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회장으로 취임했다는 이유로 여타 피고발인들과 다르게 소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역차별에 해당한다”라며 “의료 농단 사태라는 엄중한 시기에 마땅히 이행할 회무들이었으며, 횡령 배임의 소지는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의협은 임 회장의 공금 유용 의혹 제기한 언론 보도를 겨냥해 “회의록을 전후 사정...
이어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국정농단 세력이 국정을 주무르고 있었다는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북한에서 오물 풍선이 날아오고, 수십 년 간 구축한 첩보망은 하루 아침에 궤멸되는 등 평화와 국가 안보는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지어 휴가 중 야당의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일신 영달을 위해 부실 교육에 앞장서겠다는 자들을 교육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후대에 오명을 남기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의교협은 국회를 향해 “희대의 교육 농단으로 의료의 붕괴를 가져온 위정자와 그 하수인들을 심판해달라”라며 “민생이 우선이라면, 당면한 의료 붕괴보다 더 우선인 민생이 어디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두 사람은 "'용산발 국정농단' 대책을 논의했다"며 "앞으로 자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와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후 3시쯤 만나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함께했다.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조 대표는 "지금은 용산발 다중 국정 위기 상태"라며...
2016년 국정농단‧사법농단 사태 이후 관련 수사 및 재판이 쏟아졌다.
“직권남용 법리를 법원도 이제야 정립하는 중입니다.” (재경 부장판사)“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관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법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검찰청 부장검사)
문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몇 년이 더...
청문회는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김 차장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박정희 정부 때 처음 만들어진 이래 역대 정부에서 계속 운영되다가 박근혜 정부 후반 국정농단 파문 등의 여파로 폐지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이를 다시 부활시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조직 효율화와 영부인과 관련한 불필요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제2부속실을 다시 폐지했다.
하지만 올 초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둘러싸고 부정적인...
최 목사는 “스탠드 안에는 도청 장치나 폭발물도 들어갈 수 있어 ‘설마 안 받겠지’ 하면서 경비에 맡겼는데 비서가 찾아서 다 받았다”며 “제2부속실과 민정수석실이 없는 사각지대를 이용해 김 여사가 정말 마음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경호 시스템을 무력화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 청탁을 하고 국정농단을 하고 있구나 하고 확신을 더 갖게 됐다”고...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검찰의 '피의자 눈치 보기'이자 김 여사의 '수사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댓글팀(여론조작팀)' 운영 의혹과 '공소 취소 청탁' 논란에 대해 "분명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고발 과정도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낸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며 국회에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김 전 대법원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중대 비위·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며 "혁신당은 '쌍특검법'을 발의해 각종 범죄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덤으로 그 공작질에 몸을 실어 물줄기를 거꾸로 돌려보려던 여당 중진들은 권력을 농단할 실력조차 없음을 모두가 보게 됐다.
물론 후유증은 오래가고 강할 것이다. 뒷날 야당이 “축제로구나” 춤추며 써먹을 재료를 마구 던져줬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감히 예상컨대, 여당에 대한 유권자의 기억은 뒤죽박죽 섞이기 시작할 것이다. 다행이면서 동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어서 구체적 평가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면서도 “사법행정은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내 일부 연구단체가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관이 특정 연구회에 소속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관이...
박 회장은 “의료계 가장 큰 현안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장기화하고 있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농단 사태에 대해 전공의와 의대생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의협, 대한의학회, 지역의사회와 지속적인 연대와 공조를 통해 전공의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원가 이하 수가 정상화 △1차...
주가조작 의혹, 수사외압 개입 의혹 등 하루가 멀다고 초대형 국정농단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며 “그런데 김 여사는 제대로 조사 한 번 받지 않고 홀로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검찰은 군소리 하나 못하고 대통령 부부 심기 살피기와 용산 방탄 부역에만 급급하다”며 “야당 대표와 정적을 향해서는 망나니처럼 칼춤을 추더니, 용산 앞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유는 국정운영 방식의 부적절함(‘국정농단’)에 있었다. 그러나 요즘 정치무대 위 핵심 인물들의 행위가 일탈적이었다고 해도(아직 논란거리지만), 사적 행위로부터 시작된 국정운영 방식의 논란이 블랙홀처럼 정치판을 다 빨아들이고 극심한 갈등으로 몰아넣어 국정의 방향과 의제라는 근본은 방치되고 있다는 데 사안의 심각함이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불법 댓글팀이 운영된 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국정농단이자 국기 문란, 중대범죄일 것”이라며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만약 수사기관이 의지가 없다면 특검으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에 불법...
이어 “미래권력을 꿈꾸는 자는, 반드시 현재 권력을 지우고 부정하게 돼 있다”며 “한 후보의 특검 수용, 당무 개입과 국정농단 언론플레이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 후보는 이미 본인 정치, 즉 대권 플랜을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나오지 말았어야 할 후보, 한 번은 참았어야 할 후보가 너무 큰 혼란을 몰고 왔다”며 “여기에 원희룡 후보의 황당하기...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의혹과 관련 한 후보의 반박을 두곤 “국정농단, 당무개입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박근혜 대통령에게 혐의를 씌운 단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단어를 스스럼없이 말해서 민주당 이재명 당에게 빌미 주는 그런 후보 정말 위험하고 불안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원 후보는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단...
그러면서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덮는 데 혈안인 비정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과연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있는지,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날마다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 부부라는 정황과 증거가 쏟아지고, 영부인의 국정농단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마당에 특검해야 할 명분과 필요성은 이미 차고 넘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