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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중대재해법,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물러서지 않는 野에 비정함 느껴”
    與 “중대재해법,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물러서지 않는 野에 비정함 느껴”
    그는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여야 지도부에 유예연장 논의를 멈추라는 문자 쏟아내고 있다”며 “총선 때 민노총 도움을 얻고자 중소기업의 절박함을 외면한다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을 지켜보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는 유예 무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안다”며 “민생을 외면하면 선택받을 수...
    2024-01-25 10:43
  •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법 시행 전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본회의가 25일 열리지만, 유예 핵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01-24 15:37
  • [사설] 유령노조 걷어내니 ‘21만 뚝’…노동계 대표성 있나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1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 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조직률은 1.1%포인트, 조합원 수는 21만 명 줄었다. 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이 가장 많다. 112만2000명이다....
    2024-01-24 05:00
  • 전운 감도는 의(醫)·정(政)…설 연휴 전후 의료체계 혼란 가능성
    전운 감도는 의(醫)·정(政)…설 연휴 전후 의료체계 혼란 가능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해 11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3%가 의대생 증원에 찬성했다.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도 85.6%에 달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의사 단체 빼고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긴급한 국가정책"이라며 "대전협이...
    2024-01-23 15:31
  • '유령 노조' 빼고, 건설 조합원 감소하니 양대 노총 조합원 23만 명 증발
    '유령 노조' 빼고, 건설 조합원 감소하니 양대 노총 조합원 23만 명 증발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 조합원이 1년 새 23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미활동 노동조합과 폐업 사업장 노동조합 등 ‘유령 노조’를 노조 목록에서 삭제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노조는 2022년 6005개로 전년보다 1100개 줄었다. 조합원도 총 272만2000명으로...
    2024-01-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영등포구) △2022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단가 인상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 방문 2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고용·금융 연계강화 MOU체결(금융위·고용부)(하남고용복지+센터)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취약계층의 경제자활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 강화 MOU체결 △플러스자격...
    2024-01-21 09:34
  • 검찰 구형에 분노하는 초등교사들 “주호민 측 몰래 녹음 처벌하라”
    검찰 구형에 분노하는 초등교사들 “주호민 측 몰래 녹음 처벌하라”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교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17일 SNS를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 피고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선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뜻을...
    2024-01-19 17:22
  • HMM 양대 노조, 민영화 검증 토론회서 “하림에 졸속 매각 반대…대규모 투쟁도 검토”
    HMM 양대 노조, 민영화 검증 토론회서 “하림에 졸속 매각 반대…대규모 투쟁도 검토”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서 매각 관련 토론회 개최하림 측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우려 ‘한목소리’“해수부 1차 협의 결과 보고 투쟁 및 수위 결정” HMM 양대 노동조합(해운노조·육상노조)은 HMM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림그룹이 HMM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에 HMM 노동조합은 18일 경영권 매각과 관련한 국민...
    2024-01-18 15:28
  • '2심도 유죄' 조희연 “무리한 수사와 기소...즉시 상고할 것”
    '2심도 유죄' 조희연 “무리한 수사와 기소...즉시 상고할 것”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직권을 남용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이들 해직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사담당자들에게 내정자에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고,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2024-01-18 15:18
  • '노조 부당 원조' 등 적발된 109곳 중 94곳은 '관행 시정'
    '노조 부당 원조' 등 적발된 109곳 중 94곳은 '관행 시정'
    유형별로 불법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99개로 가장 많았고, 단체협약 미신고(30건), 위법한 단체협약(17건), 기타(10건)가 뒤를 이었다(이상 복수집계). 주요 법 위반 사례를 보면, 한 공공기관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시간·인원을 각각 연간 1만1980시간, 27명 초과해 운영했으며, 면제 대상이 아닌 노조 간부 31명의 유급 조합활동을 매주 1회 7시간씩 인정해줬다....
    2024-01-18 10:00
  • 카카오 노조 “카카오모빌리티 직원 대상 디지털 포렌식 중단 요구”
    카카오 노조 “카카오모빌리티 직원 대상 디지털 포렌식 중단 요구”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직원 대상 개인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위법한 사항이 있음을 들어 동의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진행 중인 모든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포렌식 조사는 유럽 최대 택시 플랫폼 프리나우 인수가 사실상 불발됐다는 보도에 대한 제보자를...
    2024-01-17 11:05
  • 경찰ㆍ언론 비판한 봉준호 감독…"적법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밝혀야"
    경찰ㆍ언론 비판한 봉준호 감독…"적법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밝혀야"
    한국영화마케팅사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등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도 참석했다. 봉 감독은 경찰의 소환 조사 방식을 지적하며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절차 모두 고인의 출석 정보를 공개로 한 점, 당일 고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이 과연 적법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청한다...
    2024-01-12 12:27
  •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 “443억 지급하라”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 “443억 지급하라”
    현대제철 노동조합은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단지 돈 몇 푼 받자고 제기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를 정상화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현대제철 자본의 기만적인 소송 지연책과 이를 묵인한 법원 태도는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2024-01-11 16:46
  • 또 해 넘긴 카드 수수료율 개선안…손놓은 당국에 업계 '한숨'
    또 해 넘긴 카드 수수료율 개선안…손놓은 당국에 업계 '한숨'
    정종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이번 정부 들어 TF에서 금융당국과 제대로 논의를 못하고 있다”며 “ 금리 인상과 실적 감소 등 최근 시장 상황을 반영한 수수료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드업계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적격비용 재산정 일정이 구체화하지 않다 보니 수수료율 개선을 위한 제반 작업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일정에 비춰...
    2024-01-05 05:00
  • 尹, 신년인사회 찾아…"올해는 민생 위해 함께 열심히 일하자" [종합 2보]
    尹, 신년인사회 찾아…"올해는 민생 위해 함께 열심히 일하자" [종합 2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나'를 내려놓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과와 환담을 포함해 약 50여 분 간 스탠딩으로 진행한 신년인사회에는 5부(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와 정당 관계자,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대통령실 관계자...
    2024-01-03 15:53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지난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노조회계 투명화법)는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수용했으나 나머지 공정 채용법이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 등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하면서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2024-01-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운영 ◇고용노동부 2일(화) △고용부 장관 10:40 2024 경제계 신년인사회(중소기업중앙회) △고용부 차관 09:00 정부 시무식(정부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5:10 현충원 참배(대전) △올해의 근로감독관 우수사례 홍보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3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정부 신년인사회(서울) △고용부 차관 10...
    2024-01-01 08:49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도 최근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법적 성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부모님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사망퇴직금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사망퇴직금을 받더라도 상속 포기를 할...
    2023-12-30 08:00
  • 태영건설 결국 워크아웃 신청…향후 절차는?
    태영건설 결국 워크아웃 신청…향후 절차는?
    노동조합이나 주주 등의 동의가 필요하면 이들의 동의서도 받아 내야 한다. 다만,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을 채권단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채권단의 동의를 얻기 위해선 연결 계열사 매각 등 구조조정 자구안을 제출해 채권단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태영그룹 내 주요계열사로는 에코비트, SBS 등이 있다.
    2023-12-28 13:08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과반의석으로 법 개정 결정권을 가진 민주당은 여전히 “유예에 합의할 수준의 대안이 아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민주당은 28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하지만 미리 고용노동부로부터 정부안을 보고 받은 당 정책위는 수용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본지에 “당에서 제시한 조건을 하나도...
    2023-12-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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