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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회의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 2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직무능력은행 서비스 확대(석간) △내가...

2024-03-17 09:02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첫째, 3일 이상의 휴업 재해 발생 시 작성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에 관할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둘째, 사고원인 조사 및 재해재발방지대책(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과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2024-03-1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안전문화 확산 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고용정보원 현장방문 1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3일(수) △고용부 장관 10:3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한-태국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갱신(서울고용노동청)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해빙기 집중...

2024-03-10 09:14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지난해 말까지 중대산업재해 발생은 총 510건이며 이중 검찰 송치는 170건, 노동청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290건이다. 노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제약바이오산업도 제조 공정 중 폭발이나 화재, 감전 등으로 종사자 재해가, 완제의약품은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위탁생산 관리 부실이나 의약품 부작용과 같은 문제도 피할 수 없다”...

2024-03-03 10: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서울) ◇고용노동부 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24년도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개시(석간) △잠자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6일(수) △고용부 장관 15:00 국무회의(미정) △’23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2024-03-03 08:23
[포토] 이정식 장관, 의사집단행동 대응 산재병원 비상진료대책 긴급점검회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산재병원 비상진료대책 긴급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복지공단·산재병원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28 09:39
택시기사 故방영환씨 142일만에 장례…27일 발인

공동장례위원장은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백윤 노동당 대표 등이 맡았다. 발인은 27일 오전이다. 발인 뒤 오전 10시께부터 유족과 장례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시청으로 행진하고,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영결식을 연다. 오후 1시에는 방씨가 다녔던 해성운수 앞에서 노제가...

2024-02-25 17: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서울지방노동청) △’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운영 △다문화 청년 특화 기술교육 실시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24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 개최 27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확대 고용센터 소장회의(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0:30 청년 구직자 일학습병행 신설 발표...

2024-02-25 08: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의원회관)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서울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개시, 협단체가 주도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석간)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 20일(화)...

2024-02-18 09:54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듀어코리아 과실로 발생한 사망사고로 SK하이닉스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으로부터 약 1달간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고, 공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금전적 손해를 봤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그러나 SK하이닉스 측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사고에는 듀어코리아의 과실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의 관리소홀 문제도 있었던 만큼 공장...

2024-02-16 12:20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전문가 약 2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주요 임원진으로 총괄센터장 김경수(연수원 17기) 변호사, 센터장 조상욱(28기) 변호사, 부센터장 안범진(26기)‧김수현(30기)‧정원(30기)‧정유철(30기)‧정대원(39기) 변호사,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을 역임한 정지원 상임고문이 있다. 대구고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2부 검사를 거쳐 특수2부...

2024-02-16 06:00
[노무, 톡!] ‘해고예고’와 ‘해고 정당성’의 구별

해고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는 기관은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로 구분되며, 근로자는 해고에 대하여 각각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의 경우 해고예고제도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이며, 후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다. 해고예고제도 위반과 관련하여 노동청에서는 당사자를 출석시켜 당시 해고와 둘러싼 상황적 측면과 증빙자료(해고통지서 등)를 조사하고...

2024-02-13 05:00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올해 근로감독, 임금체불 집중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분야에 대해서도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벌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권을 촘촘히 보호한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해선 청년, 여성, 외국인, 건설현장, 고령자, 장애인 등 6개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협·단체와 역할을 분담해 체불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30인 이상 기업에는...

2024-02-05 09:55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김준휘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양정열 ◇과장급 전보 △정보화기획팀장 김순영 △인천고용센터소장 김연식 △강릉지청장 정언숙 △창원지청장 양영봉 △울산지청장 김재훈 △구미지청장 윤권상 ◇과장급 파견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김태은

2024-02-04 12:00
공공공사인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공사...미등록업체 계약·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도는 지난달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경기도서관 신축 현장에서는 근로자 100명의 퇴직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328만여 원을 납부토록 했다. 근무일과 장소가 불규칙한 건설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을 내면 퇴직 후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2개 신축...

2024-02-02 17:00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대상으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했는지 살펴볼 것이며 영풍 대표에 대해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부여하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2024-01-28 08:28
검찰,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위증 사건’도 수사

광주지검 역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 중이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이달 19일 광주에 위치한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유위니아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며 광주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향후 병합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지역별로...

2024-01-24 16:26
“중소기업 다닌다 했더니 죄송하다는 썸녀”…서러운 中企 직장인들 [①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고용노동청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 산업별 부족 인원은 54만 명에 달했다. 이는 통계청이 고용동향에서 공개한 20~39세 실업자 수인 35만 명(지난해 11월 기준)보다 크게 많은 수치다. 중소기업의 처우가 일자리 미스매치의 본질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MZ세대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연봉과 승진보다 근무환경과 개인적인 활동을...

2024-01-2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발표 ◇고용노동부 2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30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경기 수원)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제조업 취업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석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 개최 23일(화) △고용부...

2024-01-21 09:34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A씨가 속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권을 급파해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4-01-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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