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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용 한은 총재 “구조개혁 달성, ‘알을 깨는 고통’ 각오 있어야”
    이창용 한은 총재 “구조개혁 달성, ‘알을 깨는 고통’ 각오 있어야”
    그러면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과 거시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 달성 과정을 ‘알을 깨는 고통’으로 빗대어 표현했다. 이 총재는 “오늘 발표될 서영경 금통위원의 모두연설과 세 편의 논문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를 다루고 있고 구조개혁이 시급히 필요함을 잘 보여주고...
    2024-03-05 09:17
  • 일본, ‘비정규직 선호’ 젊은층 급증…정규직 기반 사회보장제도 개편 필요성 커져
    일본, ‘비정규직 선호’ 젊은층 급증…정규직 기반 사회보장제도 개편 필요성 커져
    일본 총무성의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싶어서’ 비정규직을 택한 일본 25~34세 인구는 지난해 총 73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보다 14만 명 증가한 수치다. 전체 청년 중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25~34세는 237만 명으로 2013년에 비해 64만 명 감소했다. 이중 ‘정규직...
    2024-03-04 15:35
  • "고령화 시대, 변화 대비해 기업 선제적 대응 전략 필요"
    "고령화 시대, 변화 대비해 기업 선제적 대응 전략 필요"
    한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에는 연령주의와 위계적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수평적이고 상호존중하는 분위기를 갖춰야 조직의 혁신과 활력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일본은 1994년 60세 정년 의무화를...
    2024-03-04 13:50
  • 60세 이상 취업자 600만 명 돌파…고용률도 OECD '최고' [스페셜 리포트]
    60세 이상 취업자 600만 명 돌파…고용률도 OECD '최고' [스페셜 리포트]
    앞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가속화로 고령 인구의 노동 참여가 더욱 확대돼 우리나라 취업 시장은 '노쇠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622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36만6000만 명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가장 큰 숫자다. 60대 이상 취업자가 6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사상...
    2024-03-04 05:00
  •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통권 10호)에 실린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안준기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 노인 인구 비율 상위 20개 시·군·구의 사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업무상사고 사망자 수)는 전국 평균(0.43명)의 3배를 웃돌았다. 이들 지역은 전체 근로자 중 35~45...
    2024-03-04 05:00
  •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약탈적 고용주·비인도적 조건·차별 및 학대 등 겪고 있어” 한국이 인구 감소로 인해 해외 노동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불충분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짚었다. 한국은 최근 공장과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합계 출산율이 작년 4분기 사상 처음으로 0....
    2024-03-03 17:10
  • "저출산·고령화 대응 이민정책 효과 보기 어려워…출산율 올라야"
    "저출산·고령화 대응 이민정책 효과 보기 어려워…출산율 올라야"
    인구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완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활용 강화, 이민과 사회제도 혁신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민자의 출산율이나 노동력 등 인구변동에 대응해 이민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민자의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 통합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01 06:00
  •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이달 8일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외국인 이민자 수용 대책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인구 문제를 다뤘습니다. 신문은 경남 김해시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정부의 보조금 중단 결정으로 지난달 초 폐쇄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뿌리 깊은 반이민 정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정책들이...
    2024-02-29 16:32
  • 英 BBC,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육아비 가장 비싼 나라”
    英 BBC,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육아비 가장 비싼 나라”
    인구가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합계 출산율이 2.1명이 돼야 한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1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BBC는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만큼 극단적인 경우는 없다”라며 “정치인들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언할 정도로 국가 경제, 연금, 안보에 매우 나쁜 징조다”고 평했다. 그동안 한국의...
    2024-02-29 13:46
  • [논현로]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논현로]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부자이민’ 인구 대비 전세계 최다높은 법인세…돈버는 기업 해외로혹독한 상속세로 경영권도 ‘흔들’자본 묶어둘 특단의 대책 절실해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한국 부자들 중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세계에서 7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인구 대비 비율로 따지면 한국은 이민자가 가장 많은 중국보다도 많다. 지난해 6월 영국의 국제교류...
