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직장인들에게 생소한 용어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소위 ‘네트(NET)제 근로계약’을 시행하고 있다. 통상적인 근로계약, 연봉계약은 세전 금액을 정하고 매월 지급 시마다 갑근세 및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데 반해 네트제는 사회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할 금액을 미리 정한다. 보통 월급 350만 원...
사업(장) 단위에 노동조합이 처음 조직되면 단체교섭은 필연적인 것이고, 이는 사용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을 노사 간 소통창구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노사 상생과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박준 노무법인 결 대표노무사
본사와 해외 법인을 자유롭게, 미쓰비시전기
미쓰비시전기는 지난달 해외 현지법인과 본사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리모트 워크’ 제도를 마련했다. 온라인을 통해 해외 법인 직원의 일본 본사 근무와 본사 직원의 해외 근무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신설 제도의 대상 업무는 마케팅이나 인사 등 경영관리 부문이다. 이를 통해 육아 등 가정생활로 해외 법인으로 나갈...
구축의 기본이므로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기준에 부합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50인 미만 사업주들은 더 나아가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위험성 평가 중심 안전보건체계관리 구축 컨설팅’을 신청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기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발생 빈도와 주기, 추진 과정의 히스토리, 미결 사항, 관련 문서의 위치, 필요 자원의 연결, 실수 위험이 높은 요주의 업무가 명시되도록 표준화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업무 안정성을 넘어 경험이 전달되는 인수인계에 필요한 것은, 전임자의 선의와 후임자의 명민함이 아니라 누락이 없도록 설계된 매뉴얼과 관리자의 참여이다.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따라서 인사조치 전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두어야 한다.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는 시용 또는 수습, 어떤 기간이라 할지라도 ‘부당해고 판단’의 리스크가 있기에 잘못된 상식으로 인한 법률분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오수영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근로시간 제한만 그대로여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단 한 달만 1주 60시간을 일해도 뇌혈관계, 심혈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근로자도 너무나 많다. 수많은 변수와 위험을 고려하고 거기에 더하여 노사 모두에게 신뢰를 얻어야 하는 게 근로시간 유연화이다. 했던 대로의 답습이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를 노사에게 받는 게 시작이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두 번째로 정해진 노무 제공 형태에 맞춰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노무 제공의 형태가 결정되면 그에 맞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고 노무 제공 과정에서도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해 실질과 형식이 부합되어야 한다.
위 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이를 지킨다면 향후 근로자성 등 노동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박준 노무법인 결 대표노무사
한편, 프리미어블루본부는 30억 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고액자산가 자산관리에 특화된 본부로, 개인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법인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본부 산하의 패밀리오피스지원부를 통해 가업승계, 법인 자금 조달, 인사·노무 컨설팅, 모의 세무조사 등 법인의 성장단계에 따른 1대 1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 공단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 관련 지원사업은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건강디딤돌 사업,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다양하다.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이러한 공단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처벌 회피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작하기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노 교수는 최근 급격히 등장한 디지털플랫폼 노무제공 사례를 들며 “노동자는 맞는데, 근로기준법인 노조법의 직접적용이 애매한 노동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얼마든지 ‘헌법상 근로자’에는 속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전형적인 노동법이 아니더라도 그에 대한...
공공안전, 노무, 디지털 수사 등 부서에서 전문성을 쌓아 온 변호사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 등이 모여 주요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대리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고객은 태평양의 일부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법인 전체를 원하시는 것”이라며 “고객에게 필요한 우리의 전문 역량을 모두 뽑아내서 제공하겠다는 자세로 늘 임하고 있다”고...
1부는 삼성증권 연금전략팀 홍정아 노무사가 '디폴트옵션 제도'를 주제로 각 법인의 제반 필요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이고, 2부는 삼성증권 연금전략팀 김태훈 수석이 '디폴트옵션 상품'을 주제로 상품 설명 및 운용전략을 공유하며 Q&A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비대면 연금세미나에 참여를 원하는 법인은 삼성증권의 담당RM을 통해 15일까지...
공상처리는 산재은폐, 근로자 합의 후 산재신청, 산재신청 후 공단에 대한 대체지급청구 거절 그리고 노사 간 신뢰 훼손 등의 리스크를 안고 있다. 공상처리를 고려할 때 이러한 리스크도 비용으로 포함해야 한다. 적어도 오해로 인해 산재처리를 꺼리는 일은 없길 바란다.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가.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독일의 경우 노사 간 신뢰가 있어 협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준규 세림노무법인 대표는 “한국의 노동조합은 산업화에 이용되고, 기업과 합의했다가 버림받았던 경험이 있어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노동자 대표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귀를 기울여야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축, 그러한 직원 채용을 피할 인재채용 전략의 고민, 이슈대응 과정에서의 담당자의 직무 스트레스 극복방안 마련 등 다양한 방면의 관리상 이슈를 인사·노무·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고민하여야 하며, 단발적인 대응책이 아닌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관리를 통해 조직의 대내외적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수영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노무사
현행 법제가 가지는 한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신고자도 객관적인 제3자(노무사나 변호사) 혹은 국가기관에서의 공정한 조사를 희망한다. 이제는 신고접수 및 조사에 대한 국가 또는 노동전문가의 조력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성희롱처럼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이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이처럼 노동자들에게 뇌심혈관질환의 발병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승인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입증책임의 주체인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명확한 방향성을 잡고, 보다 철저한 재해조사 과정이 필요하다.
박준 노무법인 결 대표노무사
세이프닥 홈페이지에서 진료 항목 및 병원 등을 확인해 세이프닥 카카오톡이나 예약센터에 전화로 CU 관계자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예약을 할 수 있다.
한편, CU는 가맹점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법인 콘도·리조트 △전용 온라인 복지몰 △대출이자 할인 △노무·법무·세무 무료 상담 △경조사 및 출산 선물 지원 △산후·요양 서비스 할인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