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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5년 전보다 40% 늘어…남성이 여성보다 4배↑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5년 전보다 40% 늘어…남성이 여성보다 4배↑
    보건복지부는 13일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5년 전인 2017년(2412명)보다 40.0%(966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4월 1일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해 최초로 실시된 5년 주기 조사다. 고독사 사망자 수는 최근 5년간 기저효과에 따라 사망자가 감소한...
    2022-12-14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더 큰 내일을 만드는 우수 자활기업 시상식 개최 △“당신도 누군가의 금빛조연이 되어주세요” 제3차 금연광고 송출 △국민연금 백지광고 접수 의견 정리 발표 15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차관회의(미정) △제6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 개최 16일(금) △복지부 장관 13:30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022-12-11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백신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7일(수) △복지부 장관 11:30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그래곤시티호텔)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14:30 독거노인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소록도 문화유산 보호 체계 논의 8일(목) △복지부...
    2022-12-04 08:56
  •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반대 집회’ 개최…“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반대 집회’ 개최…“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해당 법안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떼어내 ‘간호법’을 별도 제정하고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경과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2022-11-27 17:30
  • [스페셜리포트]② 비정규직 노동자 31%가 60대…노인 대부분 "우린 임계장"
    [스페셜리포트]② 비정규직 노동자 31%가 60대…노인 대부분 "우린 임계장"
    노후실태 및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55~79살 고령 인구는 370만3000명으로 2017년(252만4000명)보다 46.7% 증가했다. 하지만 일하는 노인 대부분은 ‘고다자’와 ‘임계장’이라는 현실에 마주한다. 실제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 셋 중 한 명은 60대 이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2022-11-06 18:00
  • 연금 받는 노인 절반은 일 못 놓는다…“일하는 노인 370만 명”
    연금 받는 노인 절반은 일 못 놓는다…“일하는 노인 370만 명”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근 5년간(2017~2022년) 통계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55~79세 고령 인구의 노후실태 및 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고령 인구는 370.3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5월(252.4만 명)과 비교해 46.7% 증가한 수치다. 전경련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연금을 받는 55~79세...
    2022-11-02 06:00
  • "서울시, 반지하 단계적 조사 및 지원 실시"…주거 안전망 구축 확대
    "서울시, 반지하 단계적 조사 및 지원 실시"…주거 안전망 구축 확대
    선별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건축전문가가 현장에 나가 주택을 점검하는 '주택상태 조사'와 전문 상담가가 거주자를 직접 만나 면담하는 '거주자 특성조사'로 구분해 실시했다. 주택상태 조사 결과, 370가구 중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곳은 204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주 출입구가 낮은 곳에는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판, 침수 시 창문처럼...
    2022-10-05 14:35
  • 경실련, '고시원·여관' 등 주거환경 개선 촉구…"인명피해 되풀이되지 않아야"
    경실련, '고시원·여관' 등 주거환경 개선 촉구…"인명피해 되풀이되지 않아야"
    오피스텔은 통계청 조사에서 주택 외 거처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주택과 같이 정상적인 주거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이번 경실련 조사에서는 제외됐다. 경실련이 2015년과 2020년 통계청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주택 외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 수가 증가한 곳은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223곳(97%)에 달했다. 비정상 거처에 사는 20...
    2022-05-18 15:25
  • 농촌 거주 노인 10명 중 8명 난방비 걱정 '불편한 농촌 주택'
    농촌 거주 노인 10명 중 8명 난방비 걱정 '불편한 농촌 주택'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촌 노인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48.6%는 소방기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면에서도 농촌주택은 노인에게 불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조사 대상 중 장애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8.1%는 '툇마루와 문지방 단차로 인한 주택 내 이동 문제'가 있다고 했고, 32.7%는 ‘휠체어...
    2022-04-09 08:00
  • 노인 1인 가구 병원 가는데 33분…10명 중 6명 대중교통 이용
    노인 1인 가구 병원 가는데 33분…10명 중 6명 대중교통 이용
    사는 노인 1인 가구 10명 중 6명은 병원에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농어촌 생활에서 행복감을 느끼지만 일자리와 생활환경 탓에 도시 이주를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농어촌지역 가구 약 4000곳을 대상으로 '2021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농어업인...
    2022-04-06 12: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생산결과 5일(화) △공정위 위원장 미국 출장(4~6일)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6일(수) △공정위 위원장 미국 출장(4~6일)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실시 7일(목)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 시정 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2022-04-03 09: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기초실태조사 결과 △유명 지역농특산품 원산지 둔갑 막는다 △인공지능 기술, 농업에서 꽃피운다 17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드론스테이션 자동화 스마트 농작업 신기술 개발 △2022년 전국 축산환경실태조사 실시 △2022년 농식품 공공빅데이터 창업경진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
    2022-03-13 09: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시장 실태조사 실시 △중흥토건㈜·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취득 건 승인 △5개 산업 시장변화 모니터링 결과 25일(금) △공정위 위원장 15:00 웹툰분야 상생협약식(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웹툰 상생협의체 출범식 ◇보건복지부 21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2022-02-20 09:26
  • '간병 살인' 막는다…가족 돌봄 청년 사전 발굴·지원
    '간병 살인' 막는다…가족 돌봄 청년 사전 발굴·지원
    정부는 34세 이하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전국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해 가족 돌봄 청년의 전국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병원 등이 협업한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거나 사회복지사, 교사가...
    2022-02-14 16:30
  • 서울 남녀 2명 중 1명 "결혼 안해도 동거 가능"
    서울 남녀 2명 중 1명 "결혼 안해도 동거 가능"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과 남성의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발간한 '2021년 서울시 성인지 통계'를 통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 58.1%, 남성 60.8%로 남녀 모두 절반을 넘었다. 여성 28.1%, 남성 31.6%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2022-02-03 08: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품질평가 결과 발표 및 우수기관 포상 및 격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후속 조치 26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노인복지시설 현장방문(공주시) △복지부 1차관 10:00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서울시티타워),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2-01-23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서울)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7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홈쇼핑 CEO 간담회 (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소비자중심경영 확산 관련 홈쇼핑대표자 간담회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베트남·러시아 경쟁법 온라인 설명회 개최
    2021-12-12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학술대회 축사(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5:00 CP포럼 축사(대한상공회의소) △CP도입 20주년 기념 포럼 개최 ◇고용노동부 6일(월) △고용부 14:00 공정경제 성과보고대회(서울청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무관련 일경험 우수사례 확산 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1-12-05 10:26
  • LH, 위드코로나 시대 주거 안전·안정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LH, 위드코로나 시대 주거 안전·안정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김 실장은 청년·노인의 빈곤과 주거불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정책 대안으로 부의 소득세(NIT), 최저소득보장(MIS), 생애주기별 사회수당 제도, 한국판 뉴딜 2.0과 연계한 자산형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정기성 LH 책임연구원은 토지주택연구원이 올해 9월 수도권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여건 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2021-12-02 08: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18:30 온라인 국제회의(집무실)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G7+4개국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 12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세계협동조합대회(서울) △신봉삼 사무처장,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선출 △구 ㈜전자랜드에...
    2021-11-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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