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가 먼저 지역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배정된 근로감독관에게 임금 체불 상황과 규모를 설명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이주노동자의 입장을 조정해 합의해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주노동자는 고소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 절차를 밟으면 2~3년이 걸리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실제 근무시간을...
전제에서 노동청 제재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3월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 신청한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주(週) 28시간으로 정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그 다음 달인 2015년 4월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이수했다....
억울한 마음에 일단 노동청에 민원은 접수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사의 태도를 보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더 강경하게 대응하고 싶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그 전에 경찰 신고가 먼저일까요? 노동청에 형사고소를 할까요?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사법기관의 도움을...
금호석유화학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 부문(단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 유공 포상은 2009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한 개인,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하는 제도다.
금호석유화학은 △고용 창출 △청년·여성·장애인·장년 일자리...
KBI국인산업은 2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2년 일자리 창출 및 노사문화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김선진 KBI국인산업 대표가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KBI국인산업은 30분 퇴근 시간 감축, 교대근무제 개편 등 각종 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2020년 대비 14시간 감소하고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해 고령 직원...
A: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멈추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배상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Q: 그 이상의 조치도 있을까요?
A: 관할 노동청에 진정(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분까지 내릴 수 있죠.
Q: 가해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남녀고용평등법에는...
2022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 시상식이 열린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행복에 행복을 더하는 Happy+ 공모사업' 영상으로 활기찬 사회 부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김지연(오른쪽) 팀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부서연(왼쪽) 기획팀장이 시상자인 노길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2022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 시상식이 열린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청각과 시작장애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투표할 수 있을까?, 시청각장애인 투표 V-log' 영상으로 평등한 사회 부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밀알복지재단 정형석(오른쪽) 상임대표가 시상자인 노길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기념촬영을...
2022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 시상식이 열린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세상 만들기' 영상으로 꿈꾸는 사회 부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한샘 이승호(오른쪽) CSR사무국 이사가 시상자인 노길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에 먼저 신고하여야 하며,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사업장에게 조사 절차 등을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신고 후 적절한 조치가 없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신고, 전화상담,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Q. 신고를 하니, 회사에서 무언의 퇴사 압박으로 느껴지는 업무 지시...
이날 위원회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 주요 현안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조선산업 회복에 따른 생산기술인력 수급애로 해소 △조선기자재 업종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책 마련 △관공선에 대한 조달청 낙찰제도 개선 등 업계 현안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지원 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며 산업현장 노사문제 해결과 노사협력 증진에 힘써온 노동 분야 전문가이다. 판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여성근로자 인권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SPC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30인 미만 음식점, 유통업,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 8명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노력하고...
지난달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 9시부터 철도공사 서울본부,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 사무실 등 4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30일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SPC를 둘러싼 악재는 끊이지 않고 있다. 3일에는 대전 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 세종생산센터에서 이 회사 직원이 감독관 서류를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SPC삼립은 "해당 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이번 일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사과했다.
코레일은 공문에서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상사고 발생으로 중앙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부분작업중지명령서’가 발부됨에 따라 오봉역 출발·도착 시멘트 열차의 운행을 중지하니 타 운송수단으로 전환할 것을 통보했다.
오봉역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제천과 단양 등에서 생산된 시멘트의 신규 반입이 중단됐다. 오봉역 저장고의 재고분만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