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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국정원-경찰,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
    [포토] 국정원-경찰,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
    국정원은 제주 'ㅎㄱㅎ', 창원 '자통' 등 간첩단 혐의 지하조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날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앞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2023-01-18 16:14
  • 국정원·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도
    국정원·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도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다. 국정원과 경찰은 법원에서 민주노총 관계자의 국보법 위반 혐의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제주도 진보 진영 인사의 국보법 위반 사건 관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노총은 몸싸움을 하며 압수수색을 저지하면서 변호사 입회하...
    2023-01-18 11:27
  • 국민 10명 중 9명 "노조 재정·회계 투명하게 운영돼야"
    국민 10명 중 9명 "노조 재정·회계 투명하게 운영돼야"
    비리사건 발생’이라는 응답이 45.4%로 가장 많았다. ‘1000억 원 이상의 재정에 대해 노조 자체 감사만 하는 것은 지나친 특권’(25.1%),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 목적과 무관한 정치 투쟁 등에 조합비 사용’(17.2%)이 뒤를 이었다. 노조 재정 및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는 응답자의 31.2%가 ‘노동조합 회계 부정 또는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꼽았다....
    2023-01-13 11:00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그러니 정치인도 인권 침해가 극심한 이주노동자 사건에 반짝 관심만 갖고 제도 변화까지 나서진 못한다. 어느 선거를 봐도 다문화 가족 지원에 대한 공약만 있을 뿐 이주노동자의 환경 개선 관련 공약은 없다. 이주노동자는 표가 없으니 힘도 없다. 그래서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이다. -비전문취업비자(E-9)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나 박 교수= 한시적 외국인 근로자...
    2023-01-13 06:00
  •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1년 만에 '종결'…"6300억 원 지급"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1년 만에 '종결'…"6300억 원 지급"
    1심은 노동자, 2심은 회사 측 손을 각각 들어줬고 대법은 2021년 12월 이 사건을 노동자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 노사 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고자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3-01-12 16:09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CEO 대상ㆍ처벌 중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CEO 대상ㆍ처벌 중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31건이다. 대한상의는 수사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CEO라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더라도 대표이사를 의무이행 주체로 보고 수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사 과정에서 CSO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 대표이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2023-01-12 12:07
  • [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
    [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
    2021년 2월 말 파주의 한 식품공장에서 인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2020년 12월 속헹 씨가 사망한 1년 여가 지났지만 낡은 컨테이너에서 여전히 이주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가 반복된 것이다. 당시 현장을 찾았던 김 목사는 “당시 옆 공장에서 일한 직원에 따르면 그는 컨테이너 안에서 살려달라는 소리를 치며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으나...
    2023-01-11 05:00
  •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 내…“전원회의서 재논의”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 내…“전원회의서 재논의”
    하지만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가 아닌 ‘특수형대근로종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의 위원들은 이를 전원회의에서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의 최고 의결기구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않거나...
    2023-01-10 20:10
  •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김 씨는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인을 건들면 추방되거나 수사 과정에서도 불리하다는 점을 잘 알아 조심하는 편”이라며 “대신 동네마다 이주노동자 무리가 달라서 자기네들끼리 세력 싸움을 하거나 시비가 붙어 폭력사건이 생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사기, 위조, 횡령 같은 지능범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주노동자 가운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거나...
    2023-01-10 06:00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광주‧전남 지역 소재 대학에 다니면서 오토바이 등 차량을 이용해 ‘무면허 배달대행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2023-01-07 08:00
  •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이 사건을 담당한 최정규 변호사는 “10만 원도 안 하는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노동자가 1000만 원을 받지 못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인 노동자는 없어서는 안 될 인력이 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취약하다”며 “가장 기본적인 임금부터 체불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지도와 감독이...
    2023-01-06 06:00
  •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행위에 해당한다"며 "업무시간 중 골프장 출입 행위 역시 징계 사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씨는 사회 통념상 LG생활건강과의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씨는 지난달 22일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3-01-05 15:09
  • 실업자 아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대법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아냐”
    실업자 아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대법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아냐”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3월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 신청한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주(週) 28시간으로 정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그 다음 달인 2015년 4월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이수했다. 이후 A 씨는 이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변경했다. A 씨는...
    2023-01-05 12:04
  • 한 총리 "건설현장 고질적 병폐 일소ㆍ전세보증금 사기 단호히 대처"
    한 총리 "건설현장 고질적 병폐 일소ㆍ전세보증금 사기 단호히 대처"
    이어 "정부는 건전한 노동시장 구현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강력한 실천 의지와 법과 원칙에 따른 실행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이번에야말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소위 ‘빌라 왕’사건을 비롯해...
    2023-01-05 10:27
  •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인권위원회와 노동청 등 행정기관에서 사건을 ‘성희롱’이라고 인정해준다면 향후 민사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Q: 만약 형사에서 성희롱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면 민사는 어떻게 되나요? A: 형법상 처벌되는 ‘성추행’이 경우 형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민사에서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은 다릅니다. 형사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2022-12-31 08:00
  • [장석주의 시각] 신문 칼럼을 쓰는 보람
    [장석주의 시각] 신문 칼럼을 쓰는 보람
    신체를 거점 삼아 사건과 사태들, 풍속과 유행, 두루 읽은 책을 촉매로 사유를 빚을 때 먼 것을 취하고 가까운 것은 뒤로 밀쳤다. 시적 직관과 이미지들, 분방하게 부푼 상상력이 먼 것에서 광역 표상을 데려올 때 사유는 더 자유롭고 활달해진다. 물론 내 몸은 내 것만이 아니다. 몸은 언제나 타인들과 연루된 관계 속에서만 내 것일 테다. 또한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몸은...
    2022-12-29 05:00
  •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 ‘선전포고’…“서민 피해 방치 않을 것”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 ‘선전포고’…“서민 피해 방치 않을 것”
    과거 사건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공정위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적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 과정에서 자료를 내지 않거나 위력·폭력을 행사하면 검찰과 경찰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 발언도 곁들였다. 이 밖에 노동조합의...
    2022-12-20 15:20
  • 민원인에게 뺨 맞은 천안시 공무원…“엄중 처벌 촉구”
    민원인에게 뺨 맞은 천안시 공무원…“엄중 처벌 촉구”
    대해 매우 우려를 표한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벌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를 검거했지만, 폭행 사건으로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조합원들은 언제 폭행이 발생할지 몰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 확인과 피해자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2022-12-20 14:48
  • 코로나19로 직원 해고한 태평백화점…法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코로나19로 직원 해고한 태평백화점…法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경유산업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경유산업은 1992년 12월 태평백화점을 개점해 부대사업으로 건물 내 6~8층에 스포츠센터를 운영해왔다. 경유산업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이 악화함에 따라 스포츠센터...
    2022-12-18 09:00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정부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아울러 어디에 살든 균등한 혜택 누리는 지방시대를 약속했으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중고를 겪고 있는 경제 위기 돌파구 마련을 위해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출 것을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에도 주요 부처 장관·참모들과 카메라 앞에 섰다.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2022-12-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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