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전면 폐지되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폐지된다. 여기에 자활 일자리가 8000명 확대되고, 상병수당 및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대응 분야에선 만 1세 이하에 대한 영아수당(월 30만 원)과 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200만 원)이...
이밖에 △전국민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 폐지 △노인·장애인·아동·환자 사회적 돌봄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케어' 도입 △방문 의료 활성화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모두가 누리는 복지국가로 가려면 재원 마련이 필수"라며 "현재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험료 수준으로는 복지선진국과 같은...
생산가능 청장년이 부양해야 할 노인 수(노인부양비)가 반세기 안에 세계 1위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정년은 60세다.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 은퇴 나이는 49.3세다. 이들은 최소 만 62세까지 십여 년을 ‘국민연금 우산’ 밖에서 살아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기혼 여성의 재취업이 쉽도록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이나 재취업 교육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최근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하는 등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세대 간 공동거주를 통해 직장 여성의 경우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 간 가족부양으로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또 "우리 사회는 인구 자연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 소멸현상 등 소위 3대 인구지진 징후를 그 어떤 나라보다도 생생하게 경험 중"이라며 "노동공급 감소, 고령층 부양비용 급증, 지역별·분야별 불균형 확대 등 경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파급효과의 가속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2월부터 ‘범정부 3기 인구TF’를...
안 차관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종촌종합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협의회를 주재하고 "내년에 저소득층 생계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전면적용하고, 주거·교육급여 보장성 확대 등 개별 급여를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200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신혼부부에게 1억원, 아이 낳으면 3000만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달 50만원씩 건국수당을 주겠다고 했다. 2012년 대선에도 나서 대학등록금 100%와 고향 떠난 대학생들에 하숙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더했다. ‘공중부양’을 한다는 그의 기행(奇行), 남녀노소 모두에게 돈벼락을 안기겠다는 좌충우돌은 국민들을 웃겼다. 개그맨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생계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운 이웃이 보인다면 지자체에 신청하거나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개최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4개월 동안 6만2600여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 지원
18일(화)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
△복지부 1차관 15:00 2021년 제1회 통합돌봄 2025 비전포럼(대한상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달체계 개편방향과 과제 모색
20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75세 이상 노인 가구의 부양의무제를 없앤 데 이어 모든 가구로 범위를 확대했다. 그간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과...
도로·교량 인프라 개선ㆍ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안 담겨법인세율 21%→28%로 증세안도 함께 발표...공화당 반발 예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2500억 달러(약 25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했다.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 패키지’가 의회를 통과하자마자 또다시 부양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번...
노후부양 부담 크므로, 현재 세대가 개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에서 현재 세대 재정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또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역할을 정립해 계층별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30%까지 인하하고,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미래 노인 수 증가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 제고가 인구감소와 노인부양률 급증을 앞둔 한국 경제에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80년 예상 노인부양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23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
특히 이혼과 비출산, 노인 부양 문제, 편부모 가정이 겪는 양육의 어려움, 여성혐오와 성 갈등, 물질만능주의 등 울릭이 목격한 세계는 참담하면서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투영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은 많은 독자와 작가들에게 애정을 받은 소재다. 저자 역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사랑에서 찾는다. 작품 속 이누이트와 카블루나의 관계처럼, 오늘날...
당장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 미만인 간병인 임금이 높아지게 되면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Medicaid)와 노인 의료보험 제도(Medicare)에 대한 정부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넘긴 초대형 경기부양 안에도 15달러로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담겼지만...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상반기 중 부양의무제를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한다.
코로나19로 커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을 전년 대비 255명 추가 확충한다. 고립ㆍ방치 가능성이 있는 노인과 중장년 1인 가구 등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비대면ㆍ스마트 돌봄...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걸림돌이었던 '부양의무제'를 전격 폐지한다.
서울시는 14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대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기본 축은 ‘기존 복지제도 개선', '촘촘한 취약계층 발굴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주민참여', '현장인력의 역량 강화’ 등 3대 분야(발굴ㆍ지원ㆍ개선) 총...
현재는 성인 4.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40년에는 성인 1.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는 의미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는 앞으로 사회 활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래 세대가 과거 세대를 떠받쳐야 한다는 부담이 커져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서도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가구에 노인이나 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15만 가구), 기준중위소득 통계원과 산출방식도 1~2인 가구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된다. 단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기준이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생계급여는 올해보다 약 3% 오른다.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30만 원) 대상이 소득 하위 40% 노인(65세...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1월 노인, 한부모 수급자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전체를 폐지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도 강화된다. 특고·프리랜서는 소속된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미소금융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6월부터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관리교육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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