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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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알고리즘 통제’ 인정한 타다 판결

사실관계의 차이로 타다 판결이 다른 온라인플랫폼(대표적으로 배달업)에 그대로 적용되진 않으리라 보인다. 다만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 역시 앞으로 운영사의 통제로 보겠다는 법리는 노동법을 넘어서 각종 손해배상책임 판정 시에도 그대로 대입될 수 있어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2024-08-05 05:00
DL이앤씨, '안전보건자문위원회' 출범…“실질적 안전보건 정책 확보”

장영철 한양대 방재안전과 교수, 이용수 이디엘건설안전연구소 대표, 우도윤 노무법인 창해 대표 등 학계와 관련 업계를 아우르는 외부 자문위원과 안전기획, 기술지원, 법무지원 파트 등 안전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내부 자문위원이 위촉됐다. 안전보건자문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DL이앤씨의 안전보건운영체계 구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검증 및...

2024-07-30 10:44
[노무, 톡!] 안전체계 구축에 근로자 참여하기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접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라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등을 활용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2024-07-29 05:00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07-27 08:00
국내 로펌, 티몬·위메프 피해자 모집해 공동소송 추진

중소 판매업자들의 도산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해 TF에는 회계사와 세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도 동참하기로 했다. 대륜 외에 다른 국내 중소형 로펌들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정의·오현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동소송에 참여할 소송단 모집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도 여행·숙박·항공권 상품 관련 피해자들의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고...

2024-07-26 18:46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 전문성 높인다"…한국지속가능성인증협회 창립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 김광기 ESG경제 대표,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 김현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이종재 코스리 대표연구원, 전혜선 열린노무법인 대표 등이 이사로 선임됐다. 김의형 회장은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맞춰 한국 기업들도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가 긴요한 현안으로...

2024-07-17 14:16
[노무, 톡!] ‘담배 타임’에 관한 생각

근로시간 아니면 휴게시간, 유급시간 아니면 무급시간이라는 이분법으로 비정형 노동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가? 일터에서 인공지능(AI)과 공존할 방안을 모색하는 이즈음, 근로시간의 경계가 모호한 영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시간 개념을 세분화하고 유연성을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2024-07-15 05:00
또 등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정안…보험 설계사 구조조정 이어질라

두 법안 모두 보험설계사 등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에서 착안했다. 이들 근로자들은 2022년부터 고용보험 직장가입 대상에 들어갔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는 포함되지 않는 상태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의무적용이 시행될 경우 보험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의...

2024-07-11 05:00
[노무, 톡!] 채용내정자 서면해고는 ‘부당’

않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회사는 채용내정 시 채용취소의 사유 및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부득이 채용내정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 고지한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에 맞는 서면통지를 하여 부당해고로 판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2024-07-09 05:00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 4개사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열었다.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원 지원에 나섰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2024-07-02 17:35
중기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본격화…김앤장ㆍ광장ㆍ태평양ㆍ세종과 협력체계 구축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 4개사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열었다.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원 지원에 나섰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2024-07-02 16:20
[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한순간의 욕심으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억울한 사정으로 인해 구직급여 부정수급 대상자가 되어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심사청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박준 노무법인 라움 대표·공인노무사

2024-07-01 05:00
[노무, 톡!] 기일이 정해진 휴가가 있다

‘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이다. 이 휴가 역시 근로자가 얼마를 청구하든 회사는 반드시 90일을 부여해야 하고 그중 출산 이후가 최소 45일이어야 한다. 앞으로 육아, 일가정양립에 관한 휴가에 대해서는 고용부의 관리감독이 더욱 철저해질 전망이므로 유념해야 한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2024-06-24 05:00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및 형사, 공기업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06-15 08:00
[노무, 톡!] 안전보건 시작은 ‘경영자 리더십’

구체적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경영자 리더십이라는 기반 없이는 실질적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사실을 모든 사업장이 인식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첫발을 내딛기를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2024-06-10 05:00
홍콩 글로벌기업 서울 진출…서울시, FDI 올인원 패키지 지원

기업들은 인베스트서울을 통해 서울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안착할 수 있도록 사전 시장조사, 법인설립, 노무·법률 등 경영지원, 사무실 임차 등 서울 진출의 전 과정을 ‘FDI(외국인 직접 투자) 올인원 패키지’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시는 ‘서울국제금융오피스(여의도)’와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홍릉)’ 등 금융·첨단산업 클러스터에서 글로벌 기업의...

2024-06-09 11:15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06-01 08:00
NH투자증권, 법인 실무자 대상 'NH 퇴직연금 스쿨' 론칭

NH 퇴직연금 스쿨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법인 실무자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노무사, 계리사, 세무사, 국제재무설계사(CFP)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노무, 계리, 세무, 적립금 운용에 대한 실무적인 이해를 돕는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주요 그룹사 퇴직연금 실무자 대상으로 본사초청 세미나를 실시해 참여자들로부터...

2024-05-31 14:27
[노무, 톡!] 사직서를 돌려달라는 직원

들어보면 여기까지 올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 한 번만 당사자 의사를 확인했더라면 이런 소모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사직 의사표시의 절차와 방법을 취업규칙 등에 상세히 규정하고, 사직 사유 및 효력발생일, 기타 최종 합의된 사항을 명확히 적어 서면으로 승낙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2024-05-27 05:00
[노무, 톡!] ‘촉탁직’은 정년 후 재고용 가리켜

‘촉탁직’ 근로계약은 경력자 필요 직군의 구인난 해소, 고령자의 경제생활 안정 도모, 사업장의 유연한 인력 수급 활용 수단으로서 앞으로도 관련 이슈 및 사례는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촉탁직’이라는 용어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이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2024-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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