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생계급여 수준까지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상병수당은 단계적으로 시범사업 지역(현재 6개 시·구)을 늘린다.
아울러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에 대한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인...
시군구 어디서나 노인, 장애인, 환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보건, 의료, 영양.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6월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사회 돌봄 제도는 1995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시범사업의 형태로 시도되었던 제도이다. 초기에는 보건소의 지역사회보건 기능과 동사무소의...
4개 거점은 △국민대-정릉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방학2동 △타임뱅크하우스-홍은동 △서울시청 등이다.
'국민대-정릉지점'에서는 국민대 학생들과 정릉동 일대 주민들이 참여한다. 지역 노인들이 어려워하는 물품조립법·디지털기기활용법·운동방법 코칭 등 일상생활 도움을 요청하면, 학생들이 도움을 제공한다. 학생들도 주민들에게 자취방 정리정돈·밑반찬 나눔...
4월 29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존속상해·노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48세 A 씨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 5일 강원 원주시 자택 거실에서 72세 아버지 B 씨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이를 거절당하자 B 씨 멱살을 잡고 흔들어 머리를 벽면에 수차례 부딪치게 하는 등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복지시설관계자, 학생,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휠체어 체험 교실을 운영해 전동보장구 이용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식 개선을 할 계획이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는 관련 법상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로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보행자와의 충돌위험과 장애물, 좁은 보도폭 등 열악한 주행여건으로 차도로 내몰리며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또 노인과...
복지 정책 관점에서 계속 장사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자생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계속 장사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환자를 연명치료 하는 것과 같다. 소상공인만 바라보아서는 소상공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더 크게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일자리 하나에만 집중해서 해결하면 소상공인뿐 아니라 청년과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노인 및 청년 빈곤 해소, 특히 노인 일자리와 청년 주택 및 금융지원에 관한 합의가 정부 내의 이견으로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국민연금과 노후소득보장의 경우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완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의 인상,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상 부담 경감조치, 연금공단의 국고부담 확대, 유족연금...
이길모 경사노위 전문위원은 "일본은 고령인구를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국가와 기업차원에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우리도 고령화율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기에 일본처럼 정년연장을 비롯한 연금개혁 등 노동과 복지시스템의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 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 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보건복지위원장, 홍영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전 여야가 협조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지난 2005년 이후 17년 동안 21대 국회에서만 여야 의원들 대표 발의로 3건의 법안이 발의돼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논의는 성숙된 상태다. 간호법은 노인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이 후보는 지난 5일 매달 254만 원(지난해 기준) 이상 소득이 있는 노인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을 감액하는 현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경선 과정에서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청년 국민연금 생애 첫 납부액 지원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를 제안한 정도다.
이처럼 정치적 득실에 따라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실종된 셈이다. 윤석열 후보...
그는 경제 양극화의 근본 원인으로 임금격차, 노인 빈곤율, 사회 계층 이동성 약화 등을 꼽았다. 일차적 해법으로는 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조를 강화해 소득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기준을 중위소득의 35%까지로 상향하고 소규모 자산을 기준소득 환산에서 제외해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 취약가구원에 대해 개인별 급여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먼저 상반기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도입된다.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은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2년 주기로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아동 양육부담 경감 차원에선 2022년생부터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지급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