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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뇌심혈관질환과 업무상 재해 승인을 위한 방향성
    [노무, 톡!] 뇌심혈관질환과 업무상 재해 승인을 위한 방향성
    노동자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장에서 발생된 재해는 당연히 업무상 재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의 판단은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중 미끄러짐, 끼임 등의 사고를 당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당시...
    2023-02-14 05:00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이 부회장은 “특히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이 가능해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결국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돼서는 안 되며, 이러한 입법례는 전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경총...
    2023-02-13 14:30
  •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과중한 업무 부담과 그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 산업재해 처리가...
    2023-02-11 08:00
  • 직장 내 괴롭힘 1년 새 55%↑…집단분쟁은 줄어
    직장 내 괴롭힘 1년 새 55%↑…집단분쟁은 줄어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접수된 노동분쟁 사건이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집단분쟁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개인분쟁은 ‘괴롭힘’ 사건을 중심으로 늘었다. 중노위는 중앙·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노동분쟁 사건 1만8118건을 접수해(이월 포함), 이 중 1만6027건을 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처리 건수는 전년보다 1.4% 증가했다. 처리 사건 기준으로...
    2023-02-07 12:00
  • 청소년노동 비극 다룬 ‘다음 소희’…“죽음 애도되지 않고 더 비참해지더라”
    청소년노동 비극 다룬 ‘다음 소희’…“죽음 애도되지 않고 더 비참해지더라”
    그런데 그 죽음이 애도되지 않고 더 비참해지더라고요.” 2017년 한 콜센터에서 실습생으로 일하던 청소년 노동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통신 대기업 하청 콜센터에서 고객의 해지를 방어하는 일을 도맡았던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찾아온 비극이다. 6년 전의 실화를 다시 수면위로 끌어올린 영화가 8일 개봉하는 ‘다음 소희’다. 지난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2023-02-06 15:10
  • 尹, 인권위 상임위원에 김용원 임명…형제복지원 수사 조기종결 검사
    尹, 인권위 상임위원에 김용원 임명…형제복지원 수사 조기종결 검사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고문과 부산노동위원회 공약위원을 역임했다. 김 상임위원은 검사 시절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를 맡은 바 있다. 형제복지원은 1975~1987년 당시 전국 최대 규모 부랑인 수용시설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과 국가폭력, 학살이 벌어졌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용원 당시 검사가 외압으로 인해 형제복지원...
    2023-02-03 16:30
  • 공수처 정보공유 거부 검찰에…감사원 “설득력 떨어져”
    공수처 정보공유 거부 검찰에…감사원 “설득력 떨어져”
    킥스는 법무부와 검경, 공수처, 법원 등 형사사법 기관들이 정보 작성·취득·송수신 등을 하는 데 쓰는 전자관리체계로 사건 처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가 목적이다. 공수처는 출범 9개월 후인 2021년 10월 킥스 연계 논의를 시작해 내부기관으로 참여해 연계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에 법원·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은 동의했지만 검찰이 반대하고 나섰다. 때문에...
    2023-02-02 13:36
  • 썩은 배추로 김치 만든 ‘김치명인 1호’, 결국 법정행
    썩은 배추로 김치 만든 ‘김치명인 1호’, 결국 법정행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언론 보도로 알려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언론 보도에서 촬영된 현장 영상에는 작업자들이 상한 재료를 손질하며 “우리한테 이런 걸 넘긴다고 하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 아니냐”, “쉰내 난다고 했더니 쉰내 나는 건 괜찮다더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지난해 10월 17일 식약처가...
    2023-02-01 09:20
  • 핀란드는 되고 스웨덴은 안 된다?...튀르키예, 나토 가입 놓고 으름장
    핀란드는 되고 스웨덴은 안 된다?...튀르키예, 나토 가입 놓고 으름장
    스웨덴과 핀란드 반대하다가 돌연 핀란드에 여지 남겨그간 쿠르드노동자당 감싼다는 이유로 반대최근 스웨덴서 반튀르키예 시위 확산하자 마찰 튀르키예(터키)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간 양국 가입 모두에 반대했지만, 돌연 핀란드에만 가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2023-01-30 16:03
  • '노조 방해 의혹' 롯데면세점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法 "처벌 불가피"
    '노조 방해 의혹' 롯데면세점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法 "처벌 불가피"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호텔롯데 임직원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김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임직원에게는 벌금형과 무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김 대표 등은 민주노총에 가입에 찬성하는 주요 노조 인사와 접촉해 가입 관련한 여러 언동을 했다. 이런 언동은 노동조합 지배·개입...
