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권리 행사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의 시기지정권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슬기롭게 운영한다면 집단적 연차휴가 사용은 바람직할 수 있다. A사의 신입사원 X도 회사가 8월 14일을 연차대체하는 바람에 눈치 보지 않고 연휴를 즐길 수 있어 기뻐했을지 모른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현행과 같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 규모를 감안하여 기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국가에서 조력하여 노동사각지대의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수영 법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노무사
최근 우리 기업에 유의미한 경제 관련 발표가 두 가지가 있었다. 8월 10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는데 다수의 전문가들은 1% 중반대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 10%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다 1998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고성장 시대는 끝나고, 이후 지속적으로...
케이스는 근로자가 보관하고 있던 임금명세서(연장수당 미기재)를 통해 진정 1개월 만에 바로 지급명령으로 형사처벌 없이 종결되었다. 사업주에게 불리한 제도가 결코 아니다. 명확한 돈의 집행은 노사간의 신뢰 형성에 매우 큰 도움이 되며, 예전에 종종 있었던 사업주 협박용 임금체불 진정을 조기에 기각시켜주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개편이 필요한 사업장이라면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합리적인 인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추천한다. ‘일터혁신 컨설팅’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고 있으며, 총 11개의 민간기관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컨설팅을 수행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준 노무법인 결 대표노무사
노무 사건을 주로 다루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와 사내 괴롭힘‧성희롱 사건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Q.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건이 접수되면 인사팀장부터 임원, 대표이사까지 상당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실무자인 저 역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왜 다들 이렇게 민감할까요?
A. 노동관계법령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 또는...
작업 전 안전점검도 복잡한 양식과 절차를 동반할 경우 당장의 생산과 출고가 중요시되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실행될 리가 만무하다. 따라서 간단한 양식 비치 이외에도 카카오톡을 활용한 TBM실행 방안 등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을 고민할 수 있겠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정부 지원 산재 예방 사업 참여SCC 상표 등록‧특허 출원 마쳐산업안전協과 인증제 공동 운영문서심사 때 100여개 항목 평가인사‧노무 등 전문가 50여명 포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아무리 정교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진 취업규칙이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 적절히 설계된 제도와 규칙이 지켜진다는 신뢰는 조직이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요소다. 흔들흔들 요동하는 바닥 위에서는 비틀거리며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최저임금과 관련해 기업 입장에서 노무관리에 유의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첫째, 통상의 임금체불과 달리 최저임금 위반사안은 반의사불벌죄[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 근기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불),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6조(휴업수당) 또는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무)등의 위반에 적용됨]...
인사담당자는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인사조치이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적용하되, 사규 내에 대기발령 등을 징계로 규정하는 경우 판례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징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징계사유의 면밀한 검토 후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위법한 인사조치가 행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오수영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노무사
반대로 여쭙는다. “세금과 4대보험료를 거둬 가는 나라 말고 그 어떤 펌에서 회사가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올해는 노동조합과 인사팀 모두 지인찬스 말고 노동부의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근거로 임금 전략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LG이노텍은 전날 베트남 하이퐁법인에 2025년까지 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카메라모듈 신규 공장을 증설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7월 착공해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2025년부터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규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베트남 생산법인은 현재 광학솔루션 매출 기준 약 30%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증설을 토대로 2027년까지 베트남 생산 비중을 약...
이하인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지급금 조력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지급금 신청은 상황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대지급금 조력지원제도’의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박준 노무법인 결 대표노무사
대해 막막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는 무료컨설팅인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해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추천한다. 모든 직장인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모든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고객과 법인 모두에게 윈‧윈(Win-win)이다.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은 충정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다.
충정은 크게 △기업자문팀 △금융팀 △송무팀 △형사팀 △부동산팀으로 나눠져 있다. 국내외 변호사와 회계사, 노무사, 고문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김 대표 변호사는 “적합한 변호사간 분업으로 프로젝트팀을 꾸려 모든 고객 요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른 돌 맞아 新 도약 30년 준비…40대 대표 선임MSD‧존슨앤드존슨 등 다국적 제약사와 30년 인연‘기본 충실한 법률서비스’ 신뢰기반 충성고객 많아기업운영‧공정거래‧노동‧訟務 등 분야별 ‘팀 세분화’자문하다 소송 전환…예기치 못한 분쟁에 즉각 대응
1993년 설립된 1세대 로펌으로 올해 만 30세를 맞은 법무법인(유한) 충정은 제약‧바이오 법률 자문...
7%로 가장 낮다. 돌봄권리의 보장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정부 인건비 지원 확대, 휴가 기간 확대, 통보 방식으로 변경, 사실혼 관계 인정 등을 포함한 개정 법안들이 발의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보편적인 권리로서 ‘아빠권’을 평등하게 누리는 날이 어서 오길 기대한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연수는 세무·회계 부문을 중심으로 △기업설립과 사업초기 고려요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기업의 단계별 위험관리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을 내용으로 실시했다.
예탁결제원 대구지원의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554개사 중 66%(366개사)가 인사·노무, 세무·회계 등 경영지원부문 업무가 필수·핵심업무로...
이를 고려하면 필수적 준수가 필요한 노동 관련 법령에 대하여는 직접적 행위자뿐 아니라 대표자 또는 임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일부 개선해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실질적인 법 위반에 대한 제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오수영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