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 눈여겨 보는 '사법농단' 선고도 같은 날인 26일 진행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법관에외압을 가하는 등 재판에 개입해 권남용권리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은 지난 9월 양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 휴정기는 2006년 도입됐다.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한경협은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을 계기로 해체 위기까지 몰리며 홍역을 치렀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주요 행사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패싱’ 굴욕을 겪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발족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 목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관여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아래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다. 당시 특검은 최 후보자가 최순실(최서원)씨가 주도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는 했지만 안 전 수석의 지시에 의한 행위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그 당시에는 국정과제나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준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미르재단을 낀 사업을 추진했던 것과 관련해 "미흡한 판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6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적절한 협력 파트너라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국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의 옥중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편지에서 최씨는 자신의 딸인 정유라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이 부정입학을 이유로 대학입학 자체를 취소 당했지만 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14일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친의 옥중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서...
앞서 국정농단 사태로 법정에 선 기간까지 더하면 7년째 사법 족쇄에 묶인 셈이다. 당장 내년 1월 26일 1심 선고가 기다린다.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앞으로 3~4년은 더 법정에 서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기업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 혁신의 선봉에 선 오너일가가 마음 편히 경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 법원에 묶인 이재용 회장의...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팀’에서 특별검사보로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이 대표 변호사는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편해 성장세를 이어가는 한편, 미국 워싱턴 사무소와 아프리카 팀 역할을 강화하는 등 로펌 도약에 발판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인사청문회서 “취임하면 압수수색 관련 문제점 공론화할 것”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자괴감 들어”김명수 전 대법원장 평가는 말 아껴…“실패 반면교사 삼겠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이 부사장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보를 지냈다. 윤리부서장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대신 KT는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추진을 위한 총괄 기능은 강화했다. 특히 연구단계에서 서비스 구현까지 기술개발 전 과정의 혁신을 위해 기존의 IT 부문과 융합기술원(R&D)을 통합해...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로 손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30여 개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된 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씨가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명예가 감옥에서 마구 샘솟나 보다”고 비난했다.
21일 경찰에 다르면 최씨 측은 최근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기 오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안 의원이 2017년 6월 출판기념회에서 “최순실이...
김 부장검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2011년 저축은행 사건 당시 파이시티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최시중·박형준 등에 대한 수사는 물론, 세월호, 국정농단, 이재용 삼성 회장,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 등을 담당하는 등 진영에 상관없이 맡은 바 직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다. 그걸 이용해 먹는 놈들이 지난 1년6개월 동안 나라를 농단한 것”이라며 “그 본질도 모르고 엉뚱한 처방을 계속하니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홍 시장과 인 위원장은 이날 대구시청 신격청사에서 30분 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국정농단'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전청조 밈'을 사용한 글을 통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저격했다.
정 씨는 28일 자신의 SNS에 "저 300조 있는데 결혼하실 분. 여자분이 제 아이 낳아주시면 독일에 수백 개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 물려드릴게요. I am 신뢰에요"라고 적었다.
앞서 전청조는 본인을...
회장은 지난 24일 "최근 결혼설로 뉴스에 나온 모 유명 인사가 진짜로 승마 선수였는지에 대해서 대한승마협회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며 전씨의 승마선수 이력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편 정유라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로 2017년 '국정 농단 사태' 국면에서 이화여대 입시 비리 의혹을 받고 이대로부터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관련 ‘압수수색이 376회에 달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국정농단 수사 때는 압수수색 많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선 이후 이 대표와 관련해 376건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날짜별...
이 회장은 2020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승어부(勝於父·아버지를 능가함)’를 인용하며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했다. 승어부가 실현되려면 삼성 조직 전체가,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초일류 지향, 초격차 유지에 전력을 다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삼성이 초일류 기업으로 계속...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이후 첫 언론 인터뷰를 두고 “어머니 말씀대로 끝까지 신의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정씨는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의) 오늘 인터뷰로 서운한 분도 많으시고 속상한 분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적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공개된...
용 부장검사는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에서 활약했고, 2019년에는 임관혁(26기)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두 달 간의 수사기간 동안 사건 관계자 20명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용 부장검사는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성향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거나 고집하기 보다는 주변 인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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