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바로잡고자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사업주는 급여대장을 제출하며 매월 지급한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었다 주장하기도 하고, 월급에 회사가 빌려주는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퇴직금과 이를 상계했다 주장하기도 한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기재된 적도 없고 근로자가 돈을 빌려달라 요구한 적도 없는데 노동청에...
한편, 고용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올해 5월 천안지청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근로감독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민원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활동을 본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일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업무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보다 양질의...
고용부에선 지난해 8월 노사협력정책관, 올해 5월 근로감독정책단장이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전보됐다. 모두 노동개혁을 담당하는 국장급(2급) 자리다. 각각 노동단체 지원과 노사관계 법제, 임금·근로시간 정책을 총괄한다. 근로감독정책단은 노동개혁 총괄부서인 노동개혁정책관(국장급)이 신설되면서 아예 폐지됐다. 정권교체 직후 고용부의 국장급 이동은 일종의...
이번 활동에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서 포스코이앤씨는 ‘찾아가는 안전버스’를 지원했다. 사내 전문 간호사가 현장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저주파 치료도 진행했다.
또 커피차를 이용해 시원한 음료도 제공했다. 오후 시간대에는 시원한 그늘에서 안전사고 사례를...
첫째, 개별적 노동분쟁, 즉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사건, 대지급금 사건,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징계 등 부당한 인사처분과 차별시정사건,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험신청 사건 등에서 대리한다. 둘째, 집단적 노동분쟁에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사건을 대리하거나 노사 간 사적 조정·중재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서...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민행복기금과 ‘고용·금융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성희 고용부 차관과 권남주 캠코 사장, 이재연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고용부 등 3개 기관은 ‘취업행복 더하기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해 청년·취약계층 금융 채무자가...
차 변호사는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사고 책임까지 원청회사의 대표이사(CEO)에게 묻는 선례가 아직은 적어 노동청과 검찰이 사실관계 규명과 법리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판례가 형성되고 수사 사례가 쌓이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수사 기법 또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륙아주의 중대재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실국장 등 간부들에게 폭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후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 현장 등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부 실국장 및 8개 주요 지역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집중호우 대응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지역별 피해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
3시간 근무한 임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자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겠다는 압박과 함께 ‘불쾌하고 엿 같다’, ‘돈에 환장한 개잡놈’ 등의 폭언도 일삼았다. 불필요한 말다툼을 끝내기 위해 A 씨는 B 씨가 요구하는 대로 임금을 줘버리고 마무리했다. B 씨가 약속대로 일하지 못하면서 하루 장사를 망친 손해와 남은 직원들의 고생은 A 씨의 부담으로 남게...
횡령 금액은 12억 원으로, 이중 송지효에 대한 미정산금은 9억8400만 원이다.
우쥬록스 직원들 역시 고용노동청에 대표 A씨를 임금체불 건으로 신고해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송지효가 자신의 사비로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도운 사실도 알려졌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청구용)’를 발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만 하면 되므로 비교적 절차가 간소하며 빠르게 이루어진다(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은 배제함). 반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기업이 법률상 파산 또는 회생에 이르지 못한...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3:30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2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5: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총리, 청년친화형 기업 방문 및 격려 및 의견 청취
28일(수)
△고용부 차관 09:30...
그 일환으로 20일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 4곳이 소재한 서울, 경기도 평택, 경상북도 포항, 경상남도 창원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또 26일에는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하고 의료기관들의 행태를 수수방관해 온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16일까지 한 달간 전개한 면허증 반납운동을 통해 모아진 4만여 장의 간호사 면허증을 전달하고...
결국 실무적으로는 모든 내부 조사가 완료돼 아무런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피해자의 진정에 의한 고용노동청 조사까지 완료돼 문제가 없었음이 확인이 된 이후에야 징계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다음으로 고용보험법에서 자발적인 이직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제한하면서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직장 내...
KMI제주검진센터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 필수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다.
KMI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서 2021년 광화문검진센터는 전국 1등을 차지해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고, 강남검진센터...
다만 민사 절차를 밟기 전에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이는 민사 절차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제민(변호사시험 10회) 변호사
박제민 변호사는 제10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비영리 공익법률단체 동행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존엄과 권리를 상실한 이들을 위해 공익소송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산업재해 및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