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간병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는 별개로, 요양보험의 보장급여 이외 간병에 필요한 자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때문에 간병보험은 주계약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다른 상해나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에 선택특약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현재 2000년 이후 노인성 질환의...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나 안전사고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 위치가 공동주택은 1층으로 제한된다.
또 모든 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15명 이상을 고용해야한다. 다만 농어촌 기관의 경우 5명...
우체국요양보험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계, 공단에서 장기요양판정(1∼3등급)을 받으면 최고 3000만원의 장기요양보험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40세부터 70세이며 보험료는 40∼50대면 2만원대로 책정됐다. 5년만기 생존시에는 건강관리자금 100만원도 받을 수 있고 종신갱신형으로 한번 가입하면 평생요양비...
노인복지 공약으로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해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경증 치매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 확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책임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박 후보는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등의 공약도 마련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의 대표 공약은 환자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연간 100만원 이내로 줄이겠다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이다. 선택진료비와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건강보험에 전면 적용키로 했다....
지난 9월 3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LIG100세LTC간병보험’은 10월 말 기준 2만건(누적 월납초회기준 17억원)을 넘어섰다
LIG 100세 LTC간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최대 100세까지 간병비와 간병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치매나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게 되면 간병비와 간병연금을 집중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자를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해 노인요양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시·도에 설치하기로 한 일자리청에 전담조직을 만들어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실버 고용안정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중장년 퇴직자들이 귀농·귀촌을 할 경우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 박근혜, 인생 후반전 위한 실질적 정년 연장...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현행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수가인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회의결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이 동결됨으로써 2010년부터 2013년까지 6.55%의 보험료율을 유지하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제도와 관련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청렴설문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렴설문제’는 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와 공단이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담당직원의 부패·투명성·책임성 등 세가지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다.
공단은...
문 후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자를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하고 장애인등급제 폐지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절대빈곤층에 해당하는 최하위 5% 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노인 틀니의 보험급여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고 본인 부담금 비중도 현행 50%에서 30%로 경감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대상자를 경증치매 노인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노인 의무고용 할당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다만 장애인 등록제는 유지해 서비스별...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자를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해 노인요양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상황별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보건의료 정책 =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적용하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의학적 효과성이 입증된 각종 검사와 치료에 건강보험을 전면...
문 후보는 이밖에도 △75세 이상 노인 대상 부분틀니 △노인장기요양보험혜택 수급자 2배 확대 △노인대학지원법 지정 △경로당 냉난방비 급식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최근 보건의료 공약으로 발표한 의료비 본인부담의 최대 100만원 상한제 도입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기초노령연급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효자대통령’이라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유아·초중등) 등 10개 분야가 그 대상이다.
분야별 전망 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전체 재정전망 결과가 마련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효과적인 전망작업을 추진하고자 전망기법과 경험을 각 분야 간 공유할 수 있는 세미나를 월 1회 이상...
막말이 사회에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며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는 지난 10월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발표한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지원, 어금니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경증 치매환자까지 장기요양보험 확대 적용 △4대 중증질환 진료비에 대한 국가 책임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재차 약속했다.
이 상품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50% 이상 후유장해 시 5년 동안 매월(총 60회) 보험가입금액 해당액을 ‘후유장해연금’으로 지급하고, 치매 가능성이 높은 질병(뇌출혈,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파키슨병 등)의 개호관련 특정질병 진단비를 지급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교통사고처리실손비의 경우 2009년...
시는 내년부터 노인들이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키로 했다.
시는 ‘건강분야’의 최저기준을 ‘경제·지리적 장벽 때문에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인구 5만~10만명에 1개씩 보건지소를 설치해 걸어서 10분 이내에 보건지소를 이용토록 할...
보건복지부는 26일 장기요양위원회와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 선정 기준을 낮춰 현재 33만명인 보험 수급자를 2017년까지 5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전체의 7%에 해당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환자는 현재 53만 명으로 2008년(42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대여제품에 대한 위생관리 등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복지용구 대여제품을 소독하는 복지용구사업소 및 소독전문업체의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4월부터 복지용구사업소 소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같은 사업장 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심사에서 최종합격점을 받아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동일하게 웹 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 인증심사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공기관 1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