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책자문단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휴식·임금 보장 후 근로시간 유연화를 제안했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30 자문단’ 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부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원 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제도...
16일 본지 취재 결과 임금ㆍ퇴직금을 체불한 위니아전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200여 건에 달하는 건의 신고가 제출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위니아전자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임금ㆍ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189건의 고발을 당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대유위니아타워 종합R&D센터’에는 위니아전자의 경영지원본부와 상품기획실...
SPC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하 성남지청)과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SPC 측은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예방, 지역사회 안전의식 내재화 등 경기동부지역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사업주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1절 기념식(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비용 지원대상 확대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 오픈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인력부족업종의 중소기업 집중 지원
△’23년 상반기 공정채용 집중 지도점검 실시
2일(목)
△고용부 장관 09:30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서울), 14:00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회의(서울고용노동청)
△봄철...
국토관리청, 시·도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등이 협업해 정보를 고유하고 불법행위 신고 현장에 대한 점검과 관내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도 시행한다.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대응요령 교육을 하고, 정기적인 면담도 진행한다.
또 공공기관은 조직 내 전담팀을 설치, 민·형사상 조치 등 대응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익 등을 환수한다.
특히...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거의 모든 노동법은 회사의 의무와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법을 어길 경우 노동청 등 공권력이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조치하고 회사를 처벌한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행위를 금지하는 유일한 규정이 직장 내 괴롭힘이다. 그리고 위반 행위를 접수하고 조사하고 조치할 의무가 회사(공권력이 아니다)에...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정보기술(IT) 기업 노동조합 지회장·근로자들과 간담회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 상반기 기획감독을 시작으로 하반기 추가적인 기획감독도 실시하고, 3월 가칭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도 발표하는 등 포괄임금 오·남용에...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고용노동청과 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는 다음 주 서울노동위원회에 지부·회 조직형태 변경 방해사례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추진대상은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 조직형태 변경을...
검찰은 공수처의 내부연계 반대 이유로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이라는 점과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신속히 유통할 정보가 많지 않고 노동청과 관세청 등 특별사법경찰기관도 외부연계라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킥스는 형사절차전자화법에 따라 기관 간 협의가 이뤄진 정보만 공유돼 정보 관리 독립성이 보장되고, 신속한 정보 유통과 투명한 형사사법절차...
‘이미 임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묻지 마’식의 포괄임금제는 법원이 아니라 노동청에서도 인정받기 어렵다.
그렇다면 유효하게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에서 연초에 다시 체크해 봐야 할 포인트는, 실제 초과근로가 전혀 없는데도 고정 시간외(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도록 설계하여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저하하는 것이 아닌지, 임금 내에 여러 가지 고정...
경총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노동청ㆍ검찰)이 특정 대상만을 경영책임자(피의자)로 인정하고 있고, 안전역량이 부족한 중소규모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법 준수 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처법 위반으로 수사 및 기소된 사건을 통해 동 법률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 발표 취지를...
중대재해 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는 “노동청에서 먼저 사건을 조사한 뒤 수사기관으로 송치해야 하는데, 아직 사건 선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한 사건에 대해 6개월씩 검토하기도 하고 정작 수사가 급한 사건들은 뒤로 미뤄지는 현상이 있다고 한다.
경험과 노하우가 쌓을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일. 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8일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실업 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 씨는 2015년 3월 27일 한 회사에 입사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주민에게 돈을 받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