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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때 노후 김치냉장고부터 점검해 드리세요 8일(목) △산업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환경부 5일(월) △담수 미세조류 추출물에서 간암 억제효능 발견(석간) △설 연휴 국민 대이동 기간 야생동물 질병 확산 차단 총력대응 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3대강 수계법시행령 개정(석간) △국립생물자원관...
    2024-02-04 08: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서울청사) △천만 노인 시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 보내는 사회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 15일(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전국 규모로 대폭 확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연계 한식 홍보 추진 △우리 농업과 농촌을 바꾸는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세요 16일(화) △농식품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10:00...
    2024-01-14 08:12
  • 서울 용산에 경찰청 별관ㆍ민원콜센터 신축…2027년 준공
    서울 용산에 경찰청 별관ㆍ민원콜센터 신축…2027년 준공
    기존 청사는 노후화(37년 경과)로 안전상 증축이 어려웠으며, 그동안 사무공간이 매우 협소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번 공공청사(경찰청) 결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사무공간이 마련되면 열악했던 사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향후 공공청사(경찰청) 건립은 관련 심의 및 인허가 절차를 통해 2025년도 착공해...
    2023-12-28 09:56
  •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박 장관은 이어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께 조속히 제시해야 하고, 공공임대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안전망을 강해 무너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지방개발 방향과 관련해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며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2023-12-26 16:48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시장 원리 기초한 주택 정책 펴겠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시장 원리 기초한 주택 정책 펴겠다”
    박 장관은 이어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께 조속히 제시해야 하고, 공공임대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안전망을 강해 무너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박 장관은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며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가덕도 신공항...
    2023-12-26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2023년 10월 인구동향 △2023년 11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AMRO 연례협의 결과 △기획재정부 제16기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수료식 개최 28일(목)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4:00 재정운용심포지엄(은행회관), 16: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11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11월...
    2023-12-25 08:29
  • 서울시, 화곡동 등 모아타운 6곳 심의 통과…주택 7000가구 공급
    서울시, 화곡동 등 모아타운 6곳 심의 통과…주택 7000가구 공급
    화곡1동 354·359일대는 모아타운이 연접한 구역으로 3059가구 모아주택과 함께 공공청사와 공원이 마련된다. 폭 6~8m 도로는 12m로 확대되고 화곡시장 이용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이 확대 조성된다. 노후한 화곡1동 주민센터는 이전 확대하고 지하에 공영주차장(54면)을 확보하기로 했다. 공원면적은 약 2800㎡에서 약 6000㎡로 넓힌다. 강동구 둔촌동 77번지 일대는...
    2023-12-08 06:00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부품을 교체해 용량과 효율을 향상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는 기존 도입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적용유예 규정 도입 유도 등의 태양광‧풍력 리파워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탄소포집산업에 대한 별도의 산업분류 기준을 신설해 관련 분야 기업들의 원활한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고, 발전공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2023-11-27 08:00
  • 일주일 사이 전산망 장애만 4건…디지털 정부 ‘망신살’
    일주일 사이 전산망 장애만 4건…디지털 정부 ‘망신살’
    2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원인 및 향후 대책 브리핑’을 열고 “17일 발생한 행정 전산망 장애 원인은 라우터(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치) 부품 문제”라고 밝혔다.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공동팀장인 송상효 숭실대 교수는 “다양한 시나리오 상황에서 네트워크 영역에서의...
    2023-11-26 16:15
  •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보령과 당진 등 노후 석탄발전기 5호기 설비공사에 2172억 원을 투입,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은 기관별로 실내 난방온도 18℃ 준수,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지하 주차장 50% 소등 등 에너지 절감 조치를 적극 이행하며, 정부는 그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은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민간의...