    2023-01-30 15:43
  • 미국 LA서 총격으로 3명 사망ㆍ4명 부상...캘리포니아주서만 이달 들어 최소 6번째
    미국 LA서 총격으로 3명 사망ㆍ4명 부상...캘리포니아주서만 이달 들어 최소 6번째
    미국에선 새해 들어서도 총격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음력설 전날인 21일 LA 카운티 몬터레이 파크 댄스 교습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당했다. 이틀 뒤인 23일엔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48㎞ 떨어진 하프문베이의 외곽 농장 지역에서 60대 노동자가 총기를 난사해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2023-01-29 10:18
  •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오늘 1심 선고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오늘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서울시교육청이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23-01-27 08:54
  •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또 방대한 수사범위와 기존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이 누적되고 있으며, 나아가 수사기관 간 경쟁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까지 노동청과 검찰이 CSO(최고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작년 12월 말까지 중처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82건) 및 기소(11건)된...
    2023-01-25 12:00
  • 미 캘리포니아주서 또 총기난사로 7명 사망...“아이들이 목격했다”
    미 캘리포니아주서 또 총기난사로 7명 사망...“아이들이 목격했다”
    몬터레이파크에 이어 이틀 만에 캘리포니아서 다시 총기난사 67세 용의자 체포..사건 현장 노동자로 알려져 오클랜드에서도 총격으로 1명 사망·7명 부상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근교의 두 곳에서 23일(현지시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7명이 사망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샌머테이오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2시...
    2023-01-24 16:29
  • "회장님 구속이라도 되면 좋겠어요"…중대재해법 1년, 느린 수사속도에 로펌도 '답답'
    "회장님 구속이라도 되면 좋겠어요"…중대재해법 1년, 느린 수사속도에 로펌도 '답답'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 5개월 넘게 조사한 뒤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아직 수사 중이다. 1호 기소 사건인 두성산업 집단 독성 간염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자마자 위헌 시비에 휘말리며 제동이 걸렸다. 두성산업과 이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제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2항)이 헌법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2023-01-23 09:00
  • [신간] 쉽게 풀린 돈이 경제 발목 잡는다 ‘금리의 역습’
    [신간] 쉽게 풀린 돈이 경제 발목 잡는다 ‘금리의 역습’
    삼성 백혈병 사건, 세월호 희생자, 갑을오토텍 노동자 등의 실제 사례는 노동 분야의 사회적 사건에 기민한 독자가 관심 있게 읽을 만한 대목이다. 산재보험을 사용하는 방법, 산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등 관련법을 잘 모르는 이들이 알아두면 좋을 산재 상식을 함께 다뤘다. 산재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권동희 노무사가 12년 넘게 ‘매일노동뉴스’에...
    2023-01-19 10:45
  • 국정원·경찰 ‘민주노총 간첩단’ 좇아 전국 동시 압수수색
    국정원·경찰 ‘민주노총 간첩단’ 좇아 전국 동시 압수수색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18일 간첩단 사건 수사로 전국적으로 동시 압수수색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핵심간부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경기·광주·전남·제주 등지에 주거지·사무실·차량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대상 4명 중 한 명인 A씨가 민주노총 핵심간부인 서울 중구...
    2023-01-18 17:04
  • [포토] 압수수색으로 통제된 민주노총 본부 입구
    [포토] 압수수색으로 통제된 민주노총 본부 입구
    국정원은 제주 'ㅎㄱㅎ', 창원 '자통' 등 간첩단 혐의 지하조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날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앞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2023-01-18 16:15
  • [포토] 압수수색으로 통제된 민주노총
    [포토] 압수수색으로 통제된 민주노총
    국정원은 제주 'ㅎㄱㅎ', 창원 '자통' 등 간첩단 혐의 지하조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날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앞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2023-01-18 16:14
  • [포토] '민주노총 압수수색'
    [포토] '민주노총 압수수색'
    국정원은 제주 'ㅎㄱㅎ', 창원 '자통' 등 간첩단 혐의 지하조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날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앞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2023-01-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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