    2024-02-28 05:00
  •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신혼부부 주택은 국토부가, 보육 및 양육은 보건복지부가, 일자리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타 부처의 인구 관련 업무를 조금씩 떼어 가져온들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해 이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이다. ◇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 입금…“무슨 돈으로?”(★) 여야 할 것...
    2024-02-25 15: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12월 인구동향 △2024년 1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이형일 통계청장, 제55차 유엔 통계위원회 참가 △핀테크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9일(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기재부 1차관 09: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비공개), 14:00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녹색성장’...
    2024-02-25 08:51
  • [인사] 기획재정부
    조성중 △ 노동시장경제과장 배병관 △ 복지경제과장 오현경 △ 청년정책과장 박은영 △ 미래전략과장 김봉준 △ 인구경제과장 정 일 △ 기후대응전략과장 서영환 △ 국고과장 류중재 △ 국유재산정책과장 하승완 △ 국채과장 곽상현 △ 국유재산조정과장 김장훈 △ 출자관리과장 마용재 △ 공공조달정책과장 임재정 △ 국유재산협력과장 이우형 △ 재정정책총괄과장...
    2024-02-23 15:30
  •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한 플랫폼 노동자 등도 사업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자영업자 수에 경쟁이 심해지고,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자영업자 경영난의 골은 더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적기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의 문제가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자영업...
    2024-02-22 05:00
  • '4연임 성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할 것"
    '4연임 성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할 것"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고용여건을 조성하고, 각 분야 기업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해 나가는 등 기업친화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통합노조 출범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대화를 해야 서로에 대한 이해도 성립되는 것"이라며 "경총은 노동단체들과...
    2024-02-21 16:30
  • 저출산·고령화·1인가구 시대…가전업계, '신시장' 찾기 총력 [스페셜리포트]
    저출산·고령화·1인가구 시대…가전업계, '신시장' 찾기 총력 [스페셜리포트]
    고령층을 돌보기 위한 소비가 발생하고, 고령 인구의 가파른 증가세는 의료 가전과 돌봄 로봇 시장 확장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종욱 동아대학교 교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지만, 요양보호사가 인력이 부족할 정도로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다"면서 "단순한 가사노동을 해방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서적인 교류까지 할 수 있는...
    2024-02-20 16:16
  • “대기 오염에 미국 근로자 연봉 2000억 달러 증발”
    “대기 오염에 미국 근로자 연봉 2000억 달러 증발”
    환경 연구 그룹 퍼스트스트리트는 올해 미국 인구의 4분의 1이 환경보호국(EPA)이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간주하는 공기에 노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50년대 들어서는 전체 미국인의 약 절반이 건강에 해로운 공기 질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오염 증가는 미국 경제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세계 기업들은 이미 대기...
    2024-02-20 15:50
  • 일손 없는데 여성농도 줄어든다…"가사부담 완화 등 정책 필요"
    일손 없는데 여성농도 줄어든다…"가사부담 완화 등 정책 필요"
    김수린 농경연 연구위원은 "여성농업인의 감소는 기계화율이 낮은 과수와 노지채소 등을 중심으로 1개월 미만 단기 일용직에 대한 집중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농번기의 노동력 부족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농가 인구 추이를 고려할 때, 이를 보완할 가족 노동력 측면의 여성농업인 규모 증가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2024-02-19 11:24
  • 취업자 증가 폭 3개월 만에 30만 명대…고용률은 1월 기준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 폭 3개월 만에 30만 명대…고용률은 1월 기준 '역대 최고'
    정부는 이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회의에서 “1월은 15세 이상 고용률, 15~64세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1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모두 상승하는 등 고용지표는 작년에 이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2024-02-16 09:10
  •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 둔화…“혁신 통해 생산성 높여야”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 둔화…“혁신 통해 생산성 높여야”
    대한상의,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급감2040년 잠재성장률 0.7%대 전망여성 연구인력 공급·해외 전문인력 유입 필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급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5일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2024-0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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