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대전에 남은 소진공이 내건 공단 이전 사유는 △관계부처 업무 협조 △노후·협소한 건물 등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소진공의 대전 잔류를 주장했다. 소진공마저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시는 신청사 건립 부지 7곳을 추천했지만, 소진공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이사장은 신사옥 부지 위치에...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도록 지역사회 중심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어르신 돌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은혜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같은 날 청사 브리핑에 나서 윤 대통령의 약자복지 기조에 대해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보면 정부가 어려움을...
다만, 신청사 및 연수원 설립기금(148억 원)을 제외한 기금 전출금 2조7043억원 가운데 1조2744억 원(47.1%)을 감액해 1조663억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재원은 학교 노후시설 개선 1000억 원·노후 변기 교체 392억 원 등으로 증액 조정했다.
또, 코로나19 등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문제 해소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각 1개 학년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할...
그는 “민선 7기에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들을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성북역사문화공원 조성과 성북 근현대문학관 건립, 노후한 동 주민센터의 복합청사 신축도 이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약도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성북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학생...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 나서 “지난 16일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이 발표된 후 1기 신도시 계획이 지연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 출범 직후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키 위한 후속조치에 이미 착수해 지난 5월 30일 국토교통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로 9월 중 마스터플랜을 발주해 2024년 수립 완료 계획을...
정부는 1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270만 호의 주택물량을 공급하는 대책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연평균 50만 호 이상씩, 250만 호+α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서울 50만 호를 비롯,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158만 호로 계획물량의 절반 이상이 공급된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을...
안상훈 사회수석은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며 "연금 목적은 크게 3가지다. 노후에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 세대간 공정한 시스템 확립,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다. 2가지(구조적·모수적 개혁) 차원에서 투트랙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조적 개혁'은 각종 연금...
홀로 대전에 남은 소진공이 내건 공단 이전 사유는 △관계부처 업무 협조 △노후·협소한 건물 등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소진공의 대전 잔류를 주장했다. 소진공마저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시는 신청사 건립 부지 7곳을 추천했지만, 소진공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박 이사장 선임으로 대전 내...
통계청은 7일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첫 정책부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이날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제1회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정책부처 협의회'를 열고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책부처 협의회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등 연금 관련 11개 부처가 참여했으며, 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자체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원 장관과의 일문일답.
-혁신의 4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문제점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거기에 대해 재취업 또는 인사청탁으로 사람을 넣어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덩치가 큰 몇몇...
지난해 8월 국토부는 태릉CC의 공급 물량을 기존 1만여 가구에서 6800가구로 줄이고, 나머지 3100가구를 인근의 도심복합사업, 도시재생사업,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사업지에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이 일대 공공택지지구 지정도 잇따라 미뤄지고 있다. 애초 정부는 2021년 상반기 중 태릉CC에 대한 지구 지정을 마치려 했으나 같은 해 하반기로 미뤄진 후, 재차 올...
풍납동 주민들은 수십 년간 이어진 건축규제로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주택가가 노후화됐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서 구청장은 "문화재 보존은 중요하나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문화재 정책은 제고돼야 한다"며 "법의 심판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법적 검토를 거쳐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화재청의 문화재 독재에...
경신고는 지난달 29일 집중 호우로 노후 배관이 파손돼 토사가 유출되고 싱크홀이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석축(상층부) 일부 붕괴됐고, 통학로와 울타리가 파손됐다. 교육청 측은 "토사 유출 및 석축 붕괴로 인해 학교와 인접한 주택가에 추가 피해 가능성 존재한다"며 복구 작업을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돼 도시기능 회복 및 주변 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2016년 8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따라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중 1만3466㎡ 규모의...
봉천14구역은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과 2호선 서울대입구역 사이 노후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이다. 2008년부터 재개발 사업이 추진됐으며 201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지형도면 고시에 이어 2020년 조합설립인가까지 진행됐지만, 사업성 검토 문제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었다.
변경된 계획안에는 구역 내 소공원 면적을 조정하고, 다양한...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최근 시멘트 등 건설자재 수급 동향 점검 및 대응' 안건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유연탄 가격이 연초대비 2배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시멘트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불안과 가격상승을 야기했다"며 "본격적인 봄철 건설...
인수위 관계자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1975년에 지어져 너무 노후화돼 종합적으로 많은 불합리한 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장관 공관은 대지 면적만 1만4710㎡, 축구장 2배에 달해 한남동 소재 공관 중 가장 넓다. 특히 새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국방부 청사까지 차로 5분 남짓 걸리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포괄적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각 부처의 모든 연금데이터가 연계돼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수급 현황과 그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다.
통계청은 초고령 시대에 노령층의 은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