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3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전력을 다해왔다”면서도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기업에 법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사과했다.
뒤이어 당정은 중소기업 안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축협 조합장은 노동조합에 가입했거나 한우명품관 식탁 의자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장례식장 등에서 수시로 폭행했다. 여기에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며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 인권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에게 노조...
이에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셀프 심의 및 관련 법 위반은 당장 파면해야 할 위법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제보자 색출을 할 때가 아니라 청부 심의 공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은 1일 8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며,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또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에 지금 즉시 나서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12일 여론조사(전화면접)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응답자의 82.7%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으며, 의대 정원 확대를 이유로 한 의협의 진료거부·집단휴업에 대해선 85.6%가 반대했다.
이런 환경을 고려해 정부도 의협에...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남성 2명은 A 씨의 경찰 신고에 따라 전날 충주경찰서에 출두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 남성은 노동조합 단체의 50대 임원들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여자 사우나에 잘못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4%), '노동계 우호적 입법 증가'(18.2%), '노사관계 사법화 현상 심화'(2.6%) 순으로 응답이 높았다.
한편 2024년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13.7%) 대다수는 그 이유로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정착 노력'(82.4%)을 꼽았다.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정년연장’(28.6%), ‘근로시간 단축’(15.0%), ‘조합활동 확대’(12.9...
의협이 거리 집회를 하던 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내놓은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93.4%는 필수진료과 의사 부족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89.3%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85.6%가 의협의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아가 “의대 증원의 결정권이 의협에 있다”고 동의한 의견은 10.5...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조례를 발의, 전교조가 ‘공짜로’ 빌려간 사무실 임차 보증금 15억 원도 최근 회수했다.
다음 타깃은 뭘까. 김 의장은 “시립대 반값 등록금으로 11년간 7000억 원이 지원됐지만 글로벌 평가는 500위에서 1000위까지 급락했다. 전임 시장 지시로 느닷없이 시작된 반값 등록금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상화를 예고했다. 작년 서울시의회는...
샤넬코리아 노조는 2021년 12월 샤넬 코리아를 상대로 사내 성희롱 사건 부실 대응, 단체협상을 위한 기업정보 미공개, 근무 여건 관련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양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통해 근무 여건 등 세 가지 쟁점은 합의했지만, 성희롱 사건 대응 및 정보공개 관련 쟁점에는 합의하지...
직무 역량만으로 평가, 그에 맞는 역할과 보상을 부여해 직원 스스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직무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다양한 근로자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선정 ‘2020 일하기 좋은 기업’,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 대통령 산업포장수상,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등 기업문화를 인정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유아교육·보육시스템의 통합(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1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졸속 유보통합, 늘봄 저지 4차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졸속적인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정책이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희영 위원장은...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황 대표는 PB파트너즈 대표이사를 지내며 노조 탈퇴 종용, 인사 불이익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했다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강민정·김영호·문정복 의원, 무소속 김남국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28개 교육시민단체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교육 시장에서는 ‘불수능’의 맹위에 물을 만난 듯 일찍이 선행재수반과 대입컨설팅 및 수능 대비반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8일 재표결 부쳐진 노봉법·방송법 부결…최종 폐기野, 규탄대회…"尹 거부한 양곡법·간호법 포함 재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에서 최종 폐기됐다.
이날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편, 김 후보자의 지명 소식에 언론 노조는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은 그가 ‘방통위의 공정성을 지킬 적임자’라고 주장했다”면서도 “방송통신 분야 경력이 전무한 대검 중수부장 이력도 황당하지만, 국민권익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는 사실은 더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허영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59%,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예산 91%,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발굴 육성 예산 59%,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예산 100%,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지원사업이 69.3% 각각 삭감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경제 예산은 취약계층 수천 명의 일자리가 함께 사라질 그런 예산 규모를...
감사원은 공단에 앞으로 노동조합과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임금협약을 하여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거나 급여성 경비를 인건비성 비목이 아닌 타 비목으로 부당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상품권 지급액 등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을 총인건비에서 제외하여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