 확산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022-11-10 15:23
  • 쌀 과잉에 '타작물 재배지원' 부활 예고…생산량 조정 돌입
    쌀 과잉에 '타작물 재배지원' 부활 예고…생산량 조정 돌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754억 원 규모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 사업은 논에 쌀이 아닌 타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최근 쌀값이 폭락하고 양곡관리법 개정 논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에서 이 사업도 부활했다....
    2022-11-09 15: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동향 ◇농림축산식품부 7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국회) △술 품질인증을 한눈에 8일(화) △농식품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10:00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국회) △농식품부 차관 14:00 공간계획법 토론회(국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년 농림식품 분야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2022-11-06 09:29
  • [기자수첩] 양곡관리법 개정, 농민은 없고 정쟁만 남았다
    [기자수첩] 양곡관리법 개정, 농민은 없고 정쟁만 남았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법안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두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는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2022-11-0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산업부-독일 경제사절단 면담 ◇농림축산식품부 31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국장회의(세종) 15:30 리투아니아 농업장관 면담(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국장회의(세종) △'식품안전' 관련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농관원, 하반기 불량비료 집중단속 실시 △제15회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2022-10-30 09:04
  •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의결하면서 공은 법사위에 넘어간 상황이다. 정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계속 진통이 예상된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ㆍ가압류 청구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가 거세다. 관련...
    2022-10-25 15: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운영위원회(비공개) ◇농림축산식품부 24일(월) △농식품부 장관(~28일) 농업협력사업 확대·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해외 출장(카메룬·기니) △농식품부 차관 09:30 국장회의(서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데이터 기반 농업 정책 의사 결정 지원 교육을 선도하다(석간) 25일(화) △농식품부 장관(~28일) 농업협력사업 확대·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해외 출장...
    2022-10-23 09:07
  • [국감 핫이슈] 북한 피살 공무원, '월중' 가능성도 제기…'수사 없이 월북 단정' 비판
    [국감 핫이슈] 북한 피살 공무원, '월중' 가능성도 제기…'수사 없이 월북 단정' 비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해양수산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봉훈 해경청장에게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월북 추정에 더해 월중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자료를 보면 중국 배가 유일하게 한 척 있었다고 나오는데, 중국...
    2022-10-21 15:22
  • [국감 핫이슈] 정황근 농식품장관 "푸르밀 피해 낙농가에 지원책 마련"
    [국감 핫이슈] 정황근 농식품장관 "푸르밀 피해 낙농가에 지원책 마련"
    정 장관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25개 농가가 연간 4만 톤을 제공하는 것으로 안다"며 "농민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푸르밀은 지난 17일 전 직원들에게 내달 30일 자로 사업을 종료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정리 해고를 통지하는 메일을 보냈다....
    2022-10-20 21:07
  • 양곡관리법 개정안 '성토장'된 농해수위 국감
    양곡관리법 개정안 '성토장'된 농해수위 국감
    여야 의원들 '공급과잉 초래 날치기 통과' '색깔론 공격 멈춰야' 공방정황근 장관 "농민들에게 도움 안되고 악영향 클 것"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가 여야 의원들의 성토장이 됐다. 앞서 야당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여당은 공급 과잉을 초래하는 날치기...
    2022-10-20 15:50
  • 尹 “양곡관리법, 재정낭비…종북 주사파인지 본인이 알 것”
    尹 “양곡관리법, 재정낭비…종북 주사파인지 본인이 알 것”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 낭비’ 우려를 표하며 추가 논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에서 비용추계서도 없이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는데, 법으로 (쌀 초과 생산량) 매입을 의무화시키면...
    2022-10-20 10:02
  • [종합] 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與 "농업파탄법,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종합] 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與 "농업파탄법,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날치기 처리'라며 반대했지만, 소병훈 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찬성하며 법안이 통과됐다. 여야는 회의 초반부터 날 선 공방을...
    2022-10-19 14:45
  • 與 "野에 전략작물직불제 등 제안했지만…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與 "野에 전략작물직불제 등 제안했지만…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주당에 쌀값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만큼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합의해 국민에게 약속하자 발표하자고 첫 번째 제안을 했다"며 "두 번째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해서 타작물 재배지원을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2022-10-19 14:35
  • 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날치기"
    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날치기"
    야당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날치기 처리'라며 반대했지만, 소병훈 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 위원들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위원이 찬성하며 법안이 통과됐다. 앞서 여야는 양곡관리법을 두고...
    2022-10-19 13:58
  • [종합] 양곡관리법, 밀어붙이는 野·협상하자는 與…공포까지 여론전
    [종합] 양곡관리법, 밀어붙이는 野·협상하자는 與…공포까지 여론전
    민주당은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농해수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키로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해수위 전체회의 상정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고, 지난 12일 세 번째...
    2022-10-18 15:54
  • 농해수위 공공기관 여성 임원 단 2명…절반이 목표 미달성
    농해수위 공공기관 여성 임원 단 2명…절반이 목표 미달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농식품부와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해수위 전체 소속기관의 상임 임원은 45명으로 이 중 여성 비율은 4.4%, 2명에 불과했다. 관리자급 여성 비율은 11.2%로 조사됐다. 현재 정부는 성평등 구현과 유리천장을 없애기 위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2022-10-18 15:27
  • 당정 '양곡관리법 반대' 거듭 입모았지만...野, 내일 처리 강행할 듯
    당정 '양곡관리법 반대' 거듭 입모았지만...野, 내일 처리 강행할 듯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의결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 직전까지 여야 정책위 의장들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장은 18일 오전 민주당 김성환 의장과 비공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을 주고받았다"며 "(추가로) 상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합의가...
    2022-10-18 13:50
  • [단독] 당정, 양곡관리법 대안 마련…“불발 시 공개”
    [단독] 당정, 양곡관리법 대안 마련…“불발 시 공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에 제시할 3~4개의 대안들을 마련했고,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협의할 예정”이라며 “협상 전이라 내용을 공개하진 못하지만 개정안을 절충하는 것은 아니고, 민주당이 결국 이를 거부하고 내일(19일) 밀어붙인다면 농해수위 전체회의 개의 전에...
    2022-10-18 11:00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개정, 농민에 도움 안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개정, 농민에 도움 안돼"
    앞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고,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 과정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개정안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곤욕스럽다"며 "현재 쌀이 꾸준히 과잉 생산되는...
    2022-10-17 16:00
  • 남는 쌀 격리했는데 재고는 그대로?…커져가는 통계 불신
    남는 쌀 격리했는데 재고는 그대로?…커져가는 통계 불신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과 괴리된 통계 때문에 예산을 들여 시장격리를 하고도 쌀값은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올해 생산량 통계에서도 감지된다. 통계청은 올해 쌀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7만8000톤 줄어든 380만4000톤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2022-10-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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