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률 개선을 위해 노인일자리 확대와 노후소득지원을 병행하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지원과 함께 경영부담 완화, 실패 시 재기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임시일용직에 대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기존 지원제도를 점검·보완하는 한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은 “빈곤노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근로장려세제 확대나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박 위원장은 “복지수당 지급체계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최근 나타난 저소득층의 소득악화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노인빈곤 문제 해결은 앞으로 우리에게 끊임없는 숙제가 될 전망이다. 이에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내용의 책들이 출간돼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대비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안내한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쓴 ‘100세 쇼크’는 왜 100세 시대가 일반인들에게는 쇼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지를 분석하고 다양하고 중요한 통계와...
김하종 신부는 성남 은행동 달동네에서 빈민 사목을 하며 독거노인 급식소 ‘평화의 집’을 위탁 운영하고 빈곤 가정 어린이 공부방인 ‘목련마을 청소년 나눔 교실’을 설립했다. 1998년 외환위기로 노숙인이 급증하자, 그는 국내 최초의 실내 저녁 무료급식소 ‘안나의 집’을 창립했다. 안나의 집은 하루 500명 이상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며, 법률...
그 중 5명 중 1명 꼴인 약 141만 명이 국가와 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이다. 그러나 아직 지원이 부족해 고독사, 실종, 노인빈곤 등 많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실버프렌드’가 고독사 방지는 물론, 독거노인의 삶의 질 개선 등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빈곤율(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소득이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비율)은 61.8%로 전체 빈곤율(19.5%)의 3배에 달한다.
1인 가구는 더 심각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50대 1인가구의 균등화소득(가구소득을 가구원 1인당 소득으로 전환한 것)은 약 233만 원으로 다인가구 약 298만 원의 78%였다.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애먼 실험을 그치고 민간 일자리 늘리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재정으로 청년 공무원 늘리기뿐만 아니라 장년층 저임금 취업자들의 사회보험 가입 보조 등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OECD 노인빈곤율 1위’의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라도 자력으로 애쓰는 장년 근로자들을 도와야 한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는가.
정부가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과 저출산,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게 맞물린 상황을 완화하는 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찍었다. 출산은 급감하고 고령화는 가속하는 가운데, 에코세대의 고용시장 유입으로 청년실업이 치솟으면서 수년 내 국가적 재앙이 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자리가 없어 애를 못 낳는 청년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들로 가득한...
② 모든 국민은 장애ㆍ질병ㆍ노령ㆍ실업ㆍ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가 돼 있지 않다면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구 고령화 가속화로 노인 인구의 경제력 확보와 노인 빈곤 등의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박진(52ㆍ사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투자할 때 리스크를 헤지(분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장수...
11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금융 브리프 ‘인구 고령화와 노인 인구의 일자리 확보’에 따르면 60세 이상 재직자의 사업주 지원 직업능력 개발훈련 참여율은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20~29세의 참여율이 30.7%로 가장 높았고, 40~49세 재직자의 훈련참여율은 18.1%로 20~29세 대비 절반이 줄은 수치를 기록했다. 50~59세의 참여율은...
이어 "노인빈곤 개선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효과도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 인상된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양극화 해소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뒷받침"이라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들과 사업주들의 이해와...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이제는 현실을 고려해 미만율(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영업익이 낮은 자영업 과밀창업 업종 중심으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 측면에서도 정년 이후에 일하려는 고령 인력이 늘고 있고 노인 빈곤율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령별 차등적용도...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불평등한 고령화방지’ 보고서를 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9%로 OECD회원국 중 1위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근홍 한국노년학회장은 해법으로 ‘공동체 복원’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어르신들 두 분 중 한 분은 돈·소득·친구 없는 3무(無)에...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최근 5년간 상승이 가파르다. 사회적 양극화도 심각해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0%가 소득 하위 10%의 72배에 달하는 소득을 거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내총생산은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그 과실은 골고루 돌아가지 않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짧은 시간에...
재정운용의 중점방향은 △여성・청년 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가계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을 향상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되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잠재성장률 둔화에 대응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 노력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지속 추진 △저출산,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빈곤률 등...
CJ대한통운은 회사의 대표적 공유가치창출(CSV) 모델인 ‘실버택배’를 통해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 빈곤 문제 해소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과 업무 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년층 일자리를 창출해 오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버택배란 택배차량이 아파트 단지까지 물량을 싣고...
정부는 저출산과 노인빈곤, 여성고용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 재정투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중기지출 계획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통해 지난해 기준 52.1%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2022년까지...
2013년 조사된 한국의 66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였는데,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12.6%보다 4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기준으로 청년가구인 30세 미만의 실물자산 비율은 37.4%인 반면, 노인가구인 60세 이상의 실물자산 비율은 82.0%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는 부모 세대 보유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을 연금소득으로...
IMF는 “노인 빈곤은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실업 및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 비중도 높다. 불충분한 사회안전망, 노동시장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 구조가 이러한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들”이라고 지목했다.
지금의 사회 구조가 지속할 경우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더라도, 일부 대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