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모든 기능 이전 '지역성장'벤처 플랫폼 등 신산업 육성 주력"노조 "금융 네트워크 약화 등 우려지방은행과 상생 균형발전 모색"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놓고 사측과 노동조합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양측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찬반 논리를 내세우며 산은의 부산 이전을 놓고 입장 차가 첨예하다.
31일 산은에 따르면 부산 이전과...
다음 달 개회하는 임시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두고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으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권에서는 윤...
반면에 야당과 노동계에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정당하게 수행하는데 사측이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막아서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과 쟁점들을 산업재해 및 노동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김위정 부대표...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12~21일 중 실시한 전직원 서명운동 결과 총 1442명의 직원이 한은법 개정을 지지하며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국내 재근직원 2050명 대비 70.3%에 달하는 숫자다.
노조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행 인건비예산을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노사간 협상에 따라 금통위에서 정하고 예산안을...
26일 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외부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뒤 다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환경교육...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2015년 노사합의서 작성 당시 시설관리직 원고들에 대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또 "(예술단원 원고의) 업무형태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재량 근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량 근로임을 전제로 '시간 외 근로수당의 산정 자체가 불가능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법 개정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교직 3단체와 이 같은 긴급추진 방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먼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의 지도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하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6·25 전쟁 직후인 1953년에 신기하게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등 핵심 노동관계법이 제정돼 법은 멀쩡하게 있었지만, 1970년 11월 서울평화시장의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의 분신사건이 있기 전까지 유명무실했다.
공인노무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개별적 노동분쟁과 집단적 노동분쟁에서 노사관계 전문가로서 그 역할을 한다....
예컨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가 우선 채용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 조항 가운데 장기근속자 자녀의 우선 채용을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사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회사에 이 단체 협상 사항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현장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민원으로 신고하고 정서적 학대로 고소 및 고발하는 사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는 수백 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어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중요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9월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92.9%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훈육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는 걸 방증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한편, B 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A 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2000장가량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 통과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문제행동을 했을 때 교육당국에서 ‘이렇게 처리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에…추모 발길 이어지는 초등학교
18일 오전 이 학교 교사 A씨가 학교 교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에 대해서는 각종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19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다른 공공기관은 민원시스템이 잘 마련돼 있지만, 학교는 1대 1로 민원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악성민원에 취약하다”며 “학교 차원에서 민원 창구를 만들어 운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봐야 할 때”라고 했다.
“교권 보호 관련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교사들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것도 우려한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을 통해 “동료 교사에 따르면 지난주 고인이 맡았던 학급에서 학생 B가 뒤에 앉아있던 학생 C의 이마를 연필로 긁었고, 학생 C의 학부모가 교무실에 찾아와 고인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 ‘애들 관리를 어떻게 한 거냐’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고 했다.
교육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교단에 선 지 얼마 안 된 신규 교사인 A...
견제받지 않는 세력, 파업 일삼아고비용 저효율로 ‘영국병’ 불러와한국도 철지난 노란봉투법 버려야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가장 먼저 시행한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의 노란봉투법 도입 역사는 오래 됐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사용자에게 완전히 기울어져있던 시절인 1906년 노동쟁의법을 제정하면서 노조 파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