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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세종)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바로 지금, 우리 마음에 나비를 새기다 16일(금)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2일(월) △산업부 1차관 13:30 첨단산업 유치전략 토론회(의원회관) △산업부 2차관 14:00 전원개발추진위원회(세종청사) △신한울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심의 △한-EU 상품무역...
    2023-06-11 08:44
  •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은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외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지자체가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해 구조하는 경우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은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어나고,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2023-04-26 14:23
  •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사회적 약자 복지·일자리 집중 투자”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사회적 약자 복지·일자리 집중 투자”
    고립, 학대·폭력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에 까지 맞춤형 지원을 넓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자녀, 고립은둔 청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지원확대 및 신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
    2023-04-20 17:30
  • [신간] 인간관계 괴롭다면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신간] 인간관계 괴롭다면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몇 달 동안 극도의 심리적 압박과 신체적 학대를 겪은 끝에 결국 미국이 적에 대한 세균전을 펼쳤다는 거짓 자백 기록에 서명하고 만다. ‘세뇌의 심리학’은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세뇌당하고, 거짓으로 자백하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책이다.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당시 책에서 소개한 정신 고문과 강제 심문 기술을 직접 목격한 바 있는 요스트 A.M. 메이를로(1903...
    2023-04-06 10:52
  • 11살 초등생 멱살잡이 ‘해병대 할아버지’…알고보니 ‘전과 19범’
    11살 초등생 멱살잡이 ‘해병대 할아버지’…알고보니 ‘전과 19범’
    “내가 해병대 대장”이라고 주장하며 11살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70대 노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A(72) 씨를 구속했다. A 씨에게는 모욕·사기·업무방해 등 5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2023-04-05 09:08
  • [종합] 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종합] 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며 "민간 분야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2023-03-23 17:09
  • 하루 72명 '손상'으로 숨져…10년간 교통사고 사망 줄었지만 추락·낙상 늘어
    하루 72명 '손상'으로 숨져…10년간 교통사고 사망 줄었지만 추락·낙상 늘어
    17세 이하 아동‧청소년 1000명 중 4명은 아동학대를 경험했다. 10~40대는 운수사고로 인한 손상이 많았다. 특히 30대는 교통사고 손상이 1000명당 7.9명꼴로 발생했다. 40대는 1만 명 중 5.3명이 자해·자살로 응급실을 방문했다. 50대는 1만 명 중 43.2명이 산업재해를 경험했다. 60세 이상에서는 추락·낙상이 많았는데, 70대 이상 노인 100명 중 1.6명이 추락으로...
    2023-02-16 13:27
  • 사회복지시설 평가, 아동생활시설만 '하락'
    사회복지시설 평가, 아동생활시설만 '하락'
    이번 평가대상은 사회복지관 280개소, 노인복지관 211개소, 아동생활시설 277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2개소, 장애인거주시설 559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46개소였다. 평가 결과를 보면, 1202개소가 우수시설(A등급)로 평가됐다. 전체 평가대상 중 비중은 63.8%로 직전 조사보다 3.6%포인트(p) 올랐다. 반면, 최하위시설(F등급)은 80개소로 22개소 줄었다. 전체...
    2023-02-13 13: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최중증 발달장애인 시범사업 현장방문(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부 2차관 10:0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중앙보훈병원)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첫걸음 내딛다 8일(수) △복지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복지부...
    2023-02-05 09:04
  • 반려동물 외출 시 목·가슴줄에 잠금장치 해야…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반려동물 외출 시 목·가슴줄에 잠금장치 해야…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또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하는 공용공간 기준에 기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등 외에도 기숙사와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 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이 추가된다. 반려동물 소유주가 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줄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하고,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빛이 차단된 어두운...
    2023-01-19 14:18
  • 신한은행,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에 3년간 총액 3억원 기부
    신한은행,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에 3년간 총액 3억원 기부
    ‘동행(同行) 프로젝트’는 사회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지원과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장기지원을 실시하는 신한은행의 사회공헌 사업이다. 지난해 시작해 현재까지 학대피해아동, 결식아동, 다문화가정 자녀, 독거노인, 서울시 1인가구, 아동복지시설 아동, 자살유족 아동, 법률취약계층 등 사회적 안전망에서 소외된 다양한 취약계층을 지원해오고 있다.
    2022-12-05 14:30
  • 신한은행,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 11년 연속 1위
    신한은행,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 11년 연속 1위
    대표적인 사례로 2021년 5월부터 진행중인 사회 공헌 사업 ‘동행 프로젝트’를 시행해 학대아동, 결식아동, 다문화가정 자녀,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ESG 경영 실천을 위해 ESG 보고서를 발간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출범해 ESG 경영전략 및 추진 과제 등을 수립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022-11-25 17:10
  • “고령자 금융 피해방지 논의 계속돼야”…‘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 성료
    “고령자 금융 피해방지 논의 계속돼야”…‘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 성료
    정 의장은 “노인의 학대는 부양 여부의 문제보다는 부양시간의 문제”라면서 “특히 연금에 의존하는 고령자 수가 많을수록 금융착취 증가 가능성이 높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정운영 의장은 “우리나라 노인 경제적 학대는 2만5000명이 경험 했으나 그중 단 431명만 신고됐다”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착취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2022-11-04 17:04
  • 김건희, 잇단 단독일정…안나의 집·정인이 묘소 이어 적십자 바자회
    김건희, 잇단 단독일정…안나의 집·정인이 묘소 이어 적십자 바자회
    김 여사는 지난 12일에는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주기를 하루 앞두고 경기 양평 안데르센 메모리얼 파크 소재 묘소를 참배하고 주변을 정리하기도 했다. 안데르센 묘원은 어린이들을 무료로 안치해주는 시설이다. 앞서 대선 국면이던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 사건 1주기 당시에도 김 여사가 묘소를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2022-10-18 14: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2022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행사 개최(석간) 27일(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8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021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K-바이오백신 펀드 운용사 선정 완료 29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
    2022-09-25 09:15
  •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중증질환자, 한부모 여성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 증액은 환영할 만하다. 이들을 위한 소득지원액 증액, 의료비지원 확대, 활동지원 및 사회통합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마음건강, 고립 및 학대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인력 확충, 의료접근성 확대 등 삶의 질에서 핵심 분야에서 그 수준이 개선된 사항은 환영할 만하다....
    2022-09-23 05:00
  •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예산과 비교해 8조7000억 원(13.2%)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예산 4대 핵심과제' 등을...
    2022-09-08 08:00
  • 하나금융, 취약계층에 연간 26조 원 금융지원 실시
    하나금융, 취약계층에 연간 26조 원 금융지원 실시
    △취약계층 노인 지원 △미혼모 자립 지원 △학대피해아동 토탈케어 등을 통해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그간 지속해온 고령자와 미혼모 지원을 강화한다. 정기 봉사활동의 임직원 참여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을 위한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미혼모 가정 주거...
    2022-09-04 09:34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강화 위해 복지 사각지대 찾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강화 위해 복지 사각지대 찾는다
    아울러 학대 피해 아동 병원 내 긴급돌봄,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 등 긴급 돌봄을 확대해 돌봄의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공적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협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사원은 서울시민의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공공돌봄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8-04 11:15
  • 자식 떠나니 배우자가…노인학대 1년 새 8.2%↑
    자식 떠나니 배우자가…노인학대 1년 새 8.2%↑
    노인학대 가해자 10명 중 3명은 배우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에 학대 행위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아들은 처음으로 2위로 밀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1만9391건이며...
    2022-06-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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