    2023-11-24 11:30
  • 한덕수 총리 "핵심 배출원 감축 등 미세먼지 배출량 10.8만 톤 줄인다"
    한덕수 총리 "핵심 배출원 감축 등 미세먼지 배출량 10.8만 톤 줄인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서 제11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올겨울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엘리뇨 발생과 대기정체가 늘 것"이라며 "불리한 기상 여건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23-11-24 11:24
  • '니트 청년' 41만 명…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으로 노동 참여 유도
    '니트 청년' 41만 명…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으로 노동 참여 유도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들어 다시 늘고 있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쉬었음 청년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통상적으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2023-11-15 08:00
  • 여의도 수정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초읽기…“‘6억 원’ 더 내면 국평 얻는다”
    여의도 수정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초읽기…“‘6억 원’ 더 내면 국평 얻는다”
    수정아파트에는 공공청사로 ‘서울투자청’이 제안됐다. 공고에는 개발 계획 이외에도 조합원 추정 분양가와 추가 분담금 등도 제시됐다. 조합원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별로 △59.9㎡형 15억3000만 원 △84.9㎡형 19억9000만 원 △120㎡형 23억9000만 원 △132.5㎡형 25억4000만 원이다. 책정된 추정 비례율(92.22%)과 종전자산 추정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기존에...
    2023-07-30 14:01
  • 한덕수 "안전관리 수준 향상 기업에 보험료 할인ㆍ공공 입찰 시 가점"
    한덕수 "안전관리 수준 향상 기업에 보험료 할인ㆍ공공 입찰 시 가점"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스스로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한 기업에 대해서는 의무가입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공공사업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안전 노력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보험제도를 활용한 안전 인센티브...
    2023-07-27 10:22
  •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수산업에는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을 강화한다. 자원순환업 인재유입 유도를 위해선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폐기물 공공선별장에 대해 현대화‧자동화 등 신규시설로 교체해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공통적으론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고용24(가칭)를 11월 중 시범...
    2023-07-12 08:00
  • 캠코, 3000억 원 규모 녹색채권 발행…친환경 공공개발 확대
    캠코, 3000억 원 규모 녹색채권 발행…친환경 공공개발 확대
    최근에는 공공개발시 제로에너지·스마트 청사 건립, 노후 건물 그린리모델링 등 친환경 방식의 개발 확대를 도모했다. 이를 위해 캠코는 개발 비용 조달을 목적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할 방침이다. 녹색채권은 사회적책임투자채권(ESG채권)의 한 종류다.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나 사회기반시설 등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특수목적...
    2023-06-27 16:09
  • 김길성 중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남산고도제한 완화’ 협의
    김길성 중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남산고도제한 완화’ 협의
    또 구는 세운 6-4구역의 공공주도 통합개발을 세운 재정비 촉진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제안에도 긍정적인 답변도 얻어냈다. 구의 요청이 실현되면 중구청사를 포함해 구도심의 신속한 재정비가 가능해진다. 학교 내 돌봄 교실에 대한 지원요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가 내년부터 4억9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면, 구는 초등...
    2023-05-09 14:12
  • 마천동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수변 특화단지 탈바꿈
    마천동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수변 특화단지 탈바꿈
    대규모 단지의 원활한 차량 진출입로 확보와 노후 공공시설 재정비, 단지 전체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기존 공공청사 및 일부 필지를 구역에 포함했다. 용도지역 상향으로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유연한 높이계획 수립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접근, 학교 가는 길 등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단지 중앙광장에서 동서·남북...
    2023-04-20 06:00
  • ‘폐목재 이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 강원도서 한다…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폐목재 이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 강원도서 한다…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강원도에 이용하지 않은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수소를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구와 전남에 친환경 HDPE 소형어선을 제작하는 특구가 새로 선정됐다. 기존 특구에 추가된 사업은 두 가지로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 블록체인 기반...
    2023-04-11 16:00
  • 댐 연결·하수 재이용·死水 취수…호남 가뭄 대책 총동원
    댐 연결·하수 재이용·死水 취수…호남 가뭄 대책 총동원
    이외에 고흥, 광양, 보성, 순천 등 전남 4개 시‧군의 물 공급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2곳의 지하수저류댐을 개발하고 신규 공공관정 개발과 노후 공공관정 시설을 개선한다. 특히 수요 관리를 위해 2035년까지 연간 4200만 톤의 수돗물 누수를 막기 위해 노후화된 상수관망을 교체‧개량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또 가뭄 예방과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2023-04-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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