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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대처와 캐머런 정부의 성공적인 노동개혁 사례를 소개한 '영국 쟁의행위 관련 정책의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14일 이같이 밝혔다. 영국은 쟁의행위 대상이 직접 근로계약이 있는 사용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청노조의 원청 사용자 대상 또는 자회사 노조의 모회사 대상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쟁의행위 내용 역시, 임금...
    2023-02-14 06:00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가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공동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2023-02-13 14:30
  • 산은 노조, 부산 이전·동남권 인사발령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산은 노조, 부산 이전·동남권 인사발령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중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추진해 본점의 지방 이전 부당성과 서울 존치 필요성을 설명할 근거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노조는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 및 추가 노사 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3월 중 쟁의권을 확보할 것”이라며 “합법적 쟁의권 확보 후 정시퇴근운동 단체 연차투쟁, 지부 단독파업 등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2-08 10:00
  • 직장 내 괴롭힘 1년 새 55%↑…집단분쟁은 줄어
    직장 내 괴롭힘 1년 새 55%↑…집단분쟁은 줄어
    처리 사건 기준으로 노동쟁의 조정,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분쟁 사건은 2499건으로 전년보다 525건(17.4%) 줄었다. 복수노조 사건과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각각 26.0%, 27.4% 감소했다. 다만, 교원노조 사건은 2020년 1건에에서 이듬해 18건, 지난해 26건으로 늘었다. 중노위 관계자는 “2018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사립대 교수도 국공립대 교수와 같이 노조를...
    2023-02-07 12:00
  •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없고, 단체행동과 관련된 법상 절차(조정 절차 및 쟁의 찬반투표 등)도 거치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고발 결정은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단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확립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화물연대는...
    2023-01-18 11:58
  •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없고, 단체행동과 관련된 법상 절차(조정 절차 및 쟁의 찬반투표 등)도 거치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되,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2023-01-18 10:36
  • "부산 이전은 위법" 산은 노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부산 이전은 위법" 산은 노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이 산업은행 본점 이전 추진과 관련해 불법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노조는 12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부산 이전 졸속추진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조속히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2023-01-12 13:44
  •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윤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2차례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대응으로 물리친 바 있다. 교육개혁에 관해선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교육에 대한...
    2023-01-01 10:59
  • 노란봉투법, 경영계 vs 노동계 이견 ‘팽팽’… 민주당은 속도조절
    노란봉투법, 경영계 vs 노동계 이견 ‘팽팽’… 민주당은 속도조절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자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다. 야권에서는 쟁의 행위는 기본권의 일환이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사실상 노동권을 막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손배소의 목적이) 사실상 손해를 보전하는 데 있지 않고,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2022-12-25 15:40
  •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양 의원은 “노동권 쟁의 행위가 됐든 연대투쟁이 됐든 기본권의 일환이다. 처벌하고 제재를 가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사실상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6%밖에 안 되고 경제가 좋지 않아 근로자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를 억압하고 옥죄는 건 더욱 폭발적으로...
    2022-12-23 05:00
  •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이어 "노사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을 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선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되고 불필요한 쟁의,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잘 리드해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조의 부패'를...
    2022-12-21 14:01
  • 영빈관서 청년 200명 만난 尹대통령 "가장 먼저 노동개혁 추진해야"
    영빈관서 청년 200명 만난 尹대통령 "가장 먼저 노동개혁 추진해야"
    아울러 법적 안정성의 경우 노사 관계에 있어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돼 불필요한 갈등과 쟁의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사 법치주의라는 것은 거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가 4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임기 내에...
    2022-12-20 18:03
  •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기업들이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을 내년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경총은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조사했다”며 “그 결과 응답자의 96.3%가 불법 쟁의행위 증가, 산업현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에 따르면 해당...
    2022-12-20 12:00
  • 尹, 청와대서 5대 경제단체장 만찬…법인세·노란봉투법 논의한 듯
    尹, 청와대서 5대 경제단체장 만찬…법인세·노란봉투법 논의한 듯
    또 경제 6단체는 6일 노동조합 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을 흔들어 노동분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며 “근로자 개념이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되면,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노조 설립과 교섭...
    2022-12-12 09:24
  •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를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형벌규정 삭제 등 사용자의 대항권의 개선을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금 한국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화물 운송은 국가 경제와 민생유지를 위해 조속히 업무가 정상화돼야 한다”...
    2022-12-07 11:00
  •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해야”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해야”
    협회는 “야당의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간 단체교섭을 강제하고,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해 정치파업 등 현행 불법 쟁의행위를 합법화하는 한편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개정안이...
    2022-12-07 09:45
  • 경제계 “불법 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해야”
    경제계 “불법 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해야”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개정안에 따른 근로자ㆍ사용자 ㆍ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을 보호하게 돼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돼...
    2022-12-06 10:30
  • 경총 “국민 정서 맞지 않은 노동조합법 개정, 입법 강행 재고해야”
    경총 “국민 정서 맞지 않은 노동조합법 개정, 입법 강행 재고해야”
    국민 80.1%, 노동조합 불법행위 면책 반대 의견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반대도 높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해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입법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4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경총...
    2022-12-04 12:00
  • 화물연대 파업 9일째…尹 "불법,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필요시 주말 관계장관회의"
    화물연대 파업 9일째…尹 "불법,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필요시 주말 관계장관회의"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향해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회의에서 운송거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종사자들에 대한 불이익, 협박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2022-12-02 17:15
  • 철도노조 파업 예고 철회…열차 정상운행
    철도노조 파업 예고 철회…열차 정상운행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이날 철회했다. 전날 밤부터 이어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시작을 예고한 파업은 철회되고,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하게 됐다. KTX 등 여객열차와 서울지하철 1·3·4호선, 화물열차 등의 운행은 대체 인력 투입 없이 정상 운행될...
    2022-12-0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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