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은 해당 협력업체에 조업 중단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후 광주지방노동청이 9일 오전 주관 심의를 거쳐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하며 부품 정상화가 가능해졌다.
해당 사고 여파로 하루 2000여 대의 차량을 생산하는 오토랜드 광주의 완성차 생산이 3일간 멈춰 섰다. 다만 해당 사고에 영향을 받지 않은 버스·군수...
경찰, 광주지방노동청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협력업체에 조업 중단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망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기아 관계자는 “정확한 생산 재개 시점은 예상할 수 없다”며 “부품 공급이 정상화되는 대로 생산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청의 근로 감독에 대비하려던 회사가 형식적인 서류를 갖춰두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A 씨가 거래처에 제시할 견적 금액을 직접 정하고 가격 조정을 한 점, 세션 비용지출 여부나 그 금액과 시기 등을 정한 점으로 볼 때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 자격으로는 직접 행사하기 어려운 권한을 수행했다고 봤다.
또 직원들의 채용, 연봉 협상...
개최
◇고용노동부
30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1:30 민생현장 기관장 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시상식(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1:30 민생현장 기관장 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당초 노동청은 A 씨에 대해서만 피의자로 입건·송치했으나 검찰은 김 회장이 개인 비리와 횡령 등으로 임금체불을 유발한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김 회장은 회사 자금 약 53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12일 보석 석방됐다. 검찰은 석방 한 달 만인 지난 12일 임금체불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서울지방노동청)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브리핑(석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지역별 집중관리 추진(석간)
6일(금)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보건복지부
4일(수)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5일(목)
△대기간호사 문제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하지만 이들 법안 모두 2년 넘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정체된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앞둔 4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대책 법안을 마련해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자리에서 당 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미지급...
일반적으로는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한 고소 또는 진정을 한 후, 임금 체불 확인서를 받으시고 임의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소액 체당금 등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위정 변호사
제6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수원지검 평택지청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법무관을 지냈다. 현재...
특히 노동부와 공조해 출석 불응 사업주‧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한 결과, 일선 노동청의 구속영장 신청 수는 1년 만에 약 1.5배, 체포영장 신청 수도 1.2배로 각각 늘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18일 근로자 412명의 임금 등 합계 302억 원을 체불하고 수회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서울고용노동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중대재해 감축 간담회 및 건설현장 TBM 영상 콘텐츠 시상(석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 개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자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
△제40회 전국 장애인...
이는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지역 금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중 일부다. 고용부는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농·축협 92곳, 수협 14곳, 새마을금고 4곳, 신협 3곳 등 113개 지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이들 금융기관의 중앙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대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임금체불자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제안이 쏟아졌고, 김 대표는 관련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들러 임직원들에 일일이 악수와 격려를 건넨 뒤, ‘체불임금 대책...
김기현, 서울고용노동청 방문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생’과 ‘경제’를 중심으로 정책·현장 행보에 나선다. 민주당이 어수선한 틈을 타 ‘일하는 여당’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도부는 서울고용노동청에 방문할 계획이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추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먼저 그간 임금체불이 상습·고의적으로 반복된 체불 사업장 120곳과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석간)
△하반기 노사 불법·관행 개선 추진(석간)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 공표 확대
2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30 삼성희망디딤돌 개강식(용인삼성인재개발원)
△고용부 차관 10:00...
사고 당시 이들은 안전로프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작업대 한 쪽 면엔 안전난간도 없었다. 경찰은 현재 추가 목격자를 찾고 있다.
이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공사장에 즉시 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경찰은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