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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입법례가 고려됐다. 공표되는 사항은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류, 대표자의 성명과 면허번호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자복지 관점에서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할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월 보험료 하한 조정...
    2023-12-26 10:00
  •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재의 부결된 이후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2023-12-24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국제전자센터)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연구개발 성과 교류의 장 마련, 보조기기 R&D 성과 발표회(석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흡연자 특성별 맞춤형 금연상담지침서 발간 21일(목) △복지부 1차관 14:30 장기요양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5:30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간담회(경북) △지역 및 필수의료...
    2023-12-17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국제전자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임직원 건강을 위하는 ’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2023년 자활사업 성과대회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4~’28) 수립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수립 13일(수) △복지부...
    2023-12-10 08:51
  • 대교, ‘OPEX’ 절감으로 내년 흑자 꾀한다
    대교, ‘OPEX’ 절감으로 내년 흑자 꾀한다
    뉴이프는 대교의 시니어 토털 케어 서비스 브랜드로 데이케어, 방문요양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사업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원 운영, 인지강화 콘텐츠 개발 서비스를 제공한다. 7월 방문요양센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 시작했으며 9월 현재 요양센터 수는 12개, 월 이용자 수는 485명으로 늘었다. 대교는 내년 센터 수를 120개, 수급자는 4300명까지...
    2023-11-28 14:01
  • 66세 성인 2명 중 1명 ‘노인 부적절 약물’ 복용…사망위험·장애발생 증가
    66세 성인 2명 중 1명 ‘노인 부적절 약물’ 복용…사망위험·장애발생 증가
    세부적으로 1~2종의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했을 때는 3등급 이상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위험성이 31% 높아졌고, 3종 이상 사용했을 때는 무려 8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책임자인 김선욱 교수는 “70~80대 노인뿐만 아니라, 이제 막 노인에 접어든 66세 성인들 중 상당수가 다약제 및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이 향후 사망하거나...
    2023-11-27 15: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달 기념식(백범김구 기념관)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방역 활동 지원 △2023년 학교흡연에방사업 성과대회 개최(지금 우리학교는 3.6.5 노담) △아동이 행복한 나라! 다시 뛰는 드림스타트! △제2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 개최 12월 1일(금) △복지부 1차관 14:00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광화문광장), 16:30 아동총회 20주년 기념식(프레지던트호텔)
    2023-11-26 09:09
  • 케어닥, 170억원 시리즈B 투자 유치…누적 투자금 315억원
    케어닥, 170억원 시리즈B 투자 유치…누적 투자금 315억원
    올해 9월 케어닥 장기요양사업부는 운영 1년 6개월 만에 1000%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또 케어닥은 이달(11월) 기준 누적 거래액 1500억 원을 돌파하며 급여와 비급여 서비스 모두를 아우르는 돌봄 비즈니스 모델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케어닥은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의 케어기버 매칭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11-15 13:10
  • '장기요양 재택의료' 네 배로 늘린다…2027년 전국 확대
    '장기요양 재택의료' 네 배로 늘린다…2027년 전국 확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한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100개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가정에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2023-11-14 12:00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또 10월 발표된 2023년~2032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는 보험료율 상한 폐지와 국고지원률 변화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이 다수 담겼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투명성, 미래 예측 가능성은 필수다.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협의 과정에서 나오는 비판이 두려워서, 혹은 다른 이유로 핵심 내용을 빼고 정책을...
    2023-11-06 05:00
  • 초고령화 시대인데…고령자 치매보험 가입률 17.9% 불과
    초고령화 시대인데…고령자 치매보험 가입률 17.9% 불과
    공보험인 장기요양보험의 1인당 급여비(비급여 제외)의 경우, 2018년 1451만 원에서 2022년 1628만 원으로 12.1% 증가했다. 전체 수급자(99만9451명)와 급여비 규모(12조5742억 원)는 5년새 54.0%, 77.9% 급증했다. 보험개발원은 “초고령화 시대의 가장 두려운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성인병이나 가벼운 치매 발병이 시작되는 40~50대부터 미리 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2023-11-02 14:22
  • 의사협회 “초고령사회 대비 ‘방문진료·재택의료’ 활성화해야…제도개선 촉구”
    의사협회 “초고령사회 대비 ‘방문진료·재택의료’ 활성화해야…제도개선 촉구”
    이상 노인 인구가 2025년 20.6%,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진국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다양한 의료서비스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와 돌봄을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방문진료,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부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올해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2023-11-01 16:04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가사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켜 지원하는 시설급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돕는 재가급여, 도서...
    2023-10-31 20:13
  • 학습지 업계, 사라지는 유초등생에 시니어로 눈 돌려
    학습지 업계, 사라지는 유초등생에 시니어로 눈 돌려
    뉴이프는 작년 1월 출시했으며 데이케어(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사업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원 운영, 인지강화 콘텐츠 개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4월에는 대교 뉴이프를 독립법인으로 설립하고 자회사로 편입하기도 했다.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의 장남인 강호준 대교 CEO가 대교 뉴이프 대표이사를 겸직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2023-10-29 10:00
  • 흥국생명, '치매담은다(多)사랑보장보험V2' 출시
    흥국생명, '치매담은다(多)사랑보장보험V2' 출시
    흥국생명 상품개발팀 관계자는 “점차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치매 등 노인성질환과 장기요양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상품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상품에 가입하면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흥국생명 치매담은다(多)사랑보장보험V2’는 흥국생명의...
    2023-10-20 09:55
  • 추석 선물 현금 대신 '효도보험' 어떠세요
    추석 선물 현금 대신 '효도보험' 어떠세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단계별로 보장하는 간병보험 상품도 인기다. 현대해상은 장기요양판정 후 요양 시설 이용시 매달 지원금을 보장하는 ‘퍼펙트케어간병보험’을 판매 중이다. 업계 최초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보장하며, 개인의 경제적 사이클에 따라 납입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최초 5년간 집중납입 활용도 가능하다. DB손해보험이 최근 출시한...
    2023-09-29 08:00
  • 신규 요양원 1·2인실로 공급…재가급여 시설급여 수준까지 인상
    신규 요양원 1·2인실로 공급…재가급여 시설급여 수준까지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한도액이 시설급여 수준까지 오른다. 또 2026년부터 4~6인실 요양시설(요양원) 개설이 중단되며, 임차 허용 등 진입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7일 이 같은 방향의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102만...
    2023-08-17 14:30
  • DB손보, ‘요양실손보장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보, ‘요양실손보장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급여 자기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 1위인 우리나라의 노인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요양급여 실손보장’과 ‘요양비급여 실손보장’...
    2023-08-17 09:55
  •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또 다른 위기상황 대비, 더 안정적 제도로 발전"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또 다른 위기상황 대비, 더 안정적 제도로 발전"
    정기석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건강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책임지는 이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또 다른 위기상황에 대비해 더 안정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2023-07-11 14: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14:00 장기요양보험 15주년 심포지엄(대한상공회의소) △복지부 2차관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비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2023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13일(목) △복지부 1차관 15:00 직장어린이집 현장방문(한화손해보험) 14일(금) △복지부 2차관 18:30...
    2023-07-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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