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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전의 연속' FTA 20년, 무역 대국 '우뚝'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반전의 연속' FTA 20년, 무역 대국 '우뚝'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국내뿐 아니라 해외를 시장으로 삼으면서 국내 유통 물량을 해외로 돌리면서 농가 소득도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848로 조립가공제품(0.649), 건설(0.804)보다 높다. 다자간, 메가 FTA가 이어지면서 국가 간 장벽이 낮아지고, 국내 농산물의 수출 기회가 확대되면서 정부도 정책적인...
    2023-05-16 05:00
  • TYM, 업계 최초 ‘농기계 자율주행 시스템’ 국가 검사 통과
    TYM, 업계 최초 ‘농기계 자율주행 시스템’ 국가 검사 통과
    특히 정지 위치 정밀도 ±2㎝를 기반으로, 작업 주행 경로 오차를 ±7㎝까지 확보해 농민 사용 편의성과 농가 소득 증가를 동시에 견인한다는 목표다. 자율주행 시스템은 상용화 개발을 거치면서 위성 신호를 사용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TYM은 향후 다양한 트랙터 모델은 물론, 콤바인 및 밭 작업용 관리기 등 여러 농업기계에...
    2023-05-12 11:14
  • 삼성웰스토리, 못난이 엽채류 공급 확대
    삼성웰스토리, 못난이 엽채류 공급 확대
    이는 농가 소득 증대뿐 아니라, 그동안 B2C 고객 중심이던 예스어스의 공급 유통망을 B2B 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치소비 확산에 힘을 쏟는 스타트업의 성장도 돕는다는 계획이다. 삼성웰스토리 관계자는 “국내에서만 연간 최대 5조원의 농산물이 외관상의 이유로 버려지고 있다”며 “못난이 엽채류 등 농산물의 상품화로 농가 상생과 소비자...
    2023-05-12 08:54
  • "농업으로 몸과 마음의 치유를"…스마트치유산업포럼, 17일 창립 세미나
    "농업으로 몸과 마음의 치유를"…스마트치유산업포럼, 17일 창립 세미나
    특히 치유농업은 지역 소멸과 농가 소득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부상했으며, 국내에서는 치유농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제정돼 시행 중이다. 이에 스마트치유산업포럼은 치유산업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 치유산업 관련 분야 융복합 및 네트워킹, 치유산업 사업화 기반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는...
    2023-05-04 15:20
  • "기후변화로 꿀벌 폐사"…양봉직불제 도입 목소리 나와
    "기후변화로 꿀벌 폐사"…양봉직불제 도입 목소리 나와
    농가들이 방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응애가 이미 확산한 이후 방제제를 과다하게 사용해 꿀벌 면역력을 낮춘 것도 피해를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보다는 재배 사육 방법과 운용 방법의 문제가 좀 더 문제가 있고 자연 재해로 꿀벌 생태계가 파괴됐는지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없다"며 "공익 목적보다는 소득을 위해...
    2023-04-27 14:47
  •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정 장관은 "가루쌀은 기존 벼 재배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늦은 모내기에 적합해 밀 등 동계작물과 이모작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도 유리하다"며 "가루쌀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개발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농식품부는 농심과 SPC, 삼양식품, 해태제과, 사조동아원, 풀무원, 성심당, 하림, 에코맘 등 15개 식품업체와 협력해...
    2023-04-26 05:00
  • 농업인 얼마나 버나…"소득 파악해야 경영 안정 지원"
    농업인 얼마나 버나…"소득 파악해야 경영 안정 지원"
    이에 농경연은 개별 농가의 농업소득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관리해야 농가의 경영안전망 제공 등 맞춤형 농정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지금까지는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장치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피해업종에 재난지원금이...
    2023-04-16 11:30
  • 민주, '의료법·간호법 처리, 양곡법 재투표’ 압박
    민주, '의료법·간호법 처리, 양곡법 재투표’ 압박
    그는 “양곡관리법은 결과적으로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생산량을 조정하는 남는 쌀 방지법이자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식량 안보법이고, 최소한의 농가 소득 보장법이자 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나라살림 효자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포퓰리즘이라 폄하해도 가장 현실적으로 국민과 농민에 도움되는 법안”이라며...
    2023-04-13 11:49
  • 野, 정부 양곡법 후속대책에 쓴소리 폭탄...“눈 가리고 아웅”
    野, 정부 양곡법 후속대책에 쓴소리 폭탄...“눈 가리고 아웅”
    그는 “최소한의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시장격리 의무화는 거부하면서 이를 보완할 대안은 찾아볼 수 없다”며 “국민은 거듭된 여당 지도부의 실언과 망언에 농민 생존권마저 희화화하는 현실에 절망한다”고 말했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회부 이후 두 차례나 국회의장 중재안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 법안이지만...
    2023-04-07 14:08
  •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농가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직불금 예산은 현재 2조8000억 원 규모에서 2027년 5조 원까지 확대한다.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2000억 원이 늘어난 3조 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에서도 직불금 5조 원을 약속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예산 편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양곡관리법을 고려해 지출...
    2023-04-06 16:38
  •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농업직불금 예산도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 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 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2023-04-06 16:09
  •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쌀산업 발전 및 수급안정방안과 더불어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 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2023-04-06 15:05
  • [사설] 포퓰리즘 경쟁으론 민생 못 지킨다
    윤 대통령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했다. 양곡법은 국회를 장악한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하는 등 여야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인 법안이다. 쌀 생산 농가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매년 1조 원 이상 재정이...
    2023-04-05 05:00
  •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2023-04-04 16:36
  • 정황근 장관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공감대 형성도 부족"
    정황근 장관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공감대 형성도 부족"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매년 9월경 생산량과 다음 해 수요량을 추정해 생산량이 수요를 3~5% 초과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격리하는...
    2023-04-04 13:54
  • 尹 “양곡관리법, 포퓰리즘 유감…재의 요구권 행사”
    尹 “양곡관리법, 포퓰리즘 유감…재의 요구권 행사”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왔지만 제대로 된...
    2023-04-04 11:20
  •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쌀 재배 농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억제할 방안도 마땅하지 않다. 또 소규모 영세농가보다는 대규모 쌀 농가의 재배면적 확대 유혹이 더 크다. 대농과 소농의 격차가 심화되고, 농촌 내에서의 ‘농농 격차’는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의무매입보다는 재배면적을 줄여 생산 감소를 유도하고, 자급률이 낮은 밀, 콩과 같은 작물 재배면적을 늘려야 한다. ‘추곡수매제’...
    2023-04-03 05:00
  •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60년대 유럽에서도 가격 보장제를 실시했다가 생산량 증가와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부작용으로 결국 중단했습니다. 태국도 2011년 가격개입정책을 펼쳤다가, 수급조절의 실패와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3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이유로 이미...
    2023-03-29 16:11
  • [종합] 한덕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대통령께 공식 건의"
    [종합] 한덕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대통령께 공식 건의"
    그는 또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며 "60년대 유럽에서도 가격 보장제를 실시했다가 생산량 증가와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부작용으로 결국 중단했고 태국도 2011년 가격개입정책을 펼쳤다가 수급조절의 실패와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3년 만에 폐지했다"고 소개했다. 한...
    2023-03-29 16:10
  •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비중 20%까지…'디지털 전환' 속도 낸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비중 20%까지…'디지털 전환' 속도 낸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은 복잡한 다단계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고 산지조직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확대에 효과가 있다"며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을 위해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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