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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피의자 조사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피의자 조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황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3-12-13 10:17
  •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한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2008년부터 8년 9개월간 일해 온 일근직 노동자로 1세, 6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다. 2017년...
    2023-12-10 10:42
  •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이와 관련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119개의 상습체불 의심 사업체와 12개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 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91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 사건이 적발됐다. 사건이 송치되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게 검찰의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임금 체불의 경우 신속히 체불임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고를 최소화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
    2023-12-10 10:06
  •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이 인물 심리가 좀 더 섬세하게 표현됐으면 좋겠다, 저 사건이 좀 더 흥미진진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주문이 들어와 20번 이상 원고를 고쳐주었지만, 캐스팅 고(배우 캐스팅을 위해 보내는 최종 원고)가 확정될 때까지 추가 보수 없는 노동이 계속될 것 같아 힘듭니다. 시나리오 계약서에 '몇 번까지 수정한다'는 단서를 달아놓지는 않은 상태인데, 더 이상의 수정 요청을...
    2023-12-09 08:00
  • 노조원 해고했다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4%만 인정
    노조원 해고했다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4%만 인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134건을 분석한 결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 징계했다고 다투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함께 제기된 병합사건이 70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만 단독으로 제기된 경우가 64건이었다.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뜻한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노조...
    2023-12-07 14:00
  •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당시 24세) 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전날인 12월 10일 오후 10시 41분부터 오후 11시 사이 컨베이어벨트 등을 점검하고 석탄 처리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를 당했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2020년 8월 원‧하청 기업 법인과 사장...
    2023-12-07 12:19
  •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이 기업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형사 책임을 묻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사례와 기업의 대응 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2023-12-06 14:00
  • ‘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형수술을 받다 후유증이 생긴 환자 A 씨가 성형외과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노동능력 상실률을 3%로 책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건 원고 A 씨는 2016년 7월 한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쌍꺼풀 수술, 뒤트임, 융비술(코 높이), 입술 축소술 등 성형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코의 통증과...
    2023-12-05 12:00
  • 게임업계 ‘집게손’ 남혐 논란에…사회 전방위로 퍼지는 불안감
    게임업계 ‘집게손’ 남혐 논란에…사회 전방위로 퍼지는 불안감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4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소재 게임 회사에 대한 고객 응대 노동자 등 보호 조치 특별점검과 자율점검 지도를 시행한다. 최근 논란이 된 게임사인 넥슨도 포함한다. 일부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개발자 등에게 “페미(페미니스트)인지 답하라”며 사상을 검증하려 들거나, 폭력적인 사진을 보내는 등 ‘사이버 불링(괴롭힘)’을 하자...
    2023-12-04 05:00
  •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국민의힘은 관계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더불어민주당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과 정부는 3일 오후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가 골자인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
    2023-12-03 16:55
  •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3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주상하이문화원 직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A 씨는 2014년 7월부터 문체부...
    2023-12-03 09:00
  •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핵심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을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2023-12-02 07:00
  • 송영길-한동훈 또 설전…“땀 흘려 노동해봤나”vs“시대착오적 운동권 제일주의”
    송영길-한동훈 또 설전…“땀 흘려 노동해봤나”vs“시대착오적 운동권 제일주의”
    어렸을 때 사법고시 합격해 검사하면서 갑질하면서 노동을 해봤나”라며 “저 송영길은 아시다시피 7년 동안 노동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일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한 장관은 송 전 대표가 이른바 ‘새천년NHK(유흥업소) 사건’과 관련 ‘선배가 술 한 번 사 준다고 불러서 갔던 자리’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송 전 대표는 ‘그게 뭐 어떠냐?’는 희귀한 의견을 내고...
    2023-12-01 10:44
  •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대표이사가 파트장에게 당신은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사건에서, 파트장과 노동조합은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막음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이에 대표이사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을 뿐 불이익을 줄 의사가 없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2023-12-01 06:00
  •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그러면서 “이 사건 노동자상과 유사하다고 지목된 일본인들 사진은 실제로 상당기간 국내 교과서나 국립역사관 내 설치물에도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로서 소개된 바 있었고, 이후 그 인물들이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순차 교체되거나 삭제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발언들이 설혹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2023-11-30 16:08
  •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쌍용차 판결은 노동사건을 다루는 다른 대법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대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4명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6월 “불법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현대차가 승소한 항소심을 파기해 사건을...
    2023-11-29 05:00
  • 수능 감독관 찾아간 스타강사 학부모 “부모 심정 과했다…부정행위는 사실 아냐”
    수능 감독관 찾아간 스타강사 학부모 “부모 심정 과했다…부정행위는 사실 아냐”
    교육부·서울시교육청·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A씨의 자녀는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답안을 작성해 감독관에게 적발됐고 다른 감독관 2명의 증언도 일치해 부정행위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험생의 어머니는 수능 다음날인 17일과 21일 감독관의 근무지인 학교로 찾아가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수험생의 아버지인 A 씨는 감독관인 교사에게 자신을...
    2023-11-27 17:11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회사나 노동청, 또는 경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앞서 짚어봤습니다([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그런데 피해자가 퇴사한 뒤에 신고를 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그때의 사건들을 전 직장 동료들에게 알리는 건 문제가 없을까요? 노무 사건을 주로 다루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2023-11-25 08:00
  • [단독] 농심 인천물류센터 50대 근로자, 지게차에 치여 결국 사망
    [단독] 농심 인천물류센터 50대 근로자, 지게차에 치여 결국 사망
    이르면 내일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찾아 사건 경위를 다시 자세히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근로자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 구두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면서 “현재 경찰에서 사인 등을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경찰 조사 이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2023-11-20 19:27
  •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중앙노동위원회는 “A 씨에 정년 이후 촉탁직(기간제)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이 사건을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A 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다온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는 ‘근로계약...
    2023-1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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