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전산업무 중단으로 민원인과 요양기관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홈페이지(www.nhic.or.kr) 등에 서비스 중단에 대한 안내멘트 송출과 안내화면 및 공단 대표전화(1577-1000)를 표시하고 의약단체와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정전기간 중에도 의료급여 상담업무는 가능하도록 서울지역본부에 임시 상담전화(1577-1000) 10대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노인성 질환자의 서비스 수요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등으로 상당 부분 흡수되고 있지만 여전히 요양병원 입원 환자수가 증가해 진료비 증가의 요인으로 지적됐다.
또 요양병원 1인당 입원일수와 1인당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5년 각각 121일과 408만원이던 것이 2010년에는 각각 153일과 941만원...
88%, 245원 오른 4415원을 기록중이다.
전날 새누리당이 밝힌 ‘가족행복 5대 약속’은 △중증질환에 대해 100% 건강보험 적용 및 치매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돌봄서비스 확대 △비정규직 차별개선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감으로 주거비 부담 경감 △스펙타파 취업시스템 도입 및 청년인재은행 운영 △보육 국가완전책임제 등이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 요양보험 치매환자 보장성도 강화키로 했다. 치매환자로 보험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등급외자로 판정받은 환자를 우선 3등급내로 포함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치매환자 중 원하는 경우 전원 노인장기 요양보험 대상자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의 모든 가정에 대해 보육·양육비를 전면...
먼저 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센터를 방문해
노인들의 생활을 살피고 요양보호사들을 만나 주요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만남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4월말로 예정된 전체 입소시설 평가 결과 공개와 7월부터 시행되는 치매·중풍 등 거동불편어르신 2만 4000명 추가 보호 등...
산재보험 적용 및 의료급여 지원 규모를 늘리고 요양비가 저렴한 공공노인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에게 방문진료ㆍ병력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한 의료진과 의료장비를 갖춘 지역거점 혁신형 공공병원을 시군구별로 건립해 '혁신형 공공진료 시스템'을 완비하기로 했다.
지역ㆍ계층간...
2%, 당뇨병이 44.7%에 달했다. 이는 3년 전(2007)보다 각각 1.13배, 1.22배 늘어난 수치다. 고혈압 환자 가운데 장기치료 및 투약(180일 이상) 중인 환자 수는 349만명이었다. 당뇨병 환자(240일 이상)는 99만명으로 집계됐다.
자신의 거주 지역이 아닌 외지 요양기관을 이용한 환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충청권(17%), 강원군(16.8%), 호남권(15.5%) 등이었다.
새누리당이 치매나 중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다.
21일 오후 2시 43분 현재 모나리자(+14.87%)가 상한가에 진입한 것을 비롯해 웰크론(+5.31%), 삼양옵틱스(+1.86%) 등 관련주들이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웰크론은 자회사 예지미인을 통해 성인용 기저귀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면서 노인복지 수혜주로...
‘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후유장해시(50% 이상) 10년 동안 매년(총 10회) 보험가입금액 해당액을 ‘후유장해연금’으로 지급하고, 치매 가능성이 높은 질병(뇌출혈, 크로이츠펠트)의 개호관련 특정질병 진단비를 지급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벌금·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등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예정이다.
또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도 도입하고 과태료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사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제외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행 시 의지할 수 있고 앉을 수 있는 실버카를 1년간 대여하는 충청남도의 ‘보행 불편 노인을 위한 실버카 렌탈 서비스’도 있다.
복지부는 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난해 1만9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서비스...
심지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 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도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4500원대)에서 7500원 수준에 불과했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40∼70%에 그쳤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산재·고용보험 적용 표준계약서 체결 유도 등 종사자 보호방안을 구축하기로...
제공 실태 △시설급여에 대한 인력·시설 기준 위반 여부 △가족요양서비스 실태 조사 등이다. 각 항목 조사는 분기마다 진행되며 100여개 기관을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다.
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시·도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통보되며 보건복지부(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균형에 따른 사회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경제의 지속발전과 사회적 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복지수요 증가로 재정지출이 늘어남에...
법안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중 △최저임금~최저임금의 130%까지의 저임금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각각 최대 50%까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 등 5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대상을 뽑아보니 대략 83만여 명에 달했고, 비용추계 결과 2012년 신규 재정 소요액은 7855억 정도로...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보험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보험 수가를 2.5%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을 위한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평균 3.7%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2·3등급의...
15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노인성 질환자의 수발을 국가가 부담해 노인복지가 제자리를 잡고 있으나, 양적 증가 보다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뿐만아니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정책총괄관)’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노인정책관)’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복지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1956년 출생한 손 차관 내정자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와 영국 런던대(U.C.L) 대학원을 졸업했다.
1992년 서울시립대 도시행정대학원에서 ‘우리나라 영구임대아파트의 문제점과...
하겠다는 이 대통령 의지에 따라 단행된 승진 조치다,
손 내정자는 국민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복지부 노인정책관, 건강정책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을 거쳤다.
생활보호과장 재임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을 총괄했으며 정책총괄관으로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또 노인정책관 업무를 담당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개편해 지난 10일부터 서비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웹 서비스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간으로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홈페이지는 △문자의 음성변환 △글씨확대 기능 △동영상 자막 등 기존의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