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아동 쉼터는 58개소에서 65개소로 늘어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이 더욱 보강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이 확대되고 노인 일자리를 5만 개 신규로 늘릴 계획이다.
장기요양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도 49만6000명에서 52만6000명으로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생계급여는...
전문가들은 아동이 투표권이 없고 노인이나 청소년과 달리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산이 적은 이유로 꼽는다.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에만 관심이 있을 뿐, 아동 학대 예산에는 관심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나 관련 종사자 수도 늘고 법률도 정비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하루 전인 14일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1만1905건. 2014년보다 12.6%(1만569→1만1905건)가 늘어났다.
그러나 학대 신고가 늘어난 것보다 가슴 저미게 하는 것은 바로 가해자 중에 ‘자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14.7%에 달했다는 사실이다. 아들(36.1%), 배우자...
정부는 아울러 틀니와 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감염병 전파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입원 치료나 강제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업주가 유급휴가 신청서 등을...
인천남동경찰서(서장 김 관)는 21일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를 방문하여 노인회 소속 어르신 15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등 범죄예방교육을 진행했다.
남동서는 또 노인 학대 집중신고기간인 6월 한 달간 남동구에 위치한 경로당 회장, 노인대학생,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생활관리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유관기관 등을 통해 노인 학대 인식개선 및 신고유도를...
보건복지부는 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한다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37.9%), 신체적 학대(25.9%), 방임(14.9%) 순이고, 학대 행위자는 아들(36.1%), 배우자(15.4%), 딸(10.7%), 며느리(4.3%) 순이며, 친족에 의한 학대가 69.6%로 나타났다.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는 노인단독...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영아
경찰이 노인학대에 대해 본격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최근 노인 수용시설의 학대사례가 늘어나고 나아가 노인들의 사회 이탈현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국 노인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에 나서고 방치상태에 있던 독거노인들에 대한 24시간 보호체계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노인문제는 아동문제와 함께 그...
개정 노인복지법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의 대상 직종을 8개에서 14개로 확대했다.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장도 신고 의무를 갖게 되며 △방문요양ㆍ안전확인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정부가 노인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학대 전담 경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국의 모든 노인시설에 대해 인권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가 노인시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안전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전국 5400곳의 양로시설과...
남녀 비율은 3:2로 성비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노인 인력에서도 40% 이상이 여성일 정도로 여성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UPS는 남성과 여성 직원 모두 직장에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 지속 비율이 91.6%에 달한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감안하는 것은 물론 경험, 기타 업무를 기준으로 개개인을 공정하게 대우한다. 신규 인력 채용시에는...
노인 복지를 위해서는 소득 하위 70%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고, 재산증여 자녀의 부모 학대나 부당 대우 시 증여 재산을 환수하는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을 양육 크레딧으로 확대해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인정 기간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인구 5000만 프로젝트’를...
환경적, 사회심리적으로 볼 때는 아동기에 알코올중독, 학대와 방임, 부모 간의 불화 등이 많았던 환경에서 성장한 경우 이 장애가 더 흔하게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실제로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역시 아동기에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체벌을 많이 받았다고 진술했다.
지속적인...
박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잇따라 드러나는 사건들은 치안의 사각지대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학교 폭력을 현저하게 줄였던 여러분의 경험을 살려 아동학대, 가정폭력이 사회악으로 이어지는 폭력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데 더욱...
노인들을 위해 소득하위 70%에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없이 지급하고 재산증여 자녀의 부모 학대나 부당대우 시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환수하는 일명 ‘불효자방지법’을 추진한다. 여성 지원 정책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원)에서 100%(70만~150만원)로 인상하고, 남성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 이내 3일 유급’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
그러던 중 그녀는 이웃에게 간병인이 어머니를 학대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CCTV를 설치했다. CCTV에는 간병인이 어머니의 머리를 세게 밀거나 소리를 지르고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이에 분노한 마리노는 SNS에 영상을 공개하고 간병인을 신고했다.
노인들을 위해서는 소득하위 70%에 기초연급 2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고, 재산증여 자녀의 부모학대나 부당대우 시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환수하는 일명 ‘불효자방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 지원 정책으로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원)에서 100%(70만~150만원)로 인상하고, 남성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 이내 3일 유급’에서 ‘30일...
고소장 받은 적 없어… 법적 조치 고려”
기계톱으로 이웃집 개 죽여… 대법원 “동물학대”
[카드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보내는 설 선물세트엔 뭐가 들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 각계각층에 보내는 설 선물세트가 공개됐습니다. 보은 대추, 장흥 표고버섯, 통영 멸치 등 우리 농산물이 들어있는 선물세트인데요. 선물과 함께 “희망의 2016년을 국민과 함께...
하지만, 자기 방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과 노인, 어린이,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나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학교 폭력, 그리고 세월호 참사 같은 말도 안되는 ‘인재’는 막아야 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나쁜 정치와 권력이 방치해 온 ‘안전’, 말로만 떠들어 온 ‘안전’을 실제로 확보해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